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검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김건희 조롱 진혜원 검사 기소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검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김건희 조롱 진혜원 검사 기소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히자, 정부가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지어진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토부의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이중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겁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 위에 대들보를 따로 받치지 않고 콘크리트 슬래브, 판을 바로 얹는 공법인데요. 이때 기둥과 슬래브 연결 부위를 강화하기 위해 심는 철근이 전단보강근입니다.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은 겁니다. 붕괴 사고가 있었던 검단 아파트도 전단보강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으로 인해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 이승훈 : 이미 입주를 마친 곳도 있다면서요?

◆ 김영민 :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고, 추후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입주 전인 10개 단지 중에서도 6개 단지는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 단지도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5개 단지는 수도권에 8개 단지, 지방에 7개 단지가 있고, 형태별로는 분양이 5개 단지, 임대는 10개 단지입니다.

◇ 이승훈 : 원희룡 장관은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LH에 대한 감독 부처이자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LH에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년간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요?

◆ 김영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6년 동안 공립 초·중·고 교원 중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졌습니다. 이어 '가족갈등' 4명, '신변비관'과 '질병비관' 각각 3명, '병역의무' 2명 등이었습니다.

◇ 이승훈 : 그중 초등 교사의 비율이 높다고요?

◆ 김영민 : 네.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과반을 넘겨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교사 약 44만 명 중 초등 교사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그럼에도 과반을 넘는 57명을 초등 교사가 차지하는 건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지역별로는 학생·학교·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 13명, 인천 3명을 더하면 38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던 교사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8명, 충남 7명, 전남·전북 각각 6명 등의 순입니다.

◇ 이승훈 : 지난 주말에도 교사들은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죠?

◆ 김영민 : 네. 토요일인 지난 29일에도 교사와 예비교사, 시민 등이 모인 가운데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도심 집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2일 열린 집회보다 이날 집회에 3배가량 많은 3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 4일까지, 당분간 매주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사직한다고요?

◆ 김영민 : 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이 사직했습니다. 오늘 오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저는 사랑하는 경찰을 떠나지만 앞으로 조직과 후배들 곁을 지키며 경찰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선배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최근 있었던 인사발령을 두고 '보복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총경 3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류 총경은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112 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다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 경찰관도 보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으로 갓 승진한 초임 간부의 보직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총경 8년 차인 류 총경의 인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 ‘망신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이승훈 : 오늘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김영민 : 류 총경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퇴행인 경찰국 신설에 즈음해 경찰서장들이 의견수렴을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를 겪어야만 했다"며 누군가 ‘경찰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경찰청장이 갖는 총경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는데요. "모든 사고 책임을 일선 현장에만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총경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 민원봉사실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네요.

◆ 김영민 :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고, 징계청구를 8개월여 검토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법무부에 '진혜원 검사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 징계 건은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입니다.

◇ 이승훈 : 어떤 글을 썼나요?

◆ 김영민 : 진 검사의 게시글에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글 끝엔 한 영어단어가 적혀있는데요. 'Prosetitute'라는 단어인데, 스펠링 'e'를 빼면 'prostitute(매춘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강신업 변호사가 진 검사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 단어가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조직)의 합성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