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vs "공익제보자"...김태우 사면 놓고 공방

민주, 김태우 사면에 반발…"사법부에 정면 도전"
이재명 "선거용 꼼수 사면…편 가르고 정쟁 유발"
與 "김태우, 비리 폭로한 공익제보자"…사면 엄호

[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걸 두고 정치권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면권 남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지 석 달 만에 단행된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을 사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달 뒤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거론하며,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고발한 김 전 구청장을 신속히 사면·복권한 데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건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야권의 '사면권 남용'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얘기했던 일들이 다 하나둘씩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유죄 판단이 돼서 범죄자가 돼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중요한 진실을 어느 누가 고백하겠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만,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 등을 놓고는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당규에 따라 일단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과 함께 복권돼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 전 구청장도 사면 명단 발표 직후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서울 강서구 내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벌써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원인 유발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 서울 서남권의 요충지를 되찾아 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한수민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