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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직접 찾아 승선했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미일 외교 움직임과 북한 동향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렇게 승선한 게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양욱]
전략원잠은 결국 미국의 3원 핵전력, 전략핵폭격기, ICBM, SLBM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훈 주축. 그래서 적이 핵공격을 했을 때 보복을 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굉장히 핵심자산입니다. 미국의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력인데. 당연히 실제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을, 핵무기로서 기능하고 있을 함정에 직접 외국인이 탑승한다, 이런 일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나 외국 정상이 탑승한다,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마치 전략 원잠을 대한민국의 핵자산처럼 쓸 수 있게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 즉 이 전략원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발사 결정을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것인데요. 결국 한미의 대통령 간에 확실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18일날 있었던 NCG,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보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의사,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앵커]
입항 시점도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양욱]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작전 중인 잠수함, 작전 중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잠수함이그 임무를 대신해서 작전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잠수함을 한반도로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기를 맞춘 것이다. 우리 NGC 개최하는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이렇게 참여하게 미 측이 조정한 것이다. 즉 한미의 확고한 의사를 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승선해서 북한이 핵도발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1년 미국의 SSBN 로봇 리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입니다.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도발을 꿈 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확장억제 시행력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워싱턴선언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양욱]
워싱턴선언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선언, 사실 워싱턴선언 이전에 작년을 복기해 보면 작년 SCM,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 장관이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배경은 북한이 작년부터 굉장히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 핵전쟁에 관한 교리까지 바꾸면서 전술핵을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처럼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한미가 지금과는 다른 안보체제를 구축한다, 즉 핵 기반의 핵능력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안보체계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올해 4월 26일에 워싱턴선언으로 구체화가 된 것이고요. 바로 이 워싱턴선언에서 얘기한 핵심적인 두 가지가 핵협의그룹을 세워서 서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켄터키함과 같은 소위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북한의 위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마치 전술핵은 평시에도 쓸 수 있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를 북한이 심지어는 핵무력정책법이라는 법으로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전술핵공격도 핵공격이고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는 북한은 아예 소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한미 양국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워싱턴선언이 실천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NGC그룹 첫 회의가 있었고요. 외교적 흐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온 게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양욱]
지금 한미일의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마치 한미일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특별하게 중국과 적대하는 그런 것으로만 인지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이 북한 도발의 강도가 성격이 달라졌고 특히나 북한의 이러한 전술핵공격들을 3국이 완전히 모든 힘을 모아서 지금 막아내야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NGC라는 체제 자체가 소위 미국이 냉전 이후에 동맹국을 지켜왔던 확장억제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새로운 핵안보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림에 일본도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NGC에 일본이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그래서 나오고도 있는 것이고요.
즉 한미일 3국 간에 앞으로 굉장히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좀 더 구체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 특히나 미국의 민주당 정권들, 역대 민주당 정권들은 한미일 3국의 삼각협력을 굉장히 핵심적인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특히나 인태전략을 통해서 인도태평양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미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조.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을 위해서만 3국이 만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장소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양욱]
보통 캠프 데이비드의 만남 자체는 양국 정상이 단순히 포멀한 관계를 넘어서 속을 터놓는 마치 친구, 프렌드십,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됐는데 바로 그런 곳을 활용했다.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화해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캠프 데이비드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미일 3국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3국이 우호와 협력을 진화시켜야 한다, 혹은 진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외교적 공조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양욱]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핵잠수함,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핵탄두 수백 개가 실릴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양욱]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오하이오급이라는 것은 핵미사일을 2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의해서 24개의 발사관에 미사일 다 채우는 건 너무 많다, 그래서 20개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거죠. 미사일 한 발에 탄두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한 발에 탄두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킬로톤급에 해당하는 W76이라는 탄두가 있는데 이런 탄두는 최대 14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4개 곱하기 예를 들어서 14개 280개의 탄두. 그런데 그 탄두 하나의 화력이 100킬로톤, 그러면 뭐냐 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의 5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북한 전역에 떨어진다? 북한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원잠 하나가 이렇게 전개하는 건,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공격이 가능하다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 하나를 거의 전멸시킬 수 있는 화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자산이고. 14척밖에 없습니다. 14척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로테이션 같은 걸 생각하면 전 세계의 통상 2개에서 2개 정도의 잠수함이 언제나 바닷속에 전개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잠수함들이 만에 하나 미국이라든가 동맹국들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함 속에 숨어 있다가 곧바로 보복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력 중의 하나가 한국에 도착해서 심지어 대통령이 탑승을 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핵운용과 핵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같이 가겠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풀어보면 미사일 하나당 핵탄두가 10여 개가 실린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트라이던트-2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욱]
트라이던트-D5이라는 건데. 끝부분에 여러 개의 탄두가 장탁됩니다. 냉전시기 때 14개도 장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장착하는 탄두 개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개를 장착할지는 그거는 당시 전략적 상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게다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트라이던트-2의 최선형 탄두로 W76-2 탄두가 있는데. 이 탄두는 저위력 핵무기입니다. 뭐냐 하면 5~7킬로톤의 파괴력밖에 안 돼 보지만 이걸로 정밀하게 적의 지휘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공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건 북한에 대한 굉장한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시점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 사거리가 지도로 따져보니까 참 공교롭더라고요.
[양욱]
공교롭다기보다는 겨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를 했고요. 550km를 날아가서 동해상에 착탄을 했는데. 그것을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서 발사하게 되면 부산항까지 거리가 550km가 되는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쏜 건 빨간색선, 동해상인데 저 거리를 그대로 남쪽으로 옮겨보면 딱 부산이라는 거죠?
[양욱]
그렇습니다. 특히나 순안공항이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뭐냐 하면 보통 북한이 전략무기 실험을 순안공항이라든가 평양 일대에서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해서 핵탄두를 배치한 초기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핵탄두는 김정은이 통제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평양 쪽에서 주로 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뭐냐 하면 이 탄도미사일에는 핵이 장착돼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건 핵이 있다, 자신감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양욱]
일단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북한이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전승절 70주년이 우리로 치면 정전기념일이죠. 이날이 7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 앞서서 김정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시면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죠. 그다음에 실패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수거가 돼서 별거 없다, 능력이 안 된다, 군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커다란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같은 것들을 발사했는데 거기에다가 한미 양국이 워싱턴선언을 구체화시켜서 NCG 출범회의를 하고 또 전략원잠이 한반도에 배치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내가 움츠러들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자신의 집권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신은 여전히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북 간에 그리고 지금 북미 간에도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런 시점인데. 상당한 변수라고 할까요. 주한미군이 월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접촉은 하고 있지만 북한이 답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속셈일까요?
[양욱]
일단 이 인원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사 자체가 군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병사고 본국으로 송환이 돼서 거기서 모종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앵커]
폭행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양욱]
맞습니다. 폭행사건도 있고 해서 두 달 정도 수감을 했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트래비스 킹이죠.
[양욱]
2021년에 입대를 한 인원인데. 아직 이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진급이 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을 했다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강등당한 그런 병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이런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에서도 병사의 신병을 받아놓고 조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도 여전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에 대한 경계감이 지극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코로나에 관한 프로파간다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격리하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과거 같은 경우 보면 1960년대에 미군 4명 정도가 유사한 시기에 북한으로 월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서 받아들이면서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앵커]
체제선전에 활용했다는 거죠?
[양욱]
체제선전의 도구로 활용해서 영화나 이런 데서 악역으로 출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병사도 그렇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미국과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 병사를 대화와 협상의 카드로 할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인데. 2018년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당시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평양에 가서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구출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고. 그걸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연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양욱]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자체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전략적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화를 할 경우 북한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폼페이오 방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전혀 없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되레 한미 양국이 혹은 일본까지 손을 잡아서 압박을 가한다면 되레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화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미 언론인 CNN에서는 또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낮은 계급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군사정보를 조금이라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현지에서는 있다. 이런 걸 보도했더라고요.
[양욱]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군 관련된 인원이 갔을 때는 정보 유출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병사로 인해서 엄청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그닥 있어 보이지 않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영을 해서 탈레반에게 잡혀 있던 병사를 어떤 식으로든 데려왔거든요, 전쟁 상황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 병사의 신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은 펼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자진 월북이라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이라서 북한이 또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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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직접 찾아 승선했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미일 외교 움직임과 북한 동향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렇게 승선한 게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양욱]
전략원잠은 결국 미국의 3원 핵전력, 전략핵폭격기, ICBM, SLBM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훈 주축. 그래서 적이 핵공격을 했을 때 보복을 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굉장히 핵심자산입니다. 미국의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력인데. 당연히 실제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을, 핵무기로서 기능하고 있을 함정에 직접 외국인이 탑승한다, 이런 일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나 외국 정상이 탑승한다,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마치 전략 원잠을 대한민국의 핵자산처럼 쓸 수 있게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 즉 이 전략원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발사 결정을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것인데요. 결국 한미의 대통령 간에 확실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18일날 있었던 NCG,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보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의사,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앵커]
입항 시점도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양욱]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작전 중인 잠수함, 작전 중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잠수함이그 임무를 대신해서 작전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잠수함을 한반도로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기를 맞춘 것이다. 우리 NGC 개최하는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이렇게 참여하게 미 측이 조정한 것이다. 즉 한미의 확고한 의사를 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승선해서 북한이 핵도발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1년 미국의 SSBN 로봇 리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입니다.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도발을 꿈 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확장억제 시행력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워싱턴선언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양욱]
워싱턴선언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선언, 사실 워싱턴선언 이전에 작년을 복기해 보면 작년 SCM,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 장관이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배경은 북한이 작년부터 굉장히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 핵전쟁에 관한 교리까지 바꾸면서 전술핵을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처럼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한미가 지금과는 다른 안보체제를 구축한다, 즉 핵 기반의 핵능력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안보체계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올해 4월 26일에 워싱턴선언으로 구체화가 된 것이고요. 바로 이 워싱턴선언에서 얘기한 핵심적인 두 가지가 핵협의그룹을 세워서 서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켄터키함과 같은 소위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북한의 위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마치 전술핵은 평시에도 쓸 수 있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를 북한이 심지어는 핵무력정책법이라는 법으로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전술핵공격도 핵공격이고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는 북한은 아예 소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한미 양국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워싱턴선언이 실천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NGC그룹 첫 회의가 있었고요. 외교적 흐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온 게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양욱]
지금 한미일의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마치 한미일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특별하게 중국과 적대하는 그런 것으로만 인지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이 북한 도발의 강도가 성격이 달라졌고 특히나 북한의 이러한 전술핵공격들을 3국이 완전히 모든 힘을 모아서 지금 막아내야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NGC라는 체제 자체가 소위 미국이 냉전 이후에 동맹국을 지켜왔던 확장억제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새로운 핵안보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림에 일본도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NGC에 일본이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그래서 나오고도 있는 것이고요.
즉 한미일 3국 간에 앞으로 굉장히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좀 더 구체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 특히나 미국의 민주당 정권들, 역대 민주당 정권들은 한미일 3국의 삼각협력을 굉장히 핵심적인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특히나 인태전략을 통해서 인도태평양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미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조.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을 위해서만 3국이 만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장소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양욱]
보통 캠프 데이비드의 만남 자체는 양국 정상이 단순히 포멀한 관계를 넘어서 속을 터놓는 마치 친구, 프렌드십,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됐는데 바로 그런 곳을 활용했다.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화해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캠프 데이비드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미일 3국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3국이 우호와 협력을 진화시켜야 한다, 혹은 진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외교적 공조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양욱]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핵잠수함,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핵탄두 수백 개가 실릴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양욱]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오하이오급이라는 것은 핵미사일을 2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의해서 24개의 발사관에 미사일 다 채우는 건 너무 많다, 그래서 20개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거죠. 미사일 한 발에 탄두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 한 발에 탄두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킬로톤급에 해당하는 W76이라는 탄두가 있는데 이런 탄두는 최대 14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4개 곱하기 예를 들어서 14개 280개의 탄두. 그런데 그 탄두 하나의 화력이 100킬로톤, 그러면 뭐냐 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의 5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북한 전역에 떨어진다? 북한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원잠 하나가 이렇게 전개하는 건,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공격이 가능하다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 하나를 거의 전멸시킬 수 있는 화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자산이고. 14척밖에 없습니다. 14척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로테이션 같은 걸 생각하면 전 세계의 통상 2개에서 2개 정도의 잠수함이 언제나 바닷속에 전개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잠수함들이 만에 하나 미국이라든가 동맹국들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함 속에 숨어 있다가 곧바로 보복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력 중의 하나가 한국에 도착해서 심지어 대통령이 탑승을 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핵운용과 핵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같이 가겠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풀어보면 미사일 하나당 핵탄두가 10여 개가 실린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트라이던트-2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욱]
트라이던트-D5이라는 건데. 끝부분에 여러 개의 탄두가 장탁됩니다. 냉전시기 때 14개도 장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장착하는 탄두 개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개를 장착할지는 그거는 당시 전략적 상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게다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트라이던트-2의 최선형 탄두로 W76-2 탄두가 있는데. 이 탄두는 저위력 핵무기입니다. 뭐냐 하면 5~7킬로톤의 파괴력밖에 안 돼 보지만 이걸로 정밀하게 적의 지휘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공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건 북한에 대한 굉장한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시점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 사거리가 지도로 따져보니까 참 공교롭더라고요.
[양욱]
공교롭다기보다는 겨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를 했고요. 550km를 날아가서 동해상에 착탄을 했는데. 그것을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서 발사하게 되면 부산항까지 거리가 550km가 되는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쏜 건 빨간색선, 동해상인데 저 거리를 그대로 남쪽으로 옮겨보면 딱 부산이라는 거죠?
[양욱]
그렇습니다. 특히나 순안공항이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뭐냐 하면 보통 북한이 전략무기 실험을 순안공항이라든가 평양 일대에서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해서 핵탄두를 배치한 초기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핵탄두는 김정은이 통제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평양 쪽에서 주로 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뭐냐 하면 이 탄도미사일에는 핵이 장착돼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건 핵이 있다, 자신감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양욱]
일단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북한이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전승절 70주년이 우리로 치면 정전기념일이죠. 이날이 7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 앞서서 김정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시면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죠. 그다음에 실패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수거가 돼서 별거 없다, 능력이 안 된다, 군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커다란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같은 것들을 발사했는데 거기에다가 한미 양국이 워싱턴선언을 구체화시켜서 NCG 출범회의를 하고 또 전략원잠이 한반도에 배치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내가 움츠러들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자신의 집권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신은 여전히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북 간에 그리고 지금 북미 간에도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런 시점인데. 상당한 변수라고 할까요. 주한미군이 월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접촉은 하고 있지만 북한이 답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속셈일까요?
[양욱]
일단 이 인원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사 자체가 군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병사고 본국으로 송환이 돼서 거기서 모종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앵커]
폭행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양욱]
맞습니다. 폭행사건도 있고 해서 두 달 정도 수감을 했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트래비스 킹이죠.
[양욱]
2021년에 입대를 한 인원인데. 아직 이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진급이 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을 했다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강등당한 그런 병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이런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에서도 병사의 신병을 받아놓고 조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도 여전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에 대한 경계감이 지극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코로나에 관한 프로파간다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격리하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과거 같은 경우 보면 1960년대에 미군 4명 정도가 유사한 시기에 북한으로 월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서 받아들이면서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앵커]
체제선전에 활용했다는 거죠?
[양욱]
체제선전의 도구로 활용해서 영화나 이런 데서 악역으로 출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병사도 그렇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미국과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 병사를 대화와 협상의 카드로 할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인데. 2018년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당시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평양에 가서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구출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고. 그걸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연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양욱]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자체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전략적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화를 할 경우 북한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폼페이오 방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전혀 없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되레 한미 양국이 혹은 일본까지 손을 잡아서 압박을 가한다면 되레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화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미 언론인 CNN에서는 또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낮은 계급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군사정보를 조금이라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현지에서는 있다. 이런 걸 보도했더라고요.
[양욱]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군 관련된 인원이 갔을 때는 정보 유출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병사로 인해서 엄청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그닥 있어 보이지 않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영을 해서 탈레반에게 잡혀 있던 병사를 어떤 식으로든 데려왔거든요, 전쟁 상황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 병사의 신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은 펼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자진 월북이라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이라서 북한이 또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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