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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하면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부분. 이 부분인데요. 어제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했는데 예전에 일부 보도한 내용하고 전문을 들어봤을 때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짜깁기 보도다 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또 야당에서는 오히려 녹음 다 공개됐더니 우리 재판에 더 유리하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도가 다 공개된 이후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옥임]
지금 그 내용은 이미 중요한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서 지금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공방은 더 과열되는 상황이고요. 여당이나 또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방통위도 있을 것이고 문체부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애초에 어찌됐든 대선 사흘 전에 이게 공개된 경위와 그다음에 신학림 위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과거에 김만배 씨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 소위 당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상대 후보 간에 비리와 관련해서 그걸 보도했던 그 사례. 이런 것까지 엮어서 분명히.
[앵커]
성남시장 재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2014년에 이것이 보도됐는데 그 보도를 한 사람이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신학림 그다음에 김만배 대화에서 나오는 조우형이라는 사람은 천화동인 6호 소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엮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다 틀어보니까 별거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각자 자기네들이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일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김만배 씨도 그렇고 커피를 준 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조우형 씨는 자기는 옛날부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겠죠.
[앵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의 주범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이종혁 의원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감원에 전화해 압력을 넣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가 문재인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5개월 후 검찰은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종혁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뤄진 비리사건이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앵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 전 대통령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금 주장을 듣고 왔는데 정확한 근거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형주]
우선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에 전화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요. 다만 말하자면 이게 무죄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종혁 의원의 얘기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의 직위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직위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따라서 실제로 전화상으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만 직위 자체가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직위였다, 전화라고 하는. 그때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 수석이 여러 가지 피해자가 많으니까 잘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그 뒤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경징계를 받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앵커]
야당에서는 적당히 좀 하시라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김형주]
그렇게 얘기했고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뒤에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는 문재인 수석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추심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수주를 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 것까지를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적으로 주범이 오히려 문재인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전체의 사건에 비하면 지엽말단적인 것이고요. 또 과잉 해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질지, 참 복잡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민주당이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이후에 대선 공작 면죄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활용하면서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오늘 이 기자회견 듣고 설득이 되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발의를 했던 것은 사실인가 봐요.
[앵커]
본회의 통과는 안 됐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발의를 했었던 걸 가지고 이 문제와 함께 연동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게 만약에 발의를 해서 국회의원 다수가 민주당 아니에요, 다수당이. 그래서 통과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발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얼마나 있으려나, 제가 사실 가늠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것 자체가 뭘 증명하냐면 완전히 지금 정치적 공방의 수준이 아니라 정쟁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전쟁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애초에 대장동 비리 하면 성남시장 때 얘기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엮어서 윤석열 검사가 마치 또 1000억 원대의 비리를 봐준 것처럼, 덮어준 것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산저축은행을 살렸던 사람은 그 훨씬 이전 2003년에 문재인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그 대가로 소위 법률자문계약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59억 원에 달하는 그런 계약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나오는 거죠.
[앵커]
공방에 공방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글까지 올렸던데요. 국회도 정부도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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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하면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부분. 이 부분인데요. 어제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했는데 예전에 일부 보도한 내용하고 전문을 들어봤을 때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짜깁기 보도다 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또 야당에서는 오히려 녹음 다 공개됐더니 우리 재판에 더 유리하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도가 다 공개된 이후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옥임]
지금 그 내용은 이미 중요한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서 지금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공방은 더 과열되는 상황이고요. 여당이나 또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방통위도 있을 것이고 문체부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애초에 어찌됐든 대선 사흘 전에 이게 공개된 경위와 그다음에 신학림 위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과거에 김만배 씨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 소위 당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상대 후보 간에 비리와 관련해서 그걸 보도했던 그 사례. 이런 것까지 엮어서 분명히.
[앵커]
성남시장 재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2014년에 이것이 보도됐는데 그 보도를 한 사람이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신학림 그다음에 김만배 대화에서 나오는 조우형이라는 사람은 천화동인 6호 소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엮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다 틀어보니까 별거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각자 자기네들이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일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김만배 씨도 그렇고 커피를 준 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조우형 씨는 자기는 옛날부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언론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겠죠.
[앵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의 주범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이종혁 의원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감원에 전화해 압력을 넣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가 문재인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5개월 후 검찰은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종혁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뤄진 비리사건이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앵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 전 대통령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금 주장을 듣고 왔는데 정확한 근거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형주]
우선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에 전화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요. 다만 말하자면 이게 무죄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종혁 의원의 얘기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의 직위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직위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따라서 실제로 전화상으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만 직위 자체가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직위였다, 전화라고 하는. 그때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 수석이 여러 가지 피해자가 많으니까 잘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그 뒤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경징계를 받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앵커]
야당에서는 적당히 좀 하시라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김형주]
그렇게 얘기했고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뒤에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는 문재인 수석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추심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수주를 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 것까지를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적으로 주범이 오히려 문재인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전체의 사건에 비하면 지엽말단적인 것이고요. 또 과잉 해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질지, 참 복잡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민주당이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이후에 대선 공작 면죄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활용하면서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오늘 이 기자회견 듣고 설득이 되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발의를 했던 것은 사실인가 봐요.
[앵커]
본회의 통과는 안 됐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발의를 했었던 걸 가지고 이 문제와 함께 연동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게 만약에 발의를 해서 국회의원 다수가 민주당 아니에요, 다수당이. 그래서 통과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발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얼마나 있으려나, 제가 사실 가늠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것 자체가 뭘 증명하냐면 완전히 지금 정치적 공방의 수준이 아니라 정쟁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전쟁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애초에 대장동 비리 하면 성남시장 때 얘기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엮어서 윤석열 검사가 마치 또 1000억 원대의 비리를 봐준 것처럼, 덮어준 것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산저축은행을 살렸던 사람은 그 훨씬 이전 2003년에 문재인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그 대가로 소위 법률자문계약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59억 원에 달하는 그런 계약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나오는 거죠.
[앵커]
공방에 공방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글까지 올렸던데요. 국회도 정부도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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