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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수도권 차출? 공천 안 줘도 부산 지킨다”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0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잼버리 파행 사태에 또다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참패론까지 나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뒤숭숭해 보입니다.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하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박지훈 : 지금 어디십니까? 부산이십니까?
◆ 하태경 : 지금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 박지훈 : 아, 태풍 때문에 지역구에 가셨군요.
◆ 하태경 : 어제 쭉 안전 점검을 좀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비바람 좀 많이 붑니까?
◆ 하태경 : 아직까지, 비는 어젯밤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데 바람은 지금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느리구나 싶습니다.
◇ 박지훈 :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니까 9시쯤에 접근할 것이다. 남해에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하태경 : 네, 1시간 전인데 아직은 바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피해 없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잼버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잼버리도 태풍 폭염 등등으로 중단이 됐는데 대회 조직위원장 맡고 있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사태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요, 어떻습니까?
◆ 하태경 : 그래서 이번 잼버리가 이제 우리가 나라는 일을 하다 보면 명확해야 될 게 모든 안 좋은 일에 대한 비난 대통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최고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요. 그것이 행정적, 법률적 책임으로 가는 것은 주관기관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집행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잼버리는 사실 여가부하고 전북도가 실무적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전북도가 강원도랑 경쟁해서 유치를 한 것이고 그런데 저는 가장 주된 책임은 전북도에 있고. 그리고 여가부가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이런 구조로 이걸 봐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 책임론으로 보고 하는 이런 문화는 특히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전북도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까지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통령한테 물론 도의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 박지훈 : 도의적으로요.
◆ 하태경 :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관 임명권자고 그리고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됐고 하지만 실무집행은 전북도와 여가부가 주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1차적인 책임기관이라고 봐야죠.
◇ 박지훈 : “만약에 주무부처 주관하는 곳이 여가부가 아니었다면 또 여가부가 없었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 그렇죠. 여가부라는 조직 자체가 자기의 주 업무가 애매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가부 장관이나 공무원이나 무능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가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여성만 하다가 여성만 하면 일이 너무 작으니까 가족, 청소년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부처랑 다 겹칩니다. 그래서 개인 업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훈련도 안 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직원 숫자도 작고 이런 게 구체적인 이유가 돼서 집행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조직이 된 건데 만약에 잼버리를 여가부가 안 했으면 어디가 했겠습니까? 문체부가 가장 적합한 주무기관 아닙니까? 문체부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전문성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훈련이 되어 있고 때문에 이런 불상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결국 여가부 폐지까지 연결도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 하태경 : 민주당이 조금 반성을 해야 하는데 원래는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인수위 때도 폐지 방침을 확정했고 그런데 이게 입법 사항이라서 민주당이 폐지를 막은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이번 행사 잘못된 데 대한 부분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가부를 존치했기 때문에.
◇ 박지훈 : 이렇게 연결됐군요.
◆ 하태경 :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문체부가 했을 것이고 그럼 지금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훨씬 일 처리를 잘했을 것이고 이렇게 일처리가 안 된다면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직위원회도 민주당하고 공동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애초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가부 장관과 그리고 전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공동 책임이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저희 앞서 최재성 전 수석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 일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여가부 위에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실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하태경 : 이번 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원래 폐지됐어야 할 기관이었죠. 그걸 막아왔던 게 지금 문제가 산사태처럼 터진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협조를 안 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여가부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그러면 또 제2의 제3의 여가부 사태가 저는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두고도 지금 당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에 있는 BTS 멤버, 지금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연도 바로 내일이고 태풍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하태경 : 당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한 개별 의원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는 군 면제해 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당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 우리 당 내에서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군 면제 합당하다,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뭐 한 개인 의원의 의견이고 그게 당에서는 수용이 안 되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지금 군인으로 있기 때문에 국방위 위원 중에 한 분이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렇죠, 일반인이면 더 못하겠죠.
◆ 하태경 : 그런데 군인을 어떤 전쟁 관련한 작전, 이런 거 모르겠지만 민간인 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요청 사항은 아니죠.
◇ 박지훈 : 내일도 수도권에 태풍 영향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공연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건 공연 시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일기 예보나 이런 게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3시 정도에 평양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럼 서울은 안전권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피해가 많으냐. 여기에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피해가 좀 크지 않아서 공연을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이번 잼버리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 특히 1천억 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정조사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 하태경 :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예산 감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 뭐 백몇십억 썼는데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냐 상당한 의혹이 있고 또 지금 공무원들 출장 간 경우는 잼버리 출장이 아니라 거의 개인 휴가 간 것처럼 이렇게 막 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당내 얘기도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설’, 자꾸 신평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인데 “100% 소설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수도권 총선 위기설 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수도권 위기는 맞습니다. 수도권 위기뿐만 아니라 총선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30%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특히 30대 중반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부산 PK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120석, 이것도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5년 동안 대통령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 그런 완전한 식물 정부으로 전락하는 거죠.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하 의원님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 총선이 밝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하태경 : 그건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왜곡하는.
◇ 박지훈 : 왜곡 안 하겠습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 하태경 : 제 이야기는 이재명이 없다는 전제하에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 박지훈 : 그런 뜻으로 반대로 말씀하신 거네요.
◆ 하태경 :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감옥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미 한 5~6개월 전이죠. 그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와서 그걸 민주당이 구속될까 봐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제가 그래서 8, 9월에 구속이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내년 총선에 이재명 변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하고 총선 하면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 박지훈 : 총선 좀 안 좋은 얘기하면서 인물난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투수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분들도 출마가 가능한지, 또 인물난이 왜 자꾸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인물난은 사실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인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무조건 참패인데 좋은 사람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인물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기조가 국정운영 기조가 너무 올드 보수, 전통적인 보수에 너무 기반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심 최우선으로 가야 하고 또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게 지지 기반이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좋은 성적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하는 것이지, 총선 때. 개별 지역구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나왔느냐 이걸 보고 전체 총선 판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 박지훈 : 총선 위기론, 의원님 질문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수도권 차출 보도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부산의 해운대 삼선이시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은 바가 있을까요?
◆ 하태경 : 이제 만년 비주류의 저는 숙명 같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게 초선 2년 차부터 그런 이야기가 1년 차부터 나왔나. 초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천 주기 싫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하태경 : 그냥 공천 주기 싫다는 이야기를 해운대 빨리 떠나가라, 공천 안 준다는 이야기는 못 하니까 이런 경쟁 비주류는 항상 잘린다는 게 있어서 제가 매번 총선 때마다 경선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석동현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출마 얘기가 있던데 경선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지난번에도 사실 경선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세 사람이 경선을 전직 의원 다른 분도 있었고 그 분도 있었고 저랑 3명에서 경선을 했고 이번에도 저는 경선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 전략공천 줘라’ 이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경선하면 자신 있으십니까?
◆ 하태경 : 지면 지는 거죠. 저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하고 경선한다고 해서 당을 나가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킬 것입니다.
◇ 박지훈 : 조건 부산입니까, 수도권 없는 겁니까?
◆ 하태경 : 국민의힘 무조건 지킬 것이고 제가 해운대에서 벌인 일을 다 해서 아주 큰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민들하고 약속인데 이걸 쉽게 저버리는 것도 저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이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지지를 아마 공동성명에 올릴 거 아니냐 보도가 있던데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일본은 지지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걸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결단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했던 그런 기조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방류를 반대할 결정적인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IAEA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입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8월 말에 방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달에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전문가 파견 등 세 가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다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하태경 : 예, 일본이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그것과 함께 새로운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방류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우리 인력 파견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류 시점이 결정 되는 것과 함께 연동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결정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부산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방류 관련해서
◆ 하태경 : 걱정이 많죠.
◇ 박지훈 : 걱정이 많으시다.
◆ 하태경 : 걱정이 많고. 실제로 횟집들 특히 제 지역에 횟집이 많아서
◇ 박지훈 : 부산의 횟집, 해운대 횟집 얼마나 많습니까.
◆ 하태경 : 국내 손님은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그걸 다 외국 손님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손님인데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손님들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방류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 할 나라들이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나라들이 걱정 안 하고 있다. 그 말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특이하게 지금 회도 안 먹는. 그래서 이건 저는 가짜뉴스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 미국 캐나다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짜뉴스가 별로 없는 거죠.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수해 실종자 찾다가 세상을 떠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은폐 축소 논란이 불거졌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보고 이후에 벌어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상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태경 :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수사 결과를 국방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걸 승인을 했다가 하루 만인가에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왜 바꿨느냐. 장관이 저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을 한번 했다가 한 번만 좀 찝찝하다 해서 그다음 나 이거 좀 유보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명확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 사단장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밑에 하급 간부들을 너무 과하게 지금 기소로 연결시키는 것 같다. 하급 간부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하급 간부들까지 다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유보하라고 한 이야기도 설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급 간부 8명 지금 기소하라고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급 간부가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함이 돼 있다면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장관이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수사 기록은 안 갔더라고요. 수사 기록은 갈 수가 없죠. 수사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외부에서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사기록 관계 없다는 건 확인을 했고 올라간 것은 언론 브리핑 자료, 언론 브리핑 자료랑 수사기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수사 기록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고 언론 브리핑 자료는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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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10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잼버리 파행 사태에 또다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참패론까지 나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뒤숭숭해 보입니다.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하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박지훈 : 지금 어디십니까? 부산이십니까?
◆ 하태경 : 지금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 박지훈 : 아, 태풍 때문에 지역구에 가셨군요.
◆ 하태경 : 어제 쭉 안전 점검을 좀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비바람 좀 많이 붑니까?
◆ 하태경 : 아직까지, 비는 어젯밤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데 바람은 지금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느리구나 싶습니다.
◇ 박지훈 :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니까 9시쯤에 접근할 것이다. 남해에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하태경 : 네, 1시간 전인데 아직은 바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피해 없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잼버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잼버리도 태풍 폭염 등등으로 중단이 됐는데 대회 조직위원장 맡고 있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사태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요, 어떻습니까?
◆ 하태경 : 그래서 이번 잼버리가 이제 우리가 나라는 일을 하다 보면 명확해야 될 게 모든 안 좋은 일에 대한 비난 대통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최고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요. 그것이 행정적, 법률적 책임으로 가는 것은 주관기관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집행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잼버리는 사실 여가부하고 전북도가 실무적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전북도가 강원도랑 경쟁해서 유치를 한 것이고 그런데 저는 가장 주된 책임은 전북도에 있고. 그리고 여가부가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이런 구조로 이걸 봐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통령 책임론으로 보고 하는 이런 문화는 특히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전북도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까지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통령한테 물론 도의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 박지훈 : 도의적으로요.
◆ 하태경 :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관 임명권자고 그리고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됐고 하지만 실무집행은 전북도와 여가부가 주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1차적인 책임기관이라고 봐야죠.
◇ 박지훈 : “만약에 주무부처 주관하는 곳이 여가부가 아니었다면 또 여가부가 없었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하태경 : 그렇죠. 여가부라는 조직 자체가 자기의 주 업무가 애매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가부 장관이나 공무원이나 무능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가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여성만 하다가 여성만 하면 일이 너무 작으니까 가족, 청소년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부처랑 다 겹칩니다. 그래서 개인 업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훈련도 안 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직원 숫자도 작고 이런 게 구체적인 이유가 돼서 집행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조직이 된 건데 만약에 잼버리를 여가부가 안 했으면 어디가 했겠습니까? 문체부가 가장 적합한 주무기관 아닙니까? 문체부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전문성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훈련이 되어 있고 때문에 이런 불상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결국 여가부 폐지까지 연결도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 하태경 : 민주당이 조금 반성을 해야 하는데 원래는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인수위 때도 폐지 방침을 확정했고 그런데 이게 입법 사항이라서 민주당이 폐지를 막은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이번 행사 잘못된 데 대한 부분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가부를 존치했기 때문에.
◇ 박지훈 : 이렇게 연결됐군요.
◆ 하태경 :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문체부가 했을 것이고 그럼 지금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훨씬 일 처리를 잘했을 것이고 이렇게 일처리가 안 된다면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직위원회도 민주당하고 공동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애초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가부 장관과 그리고 전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공동 책임이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저희 앞서 최재성 전 수석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 일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여가부 위에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실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하태경 : 이번 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원래 폐지됐어야 할 기관이었죠. 그걸 막아왔던 게 지금 문제가 산사태처럼 터진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협조를 안 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여가부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그러면 또 제2의 제3의 여가부 사태가 저는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두고도 지금 당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에 있는 BTS 멤버, 지금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연도 바로 내일이고 태풍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하태경 : 당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한 개별 의원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는 군 면제해 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당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 우리 당 내에서 의견이 갈렸던 겁니다. 군 면제 합당하다,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뭐 한 개인 의원의 의견이고 그게 당에서는 수용이 안 되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지금 군인으로 있기 때문에 국방위 위원 중에 한 분이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렇죠, 일반인이면 더 못하겠죠.
◆ 하태경 : 그런데 군인을 어떤 전쟁 관련한 작전, 이런 거 모르겠지만 민간인 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요청 사항은 아니죠.
◇ 박지훈 : 내일도 수도권에 태풍 영향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공연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건 공연 시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일기 예보나 이런 게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3시 정도에 평양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럼 서울은 안전권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피해가 많으냐. 여기에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피해가 좀 크지 않아서 공연을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이번 잼버리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 특히 1천억 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정조사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 하태경 :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예산 감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 뭐 백몇십억 썼는데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냐 상당한 의혹이 있고 또 지금 공무원들 출장 간 경우는 잼버리 출장이 아니라 거의 개인 휴가 간 것처럼 이렇게 막 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당내 얘기도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설’, 자꾸 신평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인데 “100% 소설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수도권 총선 위기설 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수도권 위기는 맞습니다. 수도권 위기뿐만 아니라 총선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30%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특히 30대 중반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부산 PK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120석, 이것도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5년 동안 대통령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 그런 완전한 식물 정부으로 전락하는 거죠.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하 의원님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 총선이 밝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하태경 : 그건 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왜곡하는.
◇ 박지훈 : 왜곡 안 하겠습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 하태경 : 제 이야기는 이재명이 없다는 전제하에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 박지훈 : 그런 뜻으로 반대로 말씀하신 거네요.
◆ 하태경 :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감옥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미 한 5~6개월 전이죠. 그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와서 그걸 민주당이 구속될까 봐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제가 그래서 8, 9월에 구속이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내년 총선에 이재명 변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하고 총선 하면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 박지훈 : 총선 좀 안 좋은 얘기하면서 인물난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투수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분들도 출마가 가능한지, 또 인물난이 왜 자꾸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인물난은 사실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인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무조건 참패인데 좋은 사람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인물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기조가 국정운영 기조가 너무 올드 보수, 전통적인 보수에 너무 기반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심 최우선으로 가야 하고 또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게 지지 기반이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좋은 성적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하는 것이지, 총선 때. 개별 지역구에 좀 더 좋은 사람이 나왔느냐 이걸 보고 전체 총선 판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 박지훈 : 총선 위기론, 의원님 질문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수도권 차출 보도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부산의 해운대 삼선이시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은 바가 있을까요?
◆ 하태경 : 이제 만년 비주류의 저는 숙명 같습니다. 그 이야기 나온 게 초선 2년 차부터 그런 이야기가 1년 차부터 나왔나. 초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천 주기 싫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하태경 : 그냥 공천 주기 싫다는 이야기를 해운대 빨리 떠나가라, 공천 안 준다는 이야기는 못 하니까 이런 경쟁 비주류는 항상 잘린다는 게 있어서 제가 매번 총선 때마다 경선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석동현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출마 얘기가 있던데 경선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지난번에도 사실 경선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세 사람이 경선을 전직 의원 다른 분도 있었고 그 분도 있었고 저랑 3명에서 경선을 했고 이번에도 저는 경선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 전략공천 줘라’ 이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경선하면 자신 있으십니까?
◆ 하태경 : 지면 지는 거죠. 저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하고 경선한다고 해서 당을 나가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킬 것입니다.
◇ 박지훈 : 조건 부산입니까, 수도권 없는 겁니까?
◆ 하태경 : 국민의힘 무조건 지킬 것이고 제가 해운대에서 벌인 일을 다 해서 아주 큰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민들하고 약속인데 이걸 쉽게 저버리는 것도 저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이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지지를 아마 공동성명에 올릴 거 아니냐 보도가 있던데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 하태경 : 그렇죠, 일본은 지지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걸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결단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했던 그런 기조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방류를 반대할 결정적인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IAEA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입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8월 말에 방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달에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전문가 파견 등 세 가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다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하태경 : 예, 일본이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그것과 함께 새로운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방류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우리 인력 파견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류 시점이 결정 되는 것과 함께 연동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결정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부산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방류 관련해서
◆ 하태경 : 걱정이 많죠.
◇ 박지훈 : 걱정이 많으시다.
◆ 하태경 : 걱정이 많고. 실제로 횟집들 특히 제 지역에 횟집이 많아서
◇ 박지훈 : 부산의 횟집, 해운대 횟집 얼마나 많습니까.
◆ 하태경 : 국내 손님은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그걸 다 외국 손님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손님인데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손님들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방류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 할 나라들이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나라들이 걱정 안 하고 있다. 그 말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특이하게 지금 회도 안 먹는. 그래서 이건 저는 가짜뉴스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 미국 캐나다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짜뉴스가 별로 없는 거죠.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수해 실종자 찾다가 세상을 떠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은폐 축소 논란이 불거졌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보고 이후에 벌어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상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태경 :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수사 결과를 국방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걸 승인을 했다가 하루 만인가에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왜 바꿨느냐. 장관이 저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을 한번 했다가 한 번만 좀 찝찝하다 해서 그다음 나 이거 좀 유보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명확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 사단장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밑에 하급 간부들을 너무 과하게 지금 기소로 연결시키는 것 같다. 하급 간부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하급 간부들까지 다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유보하라고 한 이야기도 설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급 간부 8명 지금 기소하라고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급 간부가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함이 돼 있다면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장관이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수사 기록은 안 갔더라고요. 수사 기록은 갈 수가 없죠. 수사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외부에서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사기록 관계 없다는 건 확인을 했고 올라간 것은 언론 브리핑 자료, 언론 브리핑 자료랑 수사기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수사 기록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고 언론 브리핑 자료는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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