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총선, 집권여당 프레임? 김종인 "국민의힘, 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1010/20231010155049169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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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 대담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요즘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양극화라는 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명실공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지구촌 모두의 찬사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더 굳어진다고 하고요. 이걸 도와야 하는 우리 정치 더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얘기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원로이시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하 김종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라는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가요?
◆ 김종인 : 그러니까 독일이 1949년 2차 대전 이후에 연방국이 성립이 돼가지고서 그 정치 제도가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치라는 것은 비교적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혼란을 겪은 경우도 없고. 이와 함께 또 경제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반면에 사회안전망을 갖다가 제대로 강화해가지고서 소위 시장경제의 효율과 사회 안정을 갖다가 동시에 추구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그와 같은 것을 가능케 했느냐? 그러니까 독일의 소위 정치적인 제도, 경제 운용 시스템,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제도,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독일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보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또 전혀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했던 통일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통일도 사실 총 한 방 안 쏘고 통일을 갖다 했는데 통일이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그 어려운 과제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도 경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그대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는 머지않아 극복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나라를 번 참고삼아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정치 제도의 하나의 변혁을 가져왔을 적에 하나의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든 겁니다.
◇ 이승훈 : 제도의 변형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법 자체도 독일의 법을 많이 따왔다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독일의 정치제도 얘기하면 지난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독일 것도 사용해 온 거 아닌가요?
◆ 김종인 :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려면 그 도입의 배경을 제대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 것까지 제대로 알면서 해야 되는데 말만 연동형 비례대표지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한 비례대표법은 그건 연동형 비례대표하고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독일은 선거법이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비례대표를 갖다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숫자를 갖다가 반씩 지금 놓아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당이 얼마 이상의 의석을 더 넘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말로만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이렇게 가져온 거죠.
◇ 이승훈 :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또 독일은 또 내각제죠.
◆ 김종인 :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서독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래 한 당이 혼자서 집권을 한 예가 없어요. 계속해서 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협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다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이 된 거예요.
◇ 이승훈 : 이 책 안에도 또 경제민주화 강조하셨습니까?
◆ 김종인 :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독일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윤석열 대통령도 시장 경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지금 말씀하신 경제 민주화와 어떤 접합점이 좀 보이시던가요?
◆ 김종인 :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제도라는 자체가 시장에만 무조건 맡겨놓으면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시장 홀로 작동을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시장에 소위 결점을 갖다 보완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만 결국은 시장의 제 기능을 갖다 발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 이승훈 : 그런데 표면적으로 봐도 우리 지금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부진하다고 하고요. 이런 지금의 경제적 위기, 위원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내부적 요인이 강할까요? 아니면 외부적 요인이 현저히 강하다고 보시나요?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내부적 요인이 강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수출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환경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굉장히 수출이 잘 돼 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수출이 다소 침체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국제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제 2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인 제반 지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선진국이 맞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금년에 겨우 0.7%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의 출산율을 가졌는데 어느 미국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이 0.78이라고 하니까 아 그 나라 망했구나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출산율 0.7 이걸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가 될 수가 없어요.
◇ 이승훈 : 장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1년 동안 국민이 진 빚이 476조 원에 달하고요. 20~30대 청년 부채가 134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 따졌을 때 심각한 거 아닌가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GDP 대비 108%인가 아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가 가계나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줬느냐 그걸 따져보면 알아요. 우리가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적에 가장 적게 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3년 동안 GDP 대비 3.1% 썼어요. 이게 IMF가 이번에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가계가 빚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또 돈을 많이 쓴?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잘못돼가지고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지난번 21대 선거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서 한 100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서 코로나에 대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서 그 순간적으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보면 돈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3년 동안에 GDP 대비 12.3%를 갖다가 정부가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1.3%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4.1%를 쓰고 대한민국이 3.1%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 금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른 나라는 경제가 어느 정도 지탱이 돼 왔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중동에서 또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단기적으로라도 대책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중동에서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 유가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만약에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 성장에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 이승훈 : 일단은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을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그건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무슨 준비를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국내에 인플레가 아마 적지 않게 상승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연약한 계층의 가계 큰 주름살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 줄 거냐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에요.
◇ 이승훈 : 근데 전쟁 얘기만 들으면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세계적인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안이 우리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의지가 모아지니까 좀 편하지는 않을까요?
◆ 김종인 : 제가 보기에는 뭐 흔히들 얘기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불장난을 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혼자서 뭐를 결정해서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있지 않은 거고. 북한에 대한 소위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난 70년 이상을 갖다가 겪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만큼 경제성장도 이룩했고 정치 발전도 이룩했으니까.
◇ 이승훈 : 그 말씀이시라면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이 충돌 이거 뭐 많이 강조해서는 안 되겠군요.
◆ 김종인 : 내가 보기에 그건 뭐 강조하느냐 안 강조하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 이승훈 : 크게 경제 얘기를 했다면 미시라고 하나요?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입니다. 이런 일은 3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임명권자의 책임이 클까요, 아니면 거대 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35년 전 1988년도에 당시에 정기승이라는 분을 갖다가 대법원장으로 대통령이 제청을 했는데 결국은 당시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에 사전에 좀 협의를 잘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국회는 국회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려 보냈고 또 더군다나 최근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결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부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든가 무슨 대통령실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과 무슨 협의를 좀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이런 사태를 갖다가 맞게 됐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 이승훈 : 소통의 부재를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대통령 만나면 되겠네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하는 소리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이승훈 : 위원장님 제가 궁금했던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국회에서 연출이 됐어요. 청문회 하다가 나가자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같이 나가더라고요. 오랫동안 정치하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김종인 : 나는 뭐 나도 국회에 다섯 번이나 들어가 봤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조금 자기 소위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회의를 갖다가 그냥 파토시키고 그냥 들고 나가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여야가 말할 것도 없이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을 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 이승훈 : 그럼 이런 상황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김행 후보자만큼은 대통령실에서는 한 번 정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던데요.
◆ 김종인 : 그렇게 하면 그거야 뭐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거죠.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소위 여론을 참작을 해서 이거 임명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임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오는 소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전에 알고 있어야죠.
◇ 이승훈 : 지금 대통령 얘기했으니까요. 최근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나오신 원로분들께서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너무 가볍다, 혹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인 : 그러니까 지도자의 레토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냥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고서 말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파생 효과를 갖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말이 책임도 없이 지지부진해버릴 것 같으면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참모들도 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 그거야 참모들이야 뭐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탓할 건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좀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 이승훈 : 자유민주주의 경제 강조하고요. 또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보니까 민생을 강조하는 대통령입니다. 어렵다는 거 분명히 아는 대통령인데 왜 지금 이념을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김종인 : 글쎄요. 나는 이념을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한다고 하는 거는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박스권이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 뭐 콘크리트 지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게 느껴져요. 하지만 공통된 거는 지지율이 지금 한 30%에서 40%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총선은 중간평가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국면 바뀔 수 있을까요?
◆ 김종인 : 그거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내년도 총선을 어떤 형태로다가 지금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서 가능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 이승훈 :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 당연히 그러는 거죠. 지금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고. 지금 나머지 한 지금 6개월 동안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내년 4월까지 볼 것 같으면. 그런 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선거에 임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집권여당이니까 집권여당의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큰 오산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집권당이 집권 중간에 선거를 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에 3당 합당을 해가지고서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정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체험을 해본 사람인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정보수장들이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로 선거 직전에 잘 되면 3분의 1을 얻을 거고 못 돼도 180석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기에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대통령께 너무 저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결국은 아마 과반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나는 사실 민심을 한번 제대로 탐색을 해보면 그건 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가서 선거 결과를 까보니까 과반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당이 까딱 잘못하면 그런 착각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선거를 4월 총선을 알고서 윤석열 정부가 나머지 3년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년 총선에 대한 준비를 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 이승훈 : 지금 말씀이시라면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집권여당이나 또 거대 야당이나 특별하게 잘한 게 없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 김종인 : 아니 야당이라는 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여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을 어떻게 제대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준비를 갖다가 해야만 선거를 이길 수가 있지, 막연한 생각으로는 선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합당 얘기도 나오고 또 외부에서 인력 끌어서 외연 확대하겠다,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요.
◆ 김종인 : 근데 그게 지금 외연 확대를 해봐야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 영입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총선에 무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고요.
◇ 이승훈 :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시라면 여당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총선 전까지 여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출신 하태경 의원이 나는 부산에서 이제 안 나오고 이제 험지로 가겠다. 뭐 서울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 우리 하태경 의원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봐요. 자기가 그동안에 3선이나 했던 지역구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서울에 와서 어려운 선거를 하겠다고 용기는 가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무슨 소위 여권의 전반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이승훈 : 그럼 과감하게 뭐 불출석 선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말 했어요.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냈던데 비슷한 식일가요?
◆ 김종인 : 제 살 길 찾았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지금 문제인 거지.
◇ 이승훈 : 그렇지만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요 뭐 제2의 하태경, 제3의 하태경이 나오는 것들이 뭐 집권 여당이...
◆ 김종인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지역의 지방에서 다선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태경 의원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주변에서 당신네들도 한번 그렇게 해 봐라는 이런 요구가 생길까 봐 불안해할 건데. 그거야 당이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 이승훈 : 그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PK, TK 그 지역에서는 공천할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바꾸셔가지고 괜찮다고 하던데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공천만 되면 당선이 비교적 쉬운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지금 있는 분들이 초선 의원들도 꽤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년에 어떻게 물갈이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매일 매일을 아마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잘못할 것 같으면 당 내부에서 상당한 균열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이승훈 :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시라면 너무 지역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그래서 계속 물갈이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쪽을 좀 공천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 아니에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121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한 게 불과 한 17밖에 안 됐으니까. 수도권에서 상당수의 소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종인 : 당연한 거죠.
◇ 이승훈 : 그러면 공천을 잘해야 되겠네요?
◆ 김종인 : 공천보다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선택이.
◇ 이승훈 : 공천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김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 김종인 : 그러니까 뭐 누가 이 김을 많이 넣느냐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내세울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 이승훈 : 근본적인 말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과정 투명하고 지금처럼 국민의 마음 다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나는 그렇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막상 공천을 갖다 해보면 출마자를 교체하고 싶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다들 불안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이승훈 : 정치인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인 : 용기, 당연히 용기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무슨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 이승훈 : 그런 거를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를 갖고 선뜻 나서더라도 한 4년이라는 빈 공간에 본인이 잊히지 않는 이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꾼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이승훈 :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비대위원장 끝나시면서 했었던 퇴임사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 승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거 결과 겸허하게 수용해라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후배들이 그 말 잘 듣고 가고 있습니까?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겸허하지를 못해요. 지금 집권당이 된 이후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옛날과 같은 그런 긴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지금 집권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가지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위 환상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그 프레임에는 무슨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도?
◆ 김종인 : 그런 거죠.
◇ 이승훈 : 그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총선 치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그 무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 김종인 :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심정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왜냐하면 당 대표가 무슨 지금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어가지고서 매주 재판을 받으러 두세 차례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서 그냥 선거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승훈 :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보니까 퇴원하자마자 집에 가기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유세 가더라고요.
◆ 김종인 :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봐요.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좀 조용하게 치렀을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너무나 무슨 마치 시장 선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크게 벌려놔 가지고서 그 여파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왜 그렇게 커졌을까요?
◆ 김종인 : 모르겠어요. 나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초단체장 하나를 뽑는데 무슨 당이 전력투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내가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저러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훈 :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과열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요즘에는 좀 거친 말 많이 지적 나오고 그러거든요.
◆ 김종인 :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정치인들의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자기의 정치 생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인들 아닌가 봐요.
◇ 이승훈 : 이른바 무당층이 많아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른바 당원 이런 분들이 조금 강성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 김종인 : 그러니까 정치가 타협을 모르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소위 합의를 보는 그러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지금 현재 그냥 50대 50 정도로다가 쫙 갈라져가지고서 서로 대결하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도 거기에 그냥 합세를 해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강성이라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강성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당이 움직일 것 같지만 당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흔히들 얘기해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성패를 좌지우지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의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강성으로 정당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그 말씀이시라면 앞으로 총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중도, 그리고 혹은 지지를 하다가 마음이 떠나신 분들 이분들 잡는 거에서 성패가 달라지지겠죠?
◆ 김종인 :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그분네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소위 정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갖다가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심판할 때가 됐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됐을 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잘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결국은 정치를 변화를 시키려면 국민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치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 이승훈 :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지쳤더라도 뭐 지역민에서 지역에서 누굴 뽑는지 이거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 김종인 : 그래서 한 번쯤은 국민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선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 국민으로서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 이승훈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야 지도부 강서구청장 총출동한 상황인데 당장 내일 선거하면 곧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타격이 클까요?
◆ 김종인 :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두고 봐야 아는 얘기겠지만 타격을 말할 것 같으면 여권이 야권보다 더 타격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
◇ 이승훈 :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치 대안 세력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셨던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이른바 제3지대, 제3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국민의 소위 욕구와 합치가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소위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국민에게 표출을 시키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 안전 문제도 있고 다른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할 테니까 우리에 대한 한번 신뢰를 보여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것 같으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 이승훈 :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나는 지금까지 봐서 그렇게 나와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래도 조금 밝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 이승훈 : 지금 현재 양당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않다?
◆ 김종인 :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 사실 지난 2년 동안을 게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양당 간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논쟁만 벌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는 해결책을 내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런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 이승훈 : 위원장님 얘기 듣고 나니까요. 그동안에 진짜 뭐 여당이면 여당 야당에 의해서 야당에서 우리 정책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아니면 뭐 야당이 법안도 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다. 뭐 그런 지적도 계속 있기 하죠.
◆ 김종인 : 지금 야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제대로 편안하게 살게 되려면 여당이 자기 책임을 다해가지고서 여당이 잘해서 가면 국민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지도에 있어서도 지금 야당만 못한 것 같고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닌가.
◇ 이승훈 : 물론 제대로 된 여당이 서고 정부가 서고 계속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 김종인 : 정치의 국민의 정치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이승훈 : 왜 이렇게 됐을까요?
◆ 김종인 : 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준비도 별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권이 그냥 그 정치라는 것이 무슨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그렇고 공허한 소리를 많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 이승훈 : 그런 말씀이시라면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총선 앞두고 생각이 많은 지금 의원분들이실 텐데 유권자 의식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 때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네요.
◆ 김종인 :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은 뭐 지금 내가 현재 현실 정치에서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좀 잘해서 뭐가 잘 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잘 안 먹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 아닌가 이렇게 봐요.
◇ 이승훈 :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은 또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들이 잘했는지, 또 어떤 민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인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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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 대담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요즘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양극화라는 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명실공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지구촌 모두의 찬사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더 굳어진다고 하고요. 이걸 도와야 하는 우리 정치 더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얘기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원로이시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하 김종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라는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가요?
◆ 김종인 : 그러니까 독일이 1949년 2차 대전 이후에 연방국이 성립이 돼가지고서 그 정치 제도가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치라는 것은 비교적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혼란을 겪은 경우도 없고. 이와 함께 또 경제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반면에 사회안전망을 갖다가 제대로 강화해가지고서 소위 시장경제의 효율과 사회 안정을 갖다가 동시에 추구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그와 같은 것을 가능케 했느냐? 그러니까 독일의 소위 정치적인 제도, 경제 운용 시스템,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제도,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독일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보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또 전혀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했던 통일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통일도 사실 총 한 방 안 쏘고 통일을 갖다 했는데 통일이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그 어려운 과제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도 경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그대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는 머지않아 극복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나라를 번 참고삼아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정치 제도의 하나의 변혁을 가져왔을 적에 하나의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든 겁니다.
◇ 이승훈 : 제도의 변형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법 자체도 독일의 법을 많이 따왔다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독일의 정치제도 얘기하면 지난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독일 것도 사용해 온 거 아닌가요?
◆ 김종인 :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려면 그 도입의 배경을 제대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 것까지 제대로 알면서 해야 되는데 말만 연동형 비례대표지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한 비례대표법은 그건 연동형 비례대표하고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독일은 선거법이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비례대표를 갖다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숫자를 갖다가 반씩 지금 놓아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당이 얼마 이상의 의석을 더 넘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말로만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이렇게 가져온 거죠.
◇ 이승훈 :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또 독일은 또 내각제죠.
◆ 김종인 :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서독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래 한 당이 혼자서 집권을 한 예가 없어요. 계속해서 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협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다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이 된 거예요.
◇ 이승훈 : 이 책 안에도 또 경제민주화 강조하셨습니까?
◆ 김종인 :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독일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윤석열 대통령도 시장 경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지금 말씀하신 경제 민주화와 어떤 접합점이 좀 보이시던가요?
◆ 김종인 :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제도라는 자체가 시장에만 무조건 맡겨놓으면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시장 홀로 작동을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시장에 소위 결점을 갖다 보완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만 결국은 시장의 제 기능을 갖다 발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 이승훈 : 그런데 표면적으로 봐도 우리 지금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부진하다고 하고요. 이런 지금의 경제적 위기, 위원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내부적 요인이 강할까요? 아니면 외부적 요인이 현저히 강하다고 보시나요?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내부적 요인이 강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수출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환경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굉장히 수출이 잘 돼 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수출이 다소 침체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국제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제 2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인 제반 지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선진국이 맞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금년에 겨우 0.7%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의 출산율을 가졌는데 어느 미국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이 0.78이라고 하니까 아 그 나라 망했구나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출산율 0.7 이걸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가 될 수가 없어요.
◇ 이승훈 : 장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1년 동안 국민이 진 빚이 476조 원에 달하고요. 20~30대 청년 부채가 134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 따졌을 때 심각한 거 아닌가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GDP 대비 108%인가 아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가 가계나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줬느냐 그걸 따져보면 알아요. 우리가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적에 가장 적게 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3년 동안 GDP 대비 3.1% 썼어요. 이게 IMF가 이번에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가계가 빚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또 돈을 많이 쓴?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잘못돼가지고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지난번 21대 선거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서 한 100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서 코로나에 대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서 그 순간적으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보면 돈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3년 동안에 GDP 대비 12.3%를 갖다가 정부가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1.3%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4.1%를 쓰고 대한민국이 3.1%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 금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른 나라는 경제가 어느 정도 지탱이 돼 왔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중동에서 또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단기적으로라도 대책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중동에서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 유가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만약에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 성장에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 이승훈 : 일단은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을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그건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무슨 준비를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국내에 인플레가 아마 적지 않게 상승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연약한 계층의 가계 큰 주름살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 줄 거냐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에요.
◇ 이승훈 : 근데 전쟁 얘기만 들으면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세계적인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안이 우리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의지가 모아지니까 좀 편하지는 않을까요?
◆ 김종인 : 제가 보기에는 뭐 흔히들 얘기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불장난을 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혼자서 뭐를 결정해서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있지 않은 거고. 북한에 대한 소위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난 70년 이상을 갖다가 겪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만큼 경제성장도 이룩했고 정치 발전도 이룩했으니까.
◇ 이승훈 : 그 말씀이시라면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이 충돌 이거 뭐 많이 강조해서는 안 되겠군요.
◆ 김종인 : 내가 보기에 그건 뭐 강조하느냐 안 강조하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 이승훈 : 크게 경제 얘기를 했다면 미시라고 하나요?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입니다. 이런 일은 3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임명권자의 책임이 클까요, 아니면 거대 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는 35년 전 1988년도에 당시에 정기승이라는 분을 갖다가 대법원장으로 대통령이 제청을 했는데 결국은 당시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에 사전에 좀 협의를 잘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국회는 국회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려 보냈고 또 더군다나 최근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결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부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든가 무슨 대통령실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과 무슨 협의를 좀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이런 사태를 갖다가 맞게 됐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 이승훈 : 소통의 부재를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대통령 만나면 되겠네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하는 소리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이승훈 : 위원장님 제가 궁금했던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국회에서 연출이 됐어요. 청문회 하다가 나가자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같이 나가더라고요. 오랫동안 정치하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김종인 : 나는 뭐 나도 국회에 다섯 번이나 들어가 봤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조금 자기 소위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회의를 갖다가 그냥 파토시키고 그냥 들고 나가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여야가 말할 것도 없이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을 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 이승훈 : 그럼 이런 상황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김행 후보자만큼은 대통령실에서는 한 번 정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던데요.
◆ 김종인 : 그렇게 하면 그거야 뭐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거죠.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소위 여론을 참작을 해서 이거 임명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임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오는 소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전에 알고 있어야죠.
◇ 이승훈 : 지금 대통령 얘기했으니까요. 최근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나오신 원로분들께서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너무 가볍다, 혹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인 : 그러니까 지도자의 레토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냥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고서 말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파생 효과를 갖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말이 책임도 없이 지지부진해버릴 것 같으면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참모들도 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 그거야 참모들이야 뭐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탓할 건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좀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 이승훈 : 자유민주주의 경제 강조하고요. 또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보니까 민생을 강조하는 대통령입니다. 어렵다는 거 분명히 아는 대통령인데 왜 지금 이념을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김종인 : 글쎄요. 나는 이념을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한다고 하는 거는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박스권이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 뭐 콘크리트 지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게 느껴져요. 하지만 공통된 거는 지지율이 지금 한 30%에서 40%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총선은 중간평가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국면 바뀔 수 있을까요?
◆ 김종인 : 그거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내년도 총선을 어떤 형태로다가 지금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서 가능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 이승훈 :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 당연히 그러는 거죠. 지금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고. 지금 나머지 한 지금 6개월 동안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내년 4월까지 볼 것 같으면. 그런 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선거에 임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집권여당이니까 집권여당의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큰 오산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집권당이 집권 중간에 선거를 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것 같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에 3당 합당을 해가지고서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정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체험을 해본 사람인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정보수장들이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로 선거 직전에 잘 되면 3분의 1을 얻을 거고 못 돼도 180석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기에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대통령께 너무 저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결국은 아마 과반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나는 사실 민심을 한번 제대로 탐색을 해보면 그건 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가서 선거 결과를 까보니까 과반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당이 까딱 잘못하면 그런 착각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선거를 4월 총선을 알고서 윤석열 정부가 나머지 3년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년 총선에 대한 준비를 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 이승훈 : 지금 말씀이시라면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집권여당이나 또 거대 야당이나 특별하게 잘한 게 없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 김종인 : 아니 야당이라는 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여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을 어떻게 제대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준비를 갖다가 해야만 선거를 이길 수가 있지, 막연한 생각으로는 선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합당 얘기도 나오고 또 외부에서 인력 끌어서 외연 확대하겠다,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요.
◆ 김종인 : 근데 그게 지금 외연 확대를 해봐야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 영입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총선에 무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고요.
◇ 이승훈 :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시라면 여당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총선 전까지 여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출신 하태경 의원이 나는 부산에서 이제 안 나오고 이제 험지로 가겠다. 뭐 서울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에 우리 하태경 의원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봐요. 자기가 그동안에 3선이나 했던 지역구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서울에 와서 어려운 선거를 하겠다고 용기는 가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무슨 소위 여권의 전반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이승훈 : 그럼 과감하게 뭐 불출석 선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말 했어요.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냈던데 비슷한 식일가요?
◆ 김종인 : 제 살 길 찾았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지금 문제인 거지.
◇ 이승훈 : 그렇지만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요 뭐 제2의 하태경, 제3의 하태경이 나오는 것들이 뭐 집권 여당이...
◆ 김종인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지역의 지방에서 다선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태경 의원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주변에서 당신네들도 한번 그렇게 해 봐라는 이런 요구가 생길까 봐 불안해할 건데. 그거야 당이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 이승훈 : 그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PK, TK 그 지역에서는 공천할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바꾸셔가지고 괜찮다고 하던데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공천만 되면 당선이 비교적 쉬운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지금 있는 분들이 초선 의원들도 꽤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년에 어떻게 물갈이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매일 매일을 아마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잘못할 것 같으면 당 내부에서 상당한 균열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이승훈 :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시라면 너무 지역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그래서 계속 물갈이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쪽을 좀 공천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 아니에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121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한 게 불과 한 17밖에 안 됐으니까. 수도권에서 상당수의 소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종인 : 당연한 거죠.
◇ 이승훈 : 그러면 공천을 잘해야 되겠네요?
◆ 김종인 : 공천보다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선택이.
◇ 이승훈 : 공천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김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 김종인 : 그러니까 뭐 누가 이 김을 많이 넣느냐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내세울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 이승훈 : 근본적인 말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과정 투명하고 지금처럼 국민의 마음 다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나는 그렇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막상 공천을 갖다 해보면 출마자를 교체하고 싶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다들 불안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이승훈 : 정치인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인 : 용기, 당연히 용기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무슨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 이승훈 : 그런 거를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를 갖고 선뜻 나서더라도 한 4년이라는 빈 공간에 본인이 잊히지 않는 이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꾼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이승훈 :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비대위원장 끝나시면서 했었던 퇴임사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 승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거 결과 겸허하게 수용해라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후배들이 그 말 잘 듣고 가고 있습니까?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겸허하지를 못해요. 지금 집권당이 된 이후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옛날과 같은 그런 긴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지금 집권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가지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위 환상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그 프레임에는 무슨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도?
◆ 김종인 : 그런 거죠.
◇ 이승훈 : 그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총선 치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그 무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 김종인 :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심정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왜냐하면 당 대표가 무슨 지금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어가지고서 매주 재판을 받으러 두세 차례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서 그냥 선거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승훈 :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보니까 퇴원하자마자 집에 가기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유세 가더라고요.
◆ 김종인 :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봐요.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좀 조용하게 치렀을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너무나 무슨 마치 시장 선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크게 벌려놔 가지고서 그 여파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 왜 그렇게 커졌을까요?
◆ 김종인 : 모르겠어요. 나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초단체장 하나를 뽑는데 무슨 당이 전력투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내가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저러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훈 :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과열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요즘에는 좀 거친 말 많이 지적 나오고 그러거든요.
◆ 김종인 :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정치인들의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자기의 정치 생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인들 아닌가 봐요.
◇ 이승훈 : 이른바 무당층이 많아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른바 당원 이런 분들이 조금 강성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 김종인 : 그러니까 정치가 타협을 모르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소위 합의를 보는 그러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지금 현재 그냥 50대 50 정도로다가 쫙 갈라져가지고서 서로 대결하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도 거기에 그냥 합세를 해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강성이라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강성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당이 움직일 것 같지만 당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흔히들 얘기해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성패를 좌지우지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의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강성으로 정당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 그 말씀이시라면 앞으로 총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중도, 그리고 혹은 지지를 하다가 마음이 떠나신 분들 이분들 잡는 거에서 성패가 달라지지겠죠?
◆ 김종인 :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그분네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소위 정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갖다가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심판할 때가 됐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됐을 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잘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결국은 정치를 변화를 시키려면 국민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치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 이승훈 :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지쳤더라도 뭐 지역민에서 지역에서 누굴 뽑는지 이거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 김종인 : 그래서 한 번쯤은 국민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선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 국민으로서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 이승훈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야 지도부 강서구청장 총출동한 상황인데 당장 내일 선거하면 곧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타격이 클까요?
◆ 김종인 :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두고 봐야 아는 얘기겠지만 타격을 말할 것 같으면 여권이 야권보다 더 타격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
◇ 이승훈 :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치 대안 세력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셨던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이른바 제3지대, 제3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국민의 소위 욕구와 합치가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소위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국민에게 표출을 시키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 안전 문제도 있고 다른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할 테니까 우리에 대한 한번 신뢰를 보여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것 같으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 이승훈 :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나는 지금까지 봐서 그렇게 나와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래도 조금 밝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 이승훈 : 지금 현재 양당 구조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않다?
◆ 김종인 :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 사실 지난 2년 동안을 게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양당 간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논쟁만 벌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는 해결책을 내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런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 이승훈 : 위원장님 얘기 듣고 나니까요. 그동안에 진짜 뭐 여당이면 여당 야당에 의해서 야당에서 우리 정책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아니면 뭐 야당이 법안도 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다. 뭐 그런 지적도 계속 있기 하죠.
◆ 김종인 : 지금 야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제대로 편안하게 살게 되려면 여당이 자기 책임을 다해가지고서 여당이 잘해서 가면 국민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지도에 있어서도 지금 야당만 못한 것 같고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닌가.
◇ 이승훈 : 물론 제대로 된 여당이 서고 정부가 서고 계속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 김종인 : 정치의 국민의 정치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이승훈 : 왜 이렇게 됐을까요?
◆ 김종인 : 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준비도 별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권이 그냥 그 정치라는 것이 무슨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그렇고 공허한 소리를 많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 이승훈 : 그런 말씀이시라면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총선 앞두고 생각이 많은 지금 의원분들이실 텐데 유권자 의식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 때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네요.
◆ 김종인 :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은 뭐 지금 내가 현재 현실 정치에서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좀 잘해서 뭐가 잘 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잘 안 먹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 아닌가 이렇게 봐요.
◇ 이승훈 :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은 또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들이 잘했는지, 또 어떤 민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인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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