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에는 한국 방문 문제, 2014년 이후에 지금 없는데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묵묵부답, 또는 먼저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먼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중국 전문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26분간의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승찬]
일단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전환점은 마련했다.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높은, 고위 관료가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꼬는 텄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앵커]
26분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 옆에 배석자들도 많고요. 배석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격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승찬]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 자체가 직접 본인이 나와서 만났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석자 자체가 격이 올라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것들을 이번에 터닝포인트로써 삼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오른쪽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왕이 외교부장. 가려서 안 보이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통상 잘 배석을 안 합니까, 저런 경우에?
[박승찬]
그런데 이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한중 관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배석 참석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시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2014년이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언급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윤 대통령한테도 먼저 중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박승찬]
일단 우리가 외교부 워딩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중국 외교부나 여러 가지 중국 매체를 봤을 때는 일단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검토했다라는 것은 중국 내에서의 표현을 쓴다라면 형식적인 거죠. 외교적인 관례라서 하는 멘트인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진지하게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기에. 이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부터 또 한중일 실무회의 하니까요. 그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장호진 외교부 차관, 저기 지금 배석해 있거든요. 장호진 외교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했다. 내일 장호진 차관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어떤 단어냐는 말이죠? 중국 외교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30자짜리 발표 문헌을 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고 한중 관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한국 정부가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데 이게 언중유골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군요.
[박승찬]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메시지를 뒤짚어서 설명을 한다면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은 원래 중국에서는 총리가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별도로 초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그렇다라면 그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희망한다라는 표현.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한중 간의 향후 방향은 한국 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도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이 언제였죠?
[박승찬]
2014년이죠.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성 청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고 그때는 리커창 총리가 했었죠.
[앵커]
2014년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찬]
그렇죠. 2014년도에 했습니다.
[앵커]
2014년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거든요.
[박승찬]
2019년도에 했네요.
[앵커]
2019년 이후에 못 열리고 있었던 게 이번에 열리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승찬]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외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한미일이 자꾸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중일이 합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미뤄져 있는 한중일 FTA 이야기라든지 혹은 한중일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방향에서, 특히 북한과 경제협력 부분에서 이번에 도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못했던 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중국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앵커]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박승찬]
서울에서 열립니다.
[앵커]
그러면 리창 총리가 오게 되는 거고. 항상 한중일 정상회의는 총리가 왔었던 거죠?
[박승찬]
그게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리창 총리가 이번에 와서 참석하게 된다면 정책과 행동에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런 부분을 예컨대 중국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승찬]
결국에는 전략적 균형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라. 너무 친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윤 대통령이 해왔던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한중 관계는 달려 있다라는 저 한 문장에 다 담겨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국 사정에 대해서 언론들이라든가 분석하는 것 중 하나가 리샹푸 국방장관이 없어졌다. 리샹푸 국방장관이 3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박승찬]
그게 일반 외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샹푸 국방부 장관이 3월달 있기 전에 중국 군 장비를 수입하는 책임자였는데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겼다. 부패 혐의와 관계가 있다. 두 번째가 결국은 시진핑의 독재자의 함정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말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패는 사실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친강 외교부장도 마찬가지고 리상푸 국방부장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강렬한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3월에 국방장관 될 때부터 미중 간의 군사 대화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강력하게 나왔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시진핑 밑에는 공산당 내부에서도 견제 세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지 않느냐. 친강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반미주의자들은 이게 나중에 미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유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설득력을 갖고 있는 반대적인 공산당 내부 세력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 세력이 지금 여러 이슈가 나옴으로써 같이 힘을 실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말을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가능성.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세 번째 추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리상푸하고 친강, 지금 없어진 사람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두 분인데 그런 강력한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몰랐을 리 없는데, 그전에도. 그런데 고속승진시켜서 발탁했고,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없으졌다라는 공통점이, 그 점은 설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승찬]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발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산당 내부에도 완전한 강렬한 반미주의도 있지만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잘 우리가 조정해서 융합해서 나가야 되지 무조건 강렬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그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특히 대만 침공 관련 이슈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참고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친강 같은 경우 강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너무 세다. 너무 세면 결국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있는 다른 층에서의 권력층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들이죠.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래서 국방장관이 갈렸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반대다, 반대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박승찬]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서방에서 보는 독재자의 함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세 번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금 내부에 흐르는 것들이 이렇게 무조건 반대급부적으로 강렬하게 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론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앵커]
중국의 상황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가 부진하다는 것인데 8월에는 중국 경제가 반짝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승찬]
지금 상반기에 했던 부양책들이 8월달에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3분기 정도는 아직까지는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4분기가 소비가 올라가는. 중국은 소비자 중국 전체 GDP를 차지하는 게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지금 부양책이 나타났을 때 올해 성장률은 중국 양회에서 설명을 했던 대로 5% 내외, 5% 초반, 4% 후반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간 투자와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불신, 불확실성, 그다음에 불안감. 우리가 3불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 이게 매우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소비심리를 올리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흩어지면 내년도는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 신뢰 주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지금 중국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 계속 시장을 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이 소비를 안 하고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중국 전체 GDP 25% 정도. 20% 이상이 잠자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 것이냐가 지금 중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관건이고 그에 따라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업률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 차이가 걸린다. 하루아침에 3년 동안 봉쇄된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5%나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돈을 끌어내서 투자도 하게 하고 소비도 하게 하려면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승찬]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베팅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하라는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고, 소비자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에서 계속 관련된 소비 촉진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색에 맞게끔. 그런데 그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차가 걸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뢰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시간 차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하면서 중앙 집중이 점점 강화되고 시장 쪽보다는 정부 위주의 통제 정책, 경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잘 뜨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주체들이 시진핑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있고, 가장 큰 실수가 봉쇄 정책이었기 때문에. 특히 실업률 조금 전에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젊은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시진핑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거든요. 청연 실업률을 어떻게든지 실업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플랫폼 기업들의 CEO들 만나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는 게 큰 방향성 같습니다.
[앵커]
청년실업률이 21%였다는 거죠?
[박승찬]
21.3%.
[앵커]
전체 실업률이 아니라 청년 실업률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보다 친시장적으로 경제 정책을 더 선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승찬]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정치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는 강하게 미국에 대응해서, 하지만 발톱을 숨기겠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중 간의 이슈가 다 디커플링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결국 미중 간에도 일반적인 범용 제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디리스킹은 되겠지만 완전 디커플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별적으로 보고 산업적으로 우리 정부나 산업계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바뀌는 중국 경제의 변화. 내년도, 특히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영의 폭이. 결국 정부가 풀어줘야 될 방향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연내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내년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시진핑의 방한, 위험을 회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에는 한국 방문 문제, 2014년 이후에 지금 없는데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묵묵부답, 또는 먼저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먼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중국 전문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26분간의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승찬]
일단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전환점은 마련했다.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높은, 고위 관료가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꼬는 텄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앵커]
26분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 옆에 배석자들도 많고요. 배석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격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승찬]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 자체가 직접 본인이 나와서 만났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석자 자체가 격이 올라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것들을 이번에 터닝포인트로써 삼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오른쪽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왕이 외교부장. 가려서 안 보이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통상 잘 배석을 안 합니까, 저런 경우에?
[박승찬]
그런데 이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한중 관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배석 참석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시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2014년이 마지막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언급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윤 대통령한테도 먼저 중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박승찬]
일단 우리가 외교부 워딩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중국 외교부나 여러 가지 중국 매체를 봤을 때는 일단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검토했다라는 것은 중국 내에서의 표현을 쓴다라면 형식적인 거죠. 외교적인 관례라서 하는 멘트인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진지하게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기에. 이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부터 또 한중일 실무회의 하니까요. 그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장호진 외교부 차관, 저기 지금 배석해 있거든요. 장호진 외교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했다. 내일 장호진 차관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어떤 단어냐는 말이죠? 중국 외교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30자짜리 발표 문헌을 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고 한중 관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한국 정부가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데 이게 언중유골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군요.
[박승찬]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메시지를 뒤짚어서 설명을 한다면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은 원래 중국에서는 총리가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별도로 초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그렇다라면 그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희망한다라는 표현.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한중 간의 향후 방향은 한국 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도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이 언제였죠?
[박승찬]
2014년이죠.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성 청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고 그때는 리커창 총리가 했었죠.
[앵커]
2014년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찬]
그렇죠. 2014년도에 했습니다.
[앵커]
2014년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거든요.
[박승찬]
2019년도에 했네요.
[앵커]
2019년 이후에 못 열리고 있었던 게 이번에 열리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승찬]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외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한미일이 자꾸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중일이 합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미뤄져 있는 한중일 FTA 이야기라든지 혹은 한중일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방향에서, 특히 북한과 경제협력 부분에서 이번에 도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못했던 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중국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앵커]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박승찬]
서울에서 열립니다.
[앵커]
그러면 리창 총리가 오게 되는 거고. 항상 한중일 정상회의는 총리가 왔었던 거죠?
[박승찬]
그게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리창 총리가 이번에 와서 참석하게 된다면 정책과 행동에서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런 부분을 예컨대 중국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승찬]
결국에는 전략적 균형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라. 너무 친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윤 대통령이 해왔던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한중 관계는 달려 있다라는 저 한 문장에 다 담겨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국 사정에 대해서 언론들이라든가 분석하는 것 중 하나가 리샹푸 국방장관이 없어졌다. 리샹푸 국방장관이 3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박승찬]
그게 일반 외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샹푸 국방부 장관이 3월달 있기 전에 중국 군 장비를 수입하는 책임자였는데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겼다. 부패 혐의와 관계가 있다. 두 번째가 결국은 시진핑의 독재자의 함정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말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패는 사실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친강 외교부장도 마찬가지고 리상푸 국방부장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강렬한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3월에 국방장관 될 때부터 미중 간의 군사 대화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강력하게 나왔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시진핑 밑에는 공산당 내부에서도 견제 세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지 않느냐. 친강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반미주의자들은 이게 나중에 미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유화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설득력을 갖고 있는 반대적인 공산당 내부 세력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 세력이 지금 여러 이슈가 나옴으로써 같이 힘을 실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말을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가능성.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세 번째 추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리상푸하고 친강, 지금 없어진 사람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두 분인데 그런 강력한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몰랐을 리 없는데, 그전에도. 그런데 고속승진시켜서 발탁했고,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없으졌다라는 공통점이, 그 점은 설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승찬]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발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산당 내부에도 완전한 강렬한 반미주의도 있지만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잘 우리가 조정해서 융합해서 나가야 되지 무조건 강렬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그건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특히 대만 침공 관련 이슈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참고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친강 같은 경우 강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너무 세다. 너무 세면 결국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있는 다른 층에서의 권력층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들이죠.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래서 국방장관이 갈렸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반대다, 반대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박승찬]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서방에서 보는 독재자의 함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세 번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금 내부에 흐르는 것들이 이렇게 무조건 반대급부적으로 강렬하게 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론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앵커]
중국의 상황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가 부진하다는 것인데 8월에는 중국 경제가 반짝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승찬]
지금 상반기에 했던 부양책들이 8월달에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3분기 정도는 아직까지는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4분기가 소비가 올라가는. 중국은 소비자 중국 전체 GDP를 차지하는 게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지금 부양책이 나타났을 때 올해 성장률은 중국 양회에서 설명을 했던 대로 5% 내외, 5% 초반, 4% 후반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간 투자와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불신, 불확실성, 그다음에 불안감. 우리가 3불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 이게 매우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소비심리를 올리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흩어지면 내년도는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 신뢰 주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지금 중국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 계속 시장을 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3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이 소비를 안 하고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중국 전체 GDP 25% 정도. 20% 이상이 잠자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 것이냐가 지금 중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관건이고 그에 따라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업률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 차이가 걸린다. 하루아침에 3년 동안 봉쇄된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5%나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돈을 끌어내서 투자도 하게 하고 소비도 하게 하려면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승찬]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베팅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하라는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고, 소비자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에서 계속 관련된 소비 촉진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색에 맞게끔. 그런데 그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차가 걸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뢰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시간 차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하면서 중앙 집중이 점점 강화되고 시장 쪽보다는 정부 위주의 통제 정책, 경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잘 뜨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주체들이 시진핑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있고, 가장 큰 실수가 봉쇄 정책이었기 때문에. 특히 실업률 조금 전에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젊은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시진핑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거든요. 청연 실업률을 어떻게든지 실업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플랫폼 기업들의 CEO들 만나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는 게 큰 방향성 같습니다.
[앵커]
청년실업률이 21%였다는 거죠?
[박승찬]
21.3%.
[앵커]
전체 실업률이 아니라 청년 실업률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보다 친시장적으로 경제 정책을 더 선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승찬]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정치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는 강하게 미국에 대응해서, 하지만 발톱을 숨기겠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중 간의 이슈가 다 디커플링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결국 미중 간에도 일반적인 범용 제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디리스킹은 되겠지만 완전 디커플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별적으로 보고 산업적으로 우리 정부나 산업계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바뀌는 중국 경제의 변화. 내년도, 특히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영의 폭이. 결국 정부가 풀어줘야 될 방향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연내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내년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시진핑의 방한, 위험을 회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