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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갈등이 여전합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또 임박했다. 그런 소식도 있어서 지구촌 전역이 지금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전쟁을 이유로 남북 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얘기 모두 해주실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기도 하셨고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이하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은 안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이 보병이 들어가서 전투를 벌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대 : 교전이 벌어졌어요. 지상교전이요.
◇ 이승훈 :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대 : 근데 이게 상당히 미묘한데, 이스라엘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인질이 인간 방패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인질 구출이 먼저냐 지상군 투입이 먼저냐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인질 구출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여론이 설령 인질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군 작전을 과감하게 전개해서 가자지구에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된다. 이제는 다시는 그 가자지구의 전투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궤멸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국내 정치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네타냐후 총리가 중간에 굉장히 끼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지상군 투입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동 국가들도 다 만류하는 거거든요. 이건 재앙이다.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민간인과 전투원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또 이스라엘도 사상자가 많이 날 거다. 지금 그 사방에 설치돼 있는 부비 트랩이라든가 지하 터널이라든가 심지어 자살 폭탄 테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점령을 했다 한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통치할 것이며 법과 질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이 쉬운 작전이 아니고 또 주변의 아랍국들이 자극을 받으면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승훈 : 교수님 인질 가운데는 미국인 인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김종대 :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승훈 : 그게 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그건 어떤가요?
◆ 김종대 : 다양한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인질이 있다는 게 이제 2명이 지금 풀려나서, 그 모녀가 풀려났죠. 그렇게 해서 인질들이 이제 분명히 여러 군데 분산돼서 억류돼 있다는 게 확인이 더 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와 미국의 여론이 상당히 달라 보여요. 미국은 어쨌든지 간에 민간인 피해 최소화 인도주의적 위기는 완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상 작전은 지연돼야 된다 보는 것이고 차라리 협상을 해라 협상을 하고 얼마든지 그 휴전도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이러는데 이런 가능성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는 얘기거든요.
◇ 이승훈 : 아 현재요?
◆ 김종대 : 이거 얘기 꺼냈다가는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분노한 국민 여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과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총리가 물러났거든요. 미흡하게 대응하면 가만두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국민정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별도의 국방 전략이나 안보 전략이 없어요.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응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일종의 생존 전략만 있단 말이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또 확전 조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저기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가 이미 9차례 이상 이스라엘의 통신 기지 군 밀집군의 어떤 중심을 표적화해가지고 드론과 박격포 공격을 이미 했고 후티 반군이 드론 3대를 날려보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드론 3대는 지중해에서 미국 구축함에 요격을 당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드론인지 모르지만 올려보낸 걸 바로 요격해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민병대가 지금 그 알하삼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란은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대리인들 이란이 지원하는 그 무장단체들에게는 또 제한적 공격을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 이승훈 : 교수님 전에 이원삼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란이랑 이라크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라크요?
◆ 김종대 : 이라크 정부가 아니라 이라크의 저항군. 거기도 시아파 수니파가 다 있잖아요. 이라크 내에도 그러니까 이란과 연결된 무장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외신에서는 이라크 민병대라 그래요. 근데 그 세력이 미군 기지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런 공격 사례가 지금 시리아에서도 나타났거든요. 시리아에서도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서 아직까지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지만 드론 공격은 일종의 신호죠. 그래서 이미 시리아에서도 벌어진 일입니다.
◇ 이승훈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확전의 가능성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란에서는 외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이란과 저항의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항의 축이 구축돼 있다. 이 저항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보면 저기 시리아, 예멘 그다음에 이라크, 레바논 이런 또 심지어 저기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서안지구 여기에 다 그 저항의 축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시스 오브 레지스턴스. 저항의 축이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승훈 : 그 말씀이라면은 일부 외신을 봤습니다만, 지상군이 투입되더라도 금방 끝나지 않고 길게는 한 석 달 정도 갈 수도 있다. 그게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군요.
◆ 김종대 :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죠 요아브 갈란트.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등이 3개월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갈란트 장관이 한 달, 두 달, 세 달간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과 희생 비용이 들더라도 최종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의 마지막에 하마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 내에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교착과 열전을 반복해가면서 중동 전체를 계속 긴장시키는 이런 어떤 형국이 아마도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 이승훈 : 그러면 사상자는,
◆ 김종대 : 아니 이미 저기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이 거의 사망자만 지금 5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부상자 9천 명, 그러니까 1만 4천 명, 매일 수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지옥의 묵시록 같은 어떤 그 참상이 이게 뭐 지금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스라엘 측의 방침은 뭐냐 하면 공습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저항 의지를 완전히 말살해 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공습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공습의 대상은 하마스와 조직원들이다. 그리고 지하 터널과 그 무기의 은신처다. 근데 그게 다 시가지거든요. 밀집 지역이니까 그때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 사망률이 치솟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반에 사망한 어린이 숫자보다 열흘 남짓 된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사망자 수가 거의 두 배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키이우 북부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참상을 보고 경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자지구에서는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류의 문명의 기반이 이렇게 취약하구나. 우리가 겨우, 우리의 어떤 도덕성의 진화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이승훈 : 분노에 의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목표가 되는 거군요.
◆ 김종대 : 그런데 이 전쟁의 근원적인 어떤 양상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재 부정, 그러니까 실존적 투쟁이 돼버렸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산에 가서 독사가 있다. 그러면 독살을 조심하려고 그러지 독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도끼를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조심하느냐 문제지. 그런데 이 전쟁은 존재 부정의 전쟁이에요. 실존적 전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극한까지 목표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주변에 아랍 국가는 이걸 용납하겠느냐는 것이죠.
◇ 이승훈 :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의 실타래가 좀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존재를 부정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변의 국가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개입하기 참 어렵겠네요.
◆ 김종대 : 그런데 아랍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UAE가 이스라엘하고 수교 관계 정상화를 했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협상 중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중동 평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엄청나게 확산돼 있었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20년 동안 중동이 이렇게 조용한 거 본 적 있냐. 20년 만에 진짜 중동 평화가 왔다고 얘기했던 터였어요. 그러던 터에 가장 저기 재앙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사태를 안이하게 봤고 중동 질서를 그저 낙관적인 집단 사고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안이하게 바라봤는가 하는 데 아주 처절한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런 가운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똥이 우리에게까지도 좀 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합동참모본부가 하마스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혹은 무슨 전술 교리 훈련 이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걸로 보인다 그런 판단을 했어요.
◆ 김종대 : 예 그렇죠.
◇ 이승훈 : 교수님이 보기에도 그렇게 비슷한 점이 보이시던가요?
◆ 김종대 : 그런데 그것은 하마스나 헤즈볼라와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도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 교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란과 북한은 무기 체계가 유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사일 개발도 시작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죠. 둘 다 구 소련의 원천 기술을 사용한 자국의 어떤 국방력을 증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슬람 지하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일일이 북한이 접촉하지 않아도 이란을 통해서 가능한, 이란이 일종의 허브 국가가 됐다, 거기에다 북한은 이제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가지고 큰 손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북한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조건과 환경은 적어도 20~30년 전만 할 때 다 형성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 지금은 물러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그랬을 때 이란, 북한, 시리아 이렇게 세 나라를 지목했잖아요. 이게 악의 축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저는 뭐 이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또 최근에 북한이 반미 자주화, 이 반미 투쟁의 어떤 연대를 구축한다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폭탄을 다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중동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또 외화벌이도 되잖아요. 이게 저기 밀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도 있고 북한이 이제 비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도 되는 것이죠.
◇ 이승훈 :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이번 하마스, 혹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 혹시 하마스의 어떤 기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북한의 군부 역시도 그런 기습 공격에 대한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좀 걱정 많은 것 같은데.
◆ 김종대 : 아니 그래서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한반도가 성공적으로 전쟁을 억제한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장벽만 쳤지 완충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충지대를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뢰를 깔고 장벽을 추가 설치해서 가자지구 안쪽으로 더 팔레스타인을 밀어붙이면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접근을 못하게 하면 이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더 축소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말살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도 이스라엘 의회에서 거리낌 없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 모델입니다. 우리는 군사분계선의 DMZ 비무장지대를 4km 폭으로 해가지고 넓게 형성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3중 4중 구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완충지대 나온다 얘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저기 남북한이 하고 있는 저 모델이 더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하마스를 동일시해서 똑같이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너무나 좀 단순하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우리는 남북 간에 정전협정이 있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있고 광범위한 비무장지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지난 70년간 대규모 전쟁을 막아온 성공한 체제입니다. 이 성공한 체제를 왜 하마스하고 비교합니까? 기습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먼 거리를 비행해서 와야 되는 북한하고, 바로 철조망만 넘으면 되는 하마스하고 똑같이 전술 전략을 비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떤 군사적으로 너무 단순한 사고 방식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 구상하는 그 구상이 오히려 한반도엔 이미 구축돼 있다고 하는 안보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지상군의 충돌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지난 30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그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야간 전투 능력, 특히 야간에 이제 야시 장비라든가 관측 장비가 거의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우세하고 개인 화기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 탁월한 우세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 이승훈 : 국정감사 보니까는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하잖아요, 장사정포가 날아올 수 있다. 날아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피해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오던데요.
◆ 김종대 : 그렇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이언 돔으로 못 막는다고 처음부터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걸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도 여론이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으로 기가 막히게 요격을 하니까 막 95% 요격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런 거 안 하냐 이래서 이제 여론에 밀려 뒤늦게 한 건데, 그거는 다량의 로켓이 발사됐을 때는 아이언돔도 소용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화력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1시간에 1만 5천발의 포탄을 서울 상공에 퍼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장사정포뿐만이 아니라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한 화력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화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포탄의 어떤 화망을 구성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사정포가 발사하는 위치를 찾아내서 그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대포병 레이더를 운영해서 이 포탄이 날아오는 걸 포물선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발사한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더 결정적인 정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대 화력전 자산들 우리의 자주포라든가 또 저기 나이키 호 이제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한 미사일 그다음에 공중 전투기가 발사하는 합동 직격탄 JDAM이라고 하죠, 이런 합동 화력에 의해서 그 발사 원점을 타격해서 추가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죠.
◇ 이승훈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와 하마스 상황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권도 그렇고요 군에서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 김종대 : 그거는 거의 자해적 발상이다. 이게 정전협정 이래 유일무이한 단 하나뿐인 남북한 군비 통제 협정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연쇄적으로 2018년에 판문점에서 4.27 남북 군사합의도 연쇄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해 NLL에서 곧바로 긴장이 고조돼서 어민들이 지금 올해 꽃게 풍년인데 이거 꽃게잡 이하는데 급격한 제한이 따르고 그다음에 대형 구축함이나 합동화력을 전진 배치해야 되는 부담이 따르고요. 전방에서는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 200만 주민들의 삶이 위기에 처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거든요. 이런 명확한 이익이 있는데 단지 드론 몇 대 더 띄우자고 이 합의를 무력화한다. 이게 저기 과연 어떤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이냐 그리고 왜 국방부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우리 서북 해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 전체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다른 부처 의견도 심층 고려를 해야지, 이 정부가 무슨 의대 정원이다 또 노동시간이다 뭐 할 때 특정한 의견 하나만 갖고 뻥 터뜨렸다가 나중에 실행도 못하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봤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9.19 군사합의를 국방부가 마음 놓고 떠들고 있는데 통일부는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나중에 또 주워 담을 겁니까? 왜 국가 차원에서 이걸 NSC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이건 안보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국방부 혼자 저렇게 떠들게 놔두면 안 된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 교수님 지금 말씀 많이 들었는데 9.19 군사합의라고 하죠, 2018년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이 뭐죠? 9.19 군사합의의 핵심이?
◆ 김종대 : 완충 구역을 더 넓히자. 정전협정에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비행 금지구역, 훈련 금지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군비의 완충 구역을 더 넓혀서 안정을 도모하자. 그리고 서해에서 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군사 활동을 금지하자.
◇ 이승훈 :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
◆ 김종대 : 그래서 서해 평화가 온 거예요. 요즘 조업 제한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그것도 제한된 구역만, 그러니까 어민들이 고기를 못 잡죠. 근데 그런 제한이 완화된다든가 이제 긴장이 낮춰지니까. 그런 평화 배당금을 우리가 누려온 겁니다. 그게 9.19 군사합의에요.
◇ 이승훈 : 그것 때문에 훈련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하는 데.
◆ 김종대 : 아니 일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 훈련과 우리가 거두는 안보의 이익은 그걸 대차대조표를 한번 다 놓고 보시라. 북한도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남과 북의 모두 제한된 거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 이승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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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갈등이 여전합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또 임박했다. 그런 소식도 있어서 지구촌 전역이 지금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전쟁을 이유로 남북 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얘기 모두 해주실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기도 하셨고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이하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은 안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이 보병이 들어가서 전투를 벌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대 : 교전이 벌어졌어요. 지상교전이요.
◇ 이승훈 :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대 : 근데 이게 상당히 미묘한데, 이스라엘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인질이 인간 방패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인질 구출이 먼저냐 지상군 투입이 먼저냐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인질 구출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여론이 설령 인질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군 작전을 과감하게 전개해서 가자지구에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된다. 이제는 다시는 그 가자지구의 전투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궤멸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국내 정치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네타냐후 총리가 중간에 굉장히 끼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지상군 투입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동 국가들도 다 만류하는 거거든요. 이건 재앙이다.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민간인과 전투원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또 이스라엘도 사상자가 많이 날 거다. 지금 그 사방에 설치돼 있는 부비 트랩이라든가 지하 터널이라든가 심지어 자살 폭탄 테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점령을 했다 한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통치할 것이며 법과 질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이 쉬운 작전이 아니고 또 주변의 아랍국들이 자극을 받으면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승훈 : 교수님 인질 가운데는 미국인 인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김종대 :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승훈 : 그게 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그건 어떤가요?
◆ 김종대 : 다양한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인질이 있다는 게 이제 2명이 지금 풀려나서, 그 모녀가 풀려났죠. 그렇게 해서 인질들이 이제 분명히 여러 군데 분산돼서 억류돼 있다는 게 확인이 더 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와 미국의 여론이 상당히 달라 보여요. 미국은 어쨌든지 간에 민간인 피해 최소화 인도주의적 위기는 완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상 작전은 지연돼야 된다 보는 것이고 차라리 협상을 해라 협상을 하고 얼마든지 그 휴전도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이러는데 이런 가능성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는 얘기거든요.
◇ 이승훈 : 아 현재요?
◆ 김종대 : 이거 얘기 꺼냈다가는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분노한 국민 여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과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총리가 물러났거든요. 미흡하게 대응하면 가만두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국민정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별도의 국방 전략이나 안보 전략이 없어요.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응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일종의 생존 전략만 있단 말이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또 확전 조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저기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가 이미 9차례 이상 이스라엘의 통신 기지 군 밀집군의 어떤 중심을 표적화해가지고 드론과 박격포 공격을 이미 했고 후티 반군이 드론 3대를 날려보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드론 3대는 지중해에서 미국 구축함에 요격을 당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드론인지 모르지만 올려보낸 걸 바로 요격해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민병대가 지금 그 알하삼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란은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대리인들 이란이 지원하는 그 무장단체들에게는 또 제한적 공격을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 이승훈 : 교수님 전에 이원삼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란이랑 이라크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라크요?
◆ 김종대 : 이라크 정부가 아니라 이라크의 저항군. 거기도 시아파 수니파가 다 있잖아요. 이라크 내에도 그러니까 이란과 연결된 무장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외신에서는 이라크 민병대라 그래요. 근데 그 세력이 미군 기지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런 공격 사례가 지금 시리아에서도 나타났거든요. 시리아에서도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서 아직까지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지만 드론 공격은 일종의 신호죠. 그래서 이미 시리아에서도 벌어진 일입니다.
◇ 이승훈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확전의 가능성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란에서는 외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이란과 저항의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항의 축이 구축돼 있다. 이 저항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이렇게 보면 저기 시리아, 예멘 그다음에 이라크, 레바논 이런 또 심지어 저기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서안지구 여기에 다 그 저항의 축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시스 오브 레지스턴스. 저항의 축이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승훈 : 그 말씀이라면은 일부 외신을 봤습니다만, 지상군이 투입되더라도 금방 끝나지 않고 길게는 한 석 달 정도 갈 수도 있다. 그게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군요.
◆ 김종대 :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죠 요아브 갈란트.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등이 3개월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갈란트 장관이 한 달, 두 달, 세 달간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과 희생 비용이 들더라도 최종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의 마지막에 하마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 내에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교착과 열전을 반복해가면서 중동 전체를 계속 긴장시키는 이런 어떤 형국이 아마도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 이승훈 : 그러면 사상자는,
◆ 김종대 : 아니 이미 저기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이 거의 사망자만 지금 5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부상자 9천 명, 그러니까 1만 4천 명, 매일 수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지옥의 묵시록 같은 어떤 그 참상이 이게 뭐 지금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스라엘 측의 방침은 뭐냐 하면 공습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저항 의지를 완전히 말살해 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공습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공습의 대상은 하마스와 조직원들이다. 그리고 지하 터널과 그 무기의 은신처다. 근데 그게 다 시가지거든요. 밀집 지역이니까 그때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들 사망률이 치솟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반에 사망한 어린이 숫자보다 열흘 남짓 된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사망자 수가 거의 두 배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키이우 북부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참상을 보고 경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자지구에서는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류의 문명의 기반이 이렇게 취약하구나. 우리가 겨우, 우리의 어떤 도덕성의 진화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죠.
◇ 이승훈 : 분노에 의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목표가 되는 거군요.
◆ 김종대 : 그런데 이 전쟁의 근원적인 어떤 양상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재 부정, 그러니까 실존적 투쟁이 돼버렸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산에 가서 독사가 있다. 그러면 독살을 조심하려고 그러지 독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도끼를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조심하느냐 문제지. 그런데 이 전쟁은 존재 부정의 전쟁이에요. 실존적 전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극한까지 목표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주변에 아랍 국가는 이걸 용납하겠느냐는 것이죠.
◇ 이승훈 : 그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의 실타래가 좀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서로 존재를 부정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변의 국가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개입하기 참 어렵겠네요.
◆ 김종대 : 그런데 아랍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UAE가 이스라엘하고 수교 관계 정상화를 했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협상 중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중동 평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엄청나게 확산돼 있었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20년 동안 중동이 이렇게 조용한 거 본 적 있냐. 20년 만에 진짜 중동 평화가 왔다고 얘기했던 터였어요. 그러던 터에 가장 저기 재앙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사태를 안이하게 봤고 중동 질서를 그저 낙관적인 집단 사고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안이하게 바라봤는가 하는 데 아주 처절한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런 가운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똥이 우리에게까지도 좀 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합동참모본부가 하마스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혹은 무슨 전술 교리 훈련 이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걸로 보인다 그런 판단을 했어요.
◆ 김종대 : 예 그렇죠.
◇ 이승훈 : 교수님이 보기에도 그렇게 비슷한 점이 보이시던가요?
◆ 김종대 : 그런데 그것은 하마스나 헤즈볼라와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도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 교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란과 북한은 무기 체계가 유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사일 개발도 시작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죠. 둘 다 구 소련의 원천 기술을 사용한 자국의 어떤 국방력을 증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슬람 지하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일일이 북한이 접촉하지 않아도 이란을 통해서 가능한, 이란이 일종의 허브 국가가 됐다, 거기에다 북한은 이제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가지고 큰 손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북한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조건과 환경은 적어도 20~30년 전만 할 때 다 형성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 지금은 물러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그랬을 때 이란, 북한, 시리아 이렇게 세 나라를 지목했잖아요. 이게 악의 축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저는 뭐 이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또 최근에 북한이 반미 자주화, 이 반미 투쟁의 어떤 연대를 구축한다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폭탄을 다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중동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또 외화벌이도 되잖아요. 이게 저기 밀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도 있고 북한이 이제 비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도 되는 것이죠.
◇ 이승훈 :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이번 하마스, 혹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 혹시 하마스의 어떤 기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북한의 군부 역시도 그런 기습 공격에 대한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좀 걱정 많은 것 같은데.
◆ 김종대 : 아니 그래서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한반도가 성공적으로 전쟁을 억제한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장벽만 쳤지 완충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충지대를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뢰를 깔고 장벽을 추가 설치해서 가자지구 안쪽으로 더 팔레스타인을 밀어붙이면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접근을 못하게 하면 이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더 축소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말살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도 이스라엘 의회에서 거리낌 없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 모델입니다. 우리는 군사분계선의 DMZ 비무장지대를 4km 폭으로 해가지고 넓게 형성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3중 4중 구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완충지대 나온다 얘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저기 남북한이 하고 있는 저 모델이 더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하마스를 동일시해서 똑같이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너무나 좀 단순하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우리는 남북 간에 정전협정이 있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있고 광범위한 비무장지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지난 70년간 대규모 전쟁을 막아온 성공한 체제입니다. 이 성공한 체제를 왜 하마스하고 비교합니까? 기습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먼 거리를 비행해서 와야 되는 북한하고, 바로 철조망만 넘으면 되는 하마스하고 똑같이 전술 전략을 비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떤 군사적으로 너무 단순한 사고 방식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 구상하는 그 구상이 오히려 한반도엔 이미 구축돼 있다고 하는 안보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지상군의 충돌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지난 30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그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야간 전투 능력, 특히 야간에 이제 야시 장비라든가 관측 장비가 거의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우세하고 개인 화기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 탁월한 우세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 이승훈 : 국정감사 보니까는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하잖아요, 장사정포가 날아올 수 있다. 날아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피해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오던데요.
◆ 김종대 : 그렇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이언 돔으로 못 막는다고 처음부터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걸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도 여론이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으로 기가 막히게 요격을 하니까 막 95% 요격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런 거 안 하냐 이래서 이제 여론에 밀려 뒤늦게 한 건데, 그거는 다량의 로켓이 발사됐을 때는 아이언돔도 소용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화력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1시간에 1만 5천발의 포탄을 서울 상공에 퍼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장사정포뿐만이 아니라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한 화력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화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포탄의 어떤 화망을 구성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사정포가 발사하는 위치를 찾아내서 그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대포병 레이더를 운영해서 이 포탄이 날아오는 걸 포물선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발사한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더 결정적인 정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대 화력전 자산들 우리의 자주포라든가 또 저기 나이키 호 이제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한 미사일 그다음에 공중 전투기가 발사하는 합동 직격탄 JDAM이라고 하죠, 이런 합동 화력에 의해서 그 발사 원점을 타격해서 추가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죠.
◇ 이승훈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와 하마스 상황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권도 그렇고요 군에서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 김종대 : 그거는 거의 자해적 발상이다. 이게 정전협정 이래 유일무이한 단 하나뿐인 남북한 군비 통제 협정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연쇄적으로 2018년에 판문점에서 4.27 남북 군사합의도 연쇄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해 NLL에서 곧바로 긴장이 고조돼서 어민들이 지금 올해 꽃게 풍년인데 이거 꽃게잡 이하는데 급격한 제한이 따르고 그다음에 대형 구축함이나 합동화력을 전진 배치해야 되는 부담이 따르고요. 전방에서는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 200만 주민들의 삶이 위기에 처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거든요. 이런 명확한 이익이 있는데 단지 드론 몇 대 더 띄우자고 이 합의를 무력화한다. 이게 저기 과연 어떤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이냐 그리고 왜 국방부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우리 서북 해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 전체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다른 부처 의견도 심층 고려를 해야지, 이 정부가 무슨 의대 정원이다 또 노동시간이다 뭐 할 때 특정한 의견 하나만 갖고 뻥 터뜨렸다가 나중에 실행도 못하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봤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9.19 군사합의를 국방부가 마음 놓고 떠들고 있는데 통일부는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나중에 또 주워 담을 겁니까? 왜 국가 차원에서 이걸 NSC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이건 안보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국방부 혼자 저렇게 떠들게 놔두면 안 된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 교수님 지금 말씀 많이 들었는데 9.19 군사합의라고 하죠, 2018년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이 뭐죠? 9.19 군사합의의 핵심이?
◆ 김종대 : 완충 구역을 더 넓히자. 정전협정에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비행 금지구역, 훈련 금지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군비의 완충 구역을 더 넓혀서 안정을 도모하자. 그리고 서해에서 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군사 활동을 금지하자.
◇ 이승훈 :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
◆ 김종대 : 그래서 서해 평화가 온 거예요. 요즘 조업 제한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그것도 제한된 구역만, 그러니까 어민들이 고기를 못 잡죠. 근데 그런 제한이 완화된다든가 이제 긴장이 낮춰지니까. 그런 평화 배당금을 우리가 누려온 겁니다. 그게 9.19 군사합의에요.
◇ 이승훈 : 그것 때문에 훈련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하는 데.
◆ 김종대 : 아니 일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 훈련과 우리가 거두는 안보의 이익은 그걸 대차대조표를 한번 다 놓고 보시라. 북한도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남과 북의 모두 제한된 거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 이승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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