與 "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행위"...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띵동 정국배달]

與 "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행위"...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띵동 정국배달]

2023.11.29.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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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재 추진하고 있죠. 이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비유하며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또한 수도권 재편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힘을 실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20·30세대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내고 그럼으로써 출산율의 절벽을 다시 극복해 내는 그런 유일한 해법인 메가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뉴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저는 '매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할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국민의힘에 맞불을 놨습니다.

또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략적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명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여당이 주장하는 김포 및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이 국가적 고민이 없이 정략적 매표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 메가시티가 추진되면 많은 지자체, 특히 호남지역의 지자체들이 인구 유출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광주에서 메가시티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를 철회한 지 18일 만인데요. 곧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1월 30일·12월 1일 양일간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미리 탄핵안을 미리 제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장이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피가 끓고 있다던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부화뇌동해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며 결국 밀실 심사로 최종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 가장 중요한 국가 재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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