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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7월 27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 모 씨의 신상, 어제 공개가 됐죠. 33세 남성, 조선입니다. 그는 범행 전에 살해 방법을 조사하고 사용하던 휴대폰 초기화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외 앱 살인 정유정 건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부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를 둘러싼 모방범죄 사건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배상훈)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범행 동기가 또래에 대한 열등감이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상훈 : 네, 물론 본인이 주장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요소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범행 행동, 그리고 범행 중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그의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동기를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뭐라고 하나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사회적인 불만, 자신의 개인적 불만을 사회적인 다중한테 폭발시키는 것을 마치 무엇인가 광고하듯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모방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결과론적으로 1명 사망하고 3명은 중상에 빠졌습니다. 범행이 매우 잔인하죠. 그런 점에서 아마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보니까 신상정보 공개하는 사건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배상훈 : 예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좀 불만은 신상 공개를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이 하거나,
◇ 박지훈 :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배상훈 : 아니면 더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머그샷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거나 지금은 좀 어중간 형태입니다.
◇ 박지훈 : 확실히 하라.
◆ 배상훈 : 지금의 모습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기준도 지방청마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자, 또래에 대한 분노 또 과잉 살상.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정유정 사건하고 데칼코마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유사한 점이 좀 많다고 보는 겁니까?
◆ 배상훈 : 사실은 저는 정유정 사건보다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그 범인이랑 더 가깝고 정유정은 조금 그것과는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돌려차기의 그 범인도 누적된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범죄 경력은 축적돼 왔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 면식도 없는 여성을 공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조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로를 봤죠. 다만 정유정은 좀 다른 것은 그런 범죄 경력을 겪은 것은 아니고 축적된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사례가요.
◇ 박지훈 : 어쨌든 지금 범죄 행위 따져봤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곧 결과는 나온다고 하긴 하던데요. 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 배상훈 :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돼서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까지 해서 검토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아니라고 보시군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 범죄자라든가 분노 폭발 범죄자를 사이코패스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얘기하죠. 조 씨가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나는 뭐가 뭐뭐다”라고 주장하는 사이코패스는 상당히 드뭅니다.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코패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라고 하는 관심종자라고 하죠. ‘attention seeker’ 라고 하는 범죄의 공식 명칭인데 이건 속어가 아니라요. 관심종자라고 하는 ‘attention seeker’ 쪽에 가까운 분노 범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범죄의 일환이다. 이 사건 다른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특이점.
◆ 배상훈 :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를 사전에 인멸한다든가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전에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준비 정도가 계획 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이 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본인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돼 있고 잘 아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도 초기화를 했고 컴퓨터도 본인이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고 그럽니다. 범행 전날에 이렇다면 결국은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 배상훈 :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불균등한 계획범죄자’ 아니면 약간 ‘지연된 계획 범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범죄의 분노 범죄자는 완벽한 계획성이라기보다는 축적된 계획성 속에서 내가 어느 조건만 들었으면 이 범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무엇인가가 딱 트리거가 되는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시기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준비된 계획성이다.
◆ 배상훈 : 준비된 계획성인데 약간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상 앞에서 우물쭈물한다든가 그리고 칼을 두 개를 훔쳤는데 하나는 홀리고 내려온 건지 샌 건지 택시에. 이런 것 이런 형태가 약간 어설픈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치밀한 이런 불균등한 계획성이 나타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전에 전날 살해 방법이라든지 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것, 그것도 지금 불균등한 계획 범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 배상훈 : 네, 연관이 된 거죠. 자신이 범행할 것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지점을 찔러야지 죽을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한테 반격당하고 넘어지고 어디로 가다가 그냥 앉아서 투덜투덜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완벽한 계획이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찌르고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피할 것을 다 계획을 했겠죠.
◇ 박지훈 : 다 준비를 할 건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불균등한 계획성이라고 하는 거죠.
◇ 박지훈 : 불균등한 계획성.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적을 보니까 조선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 폭행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던데 이런 게 또 범죄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수 있나요?
◆ 배상훈 : 그렇죠. 범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본인이 가장 이익이 되고 유리한 방향의 범행지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신림동의 어느 지역이 상당히 유리하고 해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림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사실은 그 두려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 범인이 어렸을 때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거지 신림동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지훈 :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림동이나 신림역에 가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 배상훈 : 그렇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거 행적들로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범죄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무차별 범죄이기도 하고 이런 범죄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 배상훈 :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재범 관리 프로그램이나 보호관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출소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재범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소년범, 누범부터 시작하는 지금 성인범죄를 합산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을 합산하면 17범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은 3범밖에 안 되죠.
◇ 박지훈 : 다 소년 때 일어났던 범죄들이니까요.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인 때 3번만 카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성은 높지만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라고 하면 소년 전부터 범죄 경력이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서 위험성을 점수를 높게 줬어야 되는 건데 소년범 때는 끝, 이제 성인부터 시작하니까 실제로는 서류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보호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된 거고 특히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보험사기부터 잡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잡범 수준에서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 범위는 청소년기에 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거기에 카운트가 안 되니까 실제로 보호관찰관은 모르는 거죠.
◇ 박지훈 :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 배상훈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그 범인도 똑같은
◇ 박지훈 : 똑같은 케이스고.
◆ 배상훈 : 왜냐하면 소년범 때부터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성인 돼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 박지훈 : 단절이 됐다는 거잖아요. 기록상으로는.
◆ 배상훈 : 단절이 되니까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거를 합산해서 위험한 범죄 가능성을 높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호관찰관이 1명당 2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관들이 신경을 쓰고 싶어도 너무 업무에 사람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은 보호관찰관, 조금 더 많은 어떤 자원들이 있으면 이런 범죄자들은 비교적 더 많이 관리가 될 텐데 이미 터진 다음에 또 만시지탄해 뭘 하겠다,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 박지훈 : 한편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에 신림역 중심으로 살해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 글 올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 되긴 했지만 뭔가 지금 모방 범죄 유행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모방 범죄 플러스 아마 젠더 갈등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걸 이렇게 이용해 먹고자 하는 특정한 집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왜 남자만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 몇을 더 맞추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 범인은 그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은 거지. 젠더 갈등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데 그게 사이버상에서 폭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막 퍼나르고 이런 형태가 모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더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특정한 요소, 신림, 여성 타깃 살인. 이런 게 젠더 갈등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배상훈 : 아니요. 없는 데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막 퍼나르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고 조회수를 얻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런 살인 예고 이런 것들을 올리고 치고 빠지는 걸 계속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러면 실제로 이게 무차별 범죄에서 젠더 갈등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분석되는 게 있습니까?
◆ 배상훈 :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걸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그렇게 또 말하자면 일부 언론들이 그걸 그렇게 써주니까 덩달아 더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옛날에 몇 년 전에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 박지훈 : 그런 사건이 전혀 아니고 그냥 그냥 된다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런 다른 유의 범죄인데 강력 범죄인데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배상훈 : 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무차별 범죄’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무차별 범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차별적으로 동기 없이 아니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무차별 범죄가 최근 5년 사이에 270건으로 늘어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응책이라든지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상훈 : 사실 그런데 ‘무차별’, ‘무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경찰청에서도 다른 걸 찾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배상훈 : 무슨 동기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 박지훈 : 끝까지 분석을 해야 된다.
◆ 배상훈 :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 한 300명 안쪽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례마다 전담을 붙여서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말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크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범죄 용역들은 기껏해야 300명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 파장이 큰 거거든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 박지훈 : 관리를 했었어야 한다. 국가가.
◆ 배상훈 : 그렇죠, 그걸 그것이 경찰이 하든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보호관찰관들이 하든.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경찰이 관할도 아니고 법무부도 관할 떠넘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속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 박지훈 : 법무부 말씀을 하셨길래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외로운 늑대 괴물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사형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앞뒤가 말이 안 되죠. 이건 사형제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운 늑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초기 범죄 경력자부터 관리하는 재범 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인 거지 이건 사용자하고 전혀 관계없고 사이코패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법무부 장관이 죄송한 말씀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재범 관리의 책임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법무부 범죄예방국장한테. 그 집단한테 있는 건데 책임을 져야 할 담당해야 할 정부의 강요가 남일 하듯이 얘기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석관들이 할 얘기를 왜 장관이 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안을 내놔야죠.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죠.
◇ 박지훈 : 대안이 오히려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이런 상황 닥쳤을 때 이게 사실 대응책이 있을까요? 개인별로,
◆ 배상훈 : 제가 공감 방어라는 말씀도 드리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범죄자를 마주쳤을 때의 개인적 행동 요령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예를 들면 관악구나 이런 데에서 거리에 어떤 보호장치 방어장치를 두고 거리 도보 순찰 요원을 두고 이런 데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신림역에 도보순찰 요원을 둔다고 하거든요.
◇ 박지훈 :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 배상훈 : 인적으로 범죄자한테 겁을, 뭐라도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 박지훈 :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 배상훈 :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런 피해자, 말하자면 시민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피하시거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숨으시거나 이럴 수 있는 개인 수칙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상훈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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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 모 씨의 신상, 어제 공개가 됐죠. 33세 남성, 조선입니다. 그는 범행 전에 살해 방법을 조사하고 사용하던 휴대폰 초기화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외 앱 살인 정유정 건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부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를 둘러싼 모방범죄 사건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교수님.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배상훈)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지훈 :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범행 동기가 또래에 대한 열등감이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상훈 : 네, 물론 본인이 주장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요소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범행 행동, 그리고 범행 중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그의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동기를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뭐라고 하나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사회적인 불만, 자신의 개인적 불만을 사회적인 다중한테 폭발시키는 것을 마치 무엇인가 광고하듯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모방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결과론적으로 1명 사망하고 3명은 중상에 빠졌습니다. 범행이 매우 잔인하죠. 그런 점에서 아마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보니까 신상정보 공개하는 사건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배상훈 : 예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좀 불만은 신상 공개를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이 하거나,
◇ 박지훈 :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배상훈 : 아니면 더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머그샷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거나 지금은 좀 어중간 형태입니다.
◇ 박지훈 : 확실히 하라.
◆ 배상훈 : 지금의 모습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기준도 지방청마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자, 또래에 대한 분노 또 과잉 살상.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정유정 사건하고 데칼코마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유사한 점이 좀 많다고 보는 겁니까?
◆ 배상훈 : 사실은 저는 정유정 사건보다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그 범인이랑 더 가깝고 정유정은 조금 그것과는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돌려차기의 그 범인도 누적된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범죄 경력은 축적돼 왔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 면식도 없는 여성을 공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조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로를 봤죠. 다만 정유정은 좀 다른 것은 그런 범죄 경력을 겪은 것은 아니고 축적된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사례가요.
◇ 박지훈 : 어쨌든 지금 범죄 행위 따져봤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곧 결과는 나온다고 하긴 하던데요. 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 배상훈 :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돼서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까지 해서 검토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아니라고 보시군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 범죄자라든가 분노 폭발 범죄자를 사이코패스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얘기하죠. 조 씨가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나는 뭐가 뭐뭐다”라고 주장하는 사이코패스는 상당히 드뭅니다.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이코패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뭐라고 하는 관심종자라고 하죠. ‘attention seeker’ 라고 하는 범죄의 공식 명칭인데 이건 속어가 아니라요. 관심종자라고 하는 ‘attention seeker’ 쪽에 가까운 분노 범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범죄의 일환이다. 이 사건 다른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특이점.
◆ 배상훈 :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를 사전에 인멸한다든가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전에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준비 정도가 계획 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이 이 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본인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돼 있고 잘 아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도 초기화를 했고 컴퓨터도 본인이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고 그럽니다. 범행 전날에 이렇다면 결국은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 배상훈 :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불균등한 계획범죄자’ 아니면 약간 ‘지연된 계획 범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범죄의 분노 범죄자는 완벽한 계획성이라기보다는 축적된 계획성 속에서 내가 어느 조건만 들었으면 이 범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무엇인가가 딱 트리거가 되는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시기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성과 우발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준비된 계획성이다.
◆ 배상훈 : 준비된 계획성인데 약간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상 앞에서 우물쭈물한다든가 그리고 칼을 두 개를 훔쳤는데 하나는 홀리고 내려온 건지 샌 건지 택시에. 이런 것 이런 형태가 약간 어설픈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치밀한 이런 불균등한 계획성이 나타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전에 전날 살해 방법이라든지 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것, 그것도 지금 불균등한 계획 범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 배상훈 : 네, 연관이 된 거죠. 자신이 범행할 것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지점을 찔러야지 죽을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한테 반격당하고 넘어지고 어디로 가다가 그냥 앉아서 투덜투덜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완벽한 계획이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찌르고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피할 것을 다 계획을 했겠죠.
◇ 박지훈 : 다 준비를 할 건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불균등한 계획성이라고 하는 거죠.
◇ 박지훈 : 불균등한 계획성.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적을 보니까 조선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 폭행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던데 이런 게 또 범죄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수 있나요?
◆ 배상훈 : 그렇죠. 범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본인이 가장 이익이 되고 유리한 방향의 범행지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신림동의 어느 지역이 상당히 유리하고 해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림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사실은 그 두려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 범인이 어렸을 때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거지 신림동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지훈 :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림동이나 신림역에 가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 배상훈 : 그렇죠.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거 행적들로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범죄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무차별 범죄이기도 하고 이런 범죄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 배상훈 :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재범 관리 프로그램이나 보호관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출소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재범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소년범, 누범부터 시작하는 지금 성인범죄를 합산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을 합산하면 17범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인은 3범밖에 안 되죠.
◇ 박지훈 : 다 소년 때 일어났던 범죄들이니까요.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인 때 3번만 카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성은 높지만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라고 하면 소년 전부터 범죄 경력이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서 위험성을 점수를 높게 줬어야 되는 건데 소년범 때는 끝, 이제 성인부터 시작하니까 실제로는 서류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보호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된 거고 특히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보험사기부터 잡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잡범 수준에서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 범위는 청소년기에 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거기에 카운트가 안 되니까 실제로 보호관찰관은 모르는 거죠.
◇ 박지훈 :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 배상훈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그 범인도 똑같은
◇ 박지훈 : 똑같은 케이스고.
◆ 배상훈 : 왜냐하면 소년범 때부터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성인 돼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 박지훈 : 단절이 됐다는 거잖아요. 기록상으로는.
◆ 배상훈 : 단절이 되니까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거를 합산해서 위험한 범죄 가능성을 높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호관찰관이 1명당 2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관들이 신경을 쓰고 싶어도 너무 업무에 사람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은 보호관찰관, 조금 더 많은 어떤 자원들이 있으면 이런 범죄자들은 비교적 더 많이 관리가 될 텐데 이미 터진 다음에 또 만시지탄해 뭘 하겠다,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 박지훈 : 한편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에 신림역 중심으로 살해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 글 올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 되긴 했지만 뭔가 지금 모방 범죄 유행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모방 범죄 플러스 아마 젠더 갈등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걸 이렇게 이용해 먹고자 하는 특정한 집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왜 남자만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 몇을 더 맞추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 범인은 그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은 거지. 젠더 갈등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데 그게 사이버상에서 폭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막 퍼나르고 이런 형태가 모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더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특정한 요소, 신림, 여성 타깃 살인. 이런 게 젠더 갈등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배상훈 : 아니요. 없는 데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막 퍼나르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고 조회수를 얻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런 살인 예고 이런 것들을 올리고 치고 빠지는 걸 계속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그러면 실제로 이게 무차별 범죄에서 젠더 갈등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분석되는 게 있습니까?
◆ 배상훈 :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걸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그렇게 또 말하자면 일부 언론들이 그걸 그렇게 써주니까 덩달아 더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옛날에 몇 년 전에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 박지훈 : 그런 사건이 전혀 아니고 그냥 그냥 된다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런 다른 유의 범죄인데 강력 범죄인데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배상훈 : 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무차별 범죄’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무차별 범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차별적으로 동기 없이 아니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무차별 범죄가 최근 5년 사이에 270건으로 늘어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응책이라든지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상훈 : 사실 그런데 ‘무차별’, ‘무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경찰청에서도 다른 걸 찾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배상훈 : 무슨 동기인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 박지훈 : 끝까지 분석을 해야 된다.
◆ 배상훈 :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 한 300명 안쪽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례마다 전담을 붙여서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말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크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범죄 용역들은 기껏해야 300명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 파장이 큰 거거든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 박지훈 : 관리를 했었어야 한다. 국가가.
◆ 배상훈 : 그렇죠, 그걸 그것이 경찰이 하든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보호관찰관들이 하든.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경찰이 관할도 아니고 법무부도 관할 떠넘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속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 박지훈 : 법무부 말씀을 하셨길래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외로운 늑대 괴물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사형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앞뒤가 말이 안 되죠. 이건 사형제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운 늑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초기 범죄 경력자부터 관리하는 재범 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인 거지 이건 사용자하고 전혀 관계없고 사이코패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법무부 장관이 죄송한 말씀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재범 관리의 책임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법무부 범죄예방국장한테. 그 집단한테 있는 건데 책임을 져야 할 담당해야 할 정부의 강요가 남일 하듯이 얘기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석관들이 할 얘기를 왜 장관이 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안을 내놔야죠.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죠.
◇ 박지훈 : 대안이 오히려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이런 상황 닥쳤을 때 이게 사실 대응책이 있을까요? 개인별로,
◆ 배상훈 : 제가 공감 방어라는 말씀도 드리고 개인적인 어떤 이런 범죄자를 마주쳤을 때의 개인적 행동 요령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예를 들면 관악구나 이런 데에서 거리에 어떤 보호장치 방어장치를 두고 거리 도보 순찰 요원을 두고 이런 데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신림역에 도보순찰 요원을 둔다고 하거든요.
◇ 박지훈 :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 배상훈 : 인적으로 범죄자한테 겁을, 뭐라도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 박지훈 :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 배상훈 :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런 피해자, 말하자면 시민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피하시거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숨으시거나 이럴 수 있는 개인 수칙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상훈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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