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건의안도 사상 첫 가결...尹, 수용 안 할 듯

총리 해임건의안도 사상 첫 가결...尹, 수용 안 할 듯

2023.09.21.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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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임 건의가 '정치 공세'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세 차례 이뤄졌는데,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이자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는데,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가결을 내심 기대했지만, 실제 가결되고 보니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여론과 상황을 지켜보며 셈법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뇌관이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앞으로 국회에서 거세게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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