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北 군사 위성 발사 이후 남북 긴장 고조...北, JSA서도 다시 권총 휴대

[뉴스Q] 北 군사 위성 발사 이후 남북 긴장 고조...北, JSA서도 다시 권총 휴대

2023.11.28.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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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이번에는 미국 본토의 핵심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긴장을 고조시키자 우리 당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발사된 지 1주일째가 됐는데 현재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기자]
저도 오기 전에 민간 위성 추적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아직도 그대로 떠 있고 대체로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초속 7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비행 속도가 7km면 굉장히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도는 500km. 대략 우리 군이 추측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고 북한의 어떤 계획과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정도를 도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초속 7km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15바퀴 정도를 지구를 도는데 이게 세로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날 때 한반도 상공을 촬영할 수 있고 미국 쪽을 지나면 미국을 촬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각종 성능을 시험하고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를 북한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단계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만리경 1호 위성이 미국 본토 군사기지 촬영했다, 펜타곤도 촬영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촬영이 그러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기자]
그렇죠. 촬영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 제가 북한이 이번에 주장한 곳의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북한이 촬영한 게 아니고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노퍽 해군기지입니다. 이게 워싱턴과 멀지 않은 동부 해안 체서피크만 쪽에 있는데 이 기지가 노퍽 해군기지입니다. 이건 평소에도 유명한데 여기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발진을 하는 그런 기지입니다. 버지니아주 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것은 대부분 지중해나 유럽 쪽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보면 노퍽해군기지에 항공모함이 두 척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찍으면 저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정도죠. 항공모함이 2척이 있고 북한이 지금 항공모함을 노퍽 해군기지하고 바로 앞에 있는, 같은 해안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뉴포트뉴스조선소. 굉장히 유명한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인데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항공모함이 저 가운데 두 척이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 세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한 항공모함에 미국 항공모함 4척, 그다음에 영국 항공모함 1척, 모두 5척인데 지금 구글 지도에도 봐도 5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찍어서 일단 본 것 같은데. 해상도가 관건인데 그건 아직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강 실장님, 북한이 이번에도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상도가 낮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그런 이유도 있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구글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좋아야 지금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상도 문제도 아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얼마나 될지. 이게 최첨단 미국 수준은 아니고 우리나라 수준도 아닌 것 같은데 공개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아직도 또 시험 중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공개한다는 것은 좀 이른 측면이 있죠.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이상 테스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는. 그런데 이렇게 여기도 찍고 저기도 촬영했다라고 선전하는 것은 아마도 북한 내부를 좀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월달까지 정찰위성을 쏘라고 했고 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11월달 말로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쐈다,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선전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고 우리 군도 이달 말로 예정됐다가 다음 달로 연기되긴 했습니다마는 최초로 군사정찰위성을 미국에서 쏘아 올리는데 그런 것보다 앞서서 했다라는 것도 홍보하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서 밤사이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대표가 그러면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라고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전반적으로 자위권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미국하고 프랑스, 영국 이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그전에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 대해서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 위성 쏠 때 투석기로 쏘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 누구나 이거 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현재 지구상에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5000개나 되는데 북한만 왜 안 되는가, 이렇게 했다는 게 김성 대사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그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강력히 규탄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황준국 유엔대사도 반발을 했죠. 반발이 아니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수차례 도발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더구나 이 정찰위성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발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ICBM 기술을 가진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보유를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우리 측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위권이어서 정당하다는 북한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개발했는데 핵은 개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비확산의 원칙이 있거든요. 한국도 개발할 능력이 있는데 개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핵을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 군사정찰위성까지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인정해 줄 수 없는 게 국제사회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결하는 것, 그리고 정찰위성이 바로 우리 머리 위를 비추고 있는 거고 우리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오늘도 최전방 관련 보도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최전방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기자]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군이 어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게 북한군이 기존에 파괴했거나 철수했던 최전방 관측 초소, GP를 복원하는 모습이라면서 우리 군이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게 북한이 위성발사 이후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면 파기로 맞서면서 이것들을 다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9.19 군사합의, 2018년에 맺었던 합의에는 11개의 초소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전선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1km 이내에 가까이에 GP들이 있거든요. 서로 맞서 있는, 봉우리에 지어져 있는데 저것은 우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한 11개 정도는 그것을 없앴는데 지금 무반동포라고 하는 북한군이 전방에서 사용하는 포를 짊어지고 새로 복원한 GP 쪽으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나라 군이 밤에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 우발적인 상황에 우리가 총을 쏘고 또 응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북한군이 또 우리에게 총격을 가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다 보니까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9.19 합의로 JSA가 비무장화가 돼 있었는데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한군도 다시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된 겁니까?

[기자]
이것은 저도 확인하려고 해 봤더니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보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은 판문점 주변의 양측 지역 일부를 뜻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전방이라고 하면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고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쪽으로 2km씩이고. 이건 판문점, 회담장 주변에 있는 JSA입니다.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여기서 2018년 이후에는 권총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76년에 도끼 만행 같은 것도 바로 이 구역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건물 뒤쪽까지 북한군 판문각 뒤쪽까지,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JSA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다시 권총을 차고 나왔다라는 게 거의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유엔군 사령부, 우리나라와 유엔군사령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군이 그러면 이렇게 무기를 소지했다면 우리도 사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도 과거처럼 총기를 휴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도 DMZ를 중심으로 어떤 초소를 다시 일단 복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당연히 JSA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판문점에서뿐만 아니라 DMZ가 더 중요한데요. 무장력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오늘 오후에 신원식 장관 주재로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결과를 조금 전에 보니까 적이 도발하면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높아졌는데요. 좀 단호한 대응을 우리 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신원식 장관은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다. 이렇게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남북이 지금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미중이 대립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거의 대리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발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하면 증강시키면 시킬수록 더 안보가 불안해지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 이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휴전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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