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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방 최대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한일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지금 회의 일정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하고 파트너국 회의가 예정돼 있나 봐요?
[최은미]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정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선은 회원국들과의 논의가 우선일 테니까요. 그리고 파트너 국가와 논의가 있고.
[앵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참석이죠?
[최은미]
우리나라는 두 번째 참석이고요. 기본적으로 나토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그리고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고 1949년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는 파트너국인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파트너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한 게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계가 왜 한국을 불렀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궁금함이고, 그럼 우리는 왜 여기에 응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서 나토가 왜 한국을 초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첫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보체제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한반도까지도,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첫 번째 참석이었고 또 당시에 강조를 했던 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또 마침 그때 한일 정상회의도 같이 개최가 됐었죠. 그게 지난해의 의미였고.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확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확장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연설도 하잖아요. 거기서 이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할까요?
[최은미]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된 것을 보면 이번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국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안보. 그러니까 공급망 협력 확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도어스테핑이라든지 이걸 하면서도 이 부분에 방점을 두면서 특히나 나토에서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제안보 협력체제 강화가 많이 강조되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협력을 좀 더 강조하고 논의될 것 같거든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최은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 한미일 간의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마침 그때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북한 문제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물론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보체제 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반도 문제 역시나 한반도 안보 위협 또 국제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본다면 한미일 간의 어떤 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수위 강화라는 게 얘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NCG 관련해서도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윤 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 만남인 거죠? [최은미]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은미]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3월부터 5월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한일관계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건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셔틀외교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정상 간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자 이런 취지인데, 다자회의가 이번에 개최되면서 정상이 또 같이 만나서 특히 양국 간 현재 현안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차원에서 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갈등 사안에 양국 정상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 현안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이제 방류가 임박했어요. 어떤 논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최은미]
우선 정상 차원에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던 건 사실은 5월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는 걸 합의하고 갔다 왔던.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가 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상 간에 모르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건 없었고 그렇다면 지금이 두 번째인데 그 사이에 IAEA의 최종 결과 보고서도 나왔고 우리도 보고서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IAEA에서 보고서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 어떤 것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은미]
아마 우리 정부에서 시찰단 파견한 이후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나온 게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내용이었죠?
[최은미]
일단 첫 번째는 IAEA에서 직원을 상주시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국인도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IAEA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상주해서 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최은미]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알프스 처리시설 관련해서 물론 계획상으로 낸 것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점검 주기를 단축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예정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안보 공조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죠.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간단한 인터뷰를 한다고 하죠?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북한을 핵, 미사일 위협을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또 나토 차원의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상 보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이 함께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 온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라이브, 생중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 한국이랑 나토 간 협약을 맺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파트너십보다 단계가 더 높아진 거죠? 깊게 파트너십을 외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은미]
분야별로 협력의 문서를 만들면서 협력의 수준을 격상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11개 분야의 양자 문서를 채택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테러,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과학기술, 기후변화, 안보, 여성, 평화 이런 7개 분야에 역량 개발, 상호운용성 강화,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운영, 공공외교 방식을 병행한다라는 이런 이행계획까지 나오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실행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구체화된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같은 회의를 했죠?
[최은미]
네. 작년에도 AP4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호주 이렇게 해서 4개국이 같이 모여서,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4개국이 회의를 했고요. 이걸 우리나라가 이번에 주체적으로 개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아마도 신흥 안보 포함해서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서 조금 더 4개국 간의 연대,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이 시각 리투아니아 현장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 각국 정상들이 회의를 앞두고 속속 도착을 하고 있고요, 회의장에.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각국이 연설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도 순서에 따라서 연설을 할 것 같고요. 연설을 하면 바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나토가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해서 서방 국가들 중심이잖아요. 이번에 포함된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AP4 파트너국들을 초대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최은미]
역시나 일단 지금 물론 서방 중심의 안보 협력 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여기에서 위협의 대상, 혹은 국제적으로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서방 차원의 목소리가 있고 여기에 파트너국,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다시 한일 정상회담 이슈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최은미]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가장 최근인데요. NHK에서 나온 여론조사고요. 이번 달 7일에서 9일이고 18세 이상의 시민 1218명 전화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35%, 반대가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한 게 40% 정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회색으로 된 부분이...
[앵커]
잘 모르겠다가 상당히 많네요.
[최은미]
상당히 많게 이번 조사에서는 나왔고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찬성이 반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요미우리신문 조사라든지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그래도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는...
[앵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를 시작하면 지금 후쿠시마 주변의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여론하고 후쿠시마 근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다른 겁니까?
[최은미]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소문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셔서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지역에서도 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워낙 전문가니까 혹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은미]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수입금지가 거의 다 해제됐고 몇 나라 남지 않았으니까요.
[앵커]
수입금지가 거의 다 해제됐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은미]
원래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수입금지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는 다 해제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국가가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해제 요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인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없다, 이렇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최은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실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지지율을 보면 통일교 문제가 있으면서 좀 많이 떨어졌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외교적인 사안이 많았죠.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외교 일정들이 다 끝나고 최근에 일본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인데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마이넘버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아져서 지지율이 꽤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 납북 문제를 북한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역대 총리들이 그랬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최은미]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최은미]
네, 실무 차원에서 제3국에서 만났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보도에서 정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실무상의 논의가 있는 걸로는 여겨지는데 북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사실 납치자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납치 피해자가 그러면 생존해서 돌아와야 이 문제가 진전이 있을 텐데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정상회담도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납북 문제도 그렇고 사실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외교석상에 가서 지지율을 높이는 발언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은미]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외교적으로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4년 7개월인가요. 외교장관을 본인이 굉장히 오래 했고, 아베 내각에서. 외교가 본인의 주특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예를 들면 외교적으로 어떤 사안을 이야기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요. 기존에 나왔던 정도에서 얘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회의 결과가 또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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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방 최대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한일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지금 회의 일정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하고 파트너국 회의가 예정돼 있나 봐요?
[최은미]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정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선은 회원국들과의 논의가 우선일 테니까요. 그리고 파트너 국가와 논의가 있고.
[앵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참석이죠?
[최은미]
우리나라는 두 번째 참석이고요. 기본적으로 나토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그리고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고 1949년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는 파트너국인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파트너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한 게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계가 왜 한국을 불렀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궁금함이고, 그럼 우리는 왜 여기에 응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서 나토가 왜 한국을 초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첫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보체제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한반도까지도,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첫 번째 참석이었고 또 당시에 강조를 했던 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또 마침 그때 한일 정상회의도 같이 개최가 됐었죠. 그게 지난해의 의미였고.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확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확장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연설도 하잖아요. 거기서 이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할까요?
[최은미]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된 것을 보면 이번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국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안보. 그러니까 공급망 협력 확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도어스테핑이라든지 이걸 하면서도 이 부분에 방점을 두면서 특히나 나토에서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제안보 협력체제 강화가 많이 강조되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협력을 좀 더 강조하고 논의될 것 같거든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최은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 한미일 간의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마침 그때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북한 문제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물론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보체제 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반도 문제 역시나 한반도 안보 위협 또 국제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본다면 한미일 간의 어떤 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수위 강화라는 게 얘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NCG 관련해서도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윤 정부 들어서 여섯 번째 만남인 거죠? [최은미]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은미]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3월부터 5월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한일관계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건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셔틀외교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정상 간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자 이런 취지인데, 다자회의가 이번에 개최되면서 정상이 또 같이 만나서 특히 양국 간 현재 현안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차원에서 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갈등 사안에 양국 정상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대 현안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이제 방류가 임박했어요. 어떤 논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최은미]
우선 정상 차원에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던 건 사실은 5월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는 걸 합의하고 갔다 왔던.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가 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상 간에 모르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건 없었고 그렇다면 지금이 두 번째인데 그 사이에 IAEA의 최종 결과 보고서도 나왔고 우리도 보고서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IAEA에서 보고서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 어떤 것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은미]
아마 우리 정부에서 시찰단 파견한 이후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나온 게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내용이었죠?
[최은미]
일단 첫 번째는 IAEA에서 직원을 상주시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국인도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IAEA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상주해서 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최은미]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알프스 처리시설 관련해서 물론 계획상으로 낸 것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점검 주기를 단축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예정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안보 공조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죠.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간단한 인터뷰를 한다고 하죠?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북한을 핵, 미사일 위협을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또 나토 차원의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상 보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이 함께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해 온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라이브, 생중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 한국이랑 나토 간 협약을 맺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파트너십보다 단계가 더 높아진 거죠? 깊게 파트너십을 외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은미]
분야별로 협력의 문서를 만들면서 협력의 수준을 격상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11개 분야의 양자 문서를 채택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테러,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과학기술, 기후변화, 안보, 여성, 평화 이런 7개 분야에 역량 개발, 상호운용성 강화,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운영, 공공외교 방식을 병행한다라는 이런 이행계획까지 나오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실행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구체화된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같은 회의를 했죠?
[최은미]
네. 작년에도 AP4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호주 이렇게 해서 4개국이 같이 모여서,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4개국이 회의를 했고요. 이걸 우리나라가 이번에 주체적으로 개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아마도 신흥 안보 포함해서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서 조금 더 4개국 간의 연대,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이 시각 리투아니아 현장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 각국 정상들이 회의를 앞두고 속속 도착을 하고 있고요, 회의장에.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각국이 연설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도 순서에 따라서 연설을 할 것 같고요. 연설을 하면 바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나토가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해서 서방 국가들 중심이잖아요. 이번에 포함된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AP4 파트너국들을 초대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최은미]
역시나 일단 지금 물론 서방 중심의 안보 협력 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여기에서 위협의 대상, 혹은 국제적으로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서방 차원의 목소리가 있고 여기에 파트너국,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다시 한일 정상회담 이슈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 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최은미]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가장 최근인데요. NHK에서 나온 여론조사고요. 이번 달 7일에서 9일이고 18세 이상의 시민 1218명 전화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35%, 반대가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한 게 40% 정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회색으로 된 부분이...
[앵커]
잘 모르겠다가 상당히 많네요.
[최은미]
상당히 많게 이번 조사에서는 나왔고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찬성이 반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요미우리신문 조사라든지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그래도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는...
[앵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를 시작하면 지금 후쿠시마 주변의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여론하고 후쿠시마 근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다른 겁니까?
[최은미]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소문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셔서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지역에서도 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워낙 전문가니까 혹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은미]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수입금지가 거의 다 해제됐고 몇 나라 남지 않았으니까요.
[앵커]
수입금지가 거의 다 해제됐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은미]
원래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수입금지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는 다 해제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국가가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해제 요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인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없다, 이렇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최은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실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지지율을 보면 통일교 문제가 있으면서 좀 많이 떨어졌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외교적인 사안이 많았죠.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외교 일정들이 다 끝나고 최근에 일본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인데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마이넘버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아져서 지지율이 꽤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 납북 문제를 북한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역대 총리들이 그랬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최은미]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최은미]
네, 실무 차원에서 제3국에서 만났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보도에서 정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실무상의 논의가 있는 걸로는 여겨지는데 북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사실 납치자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납치 피해자가 그러면 생존해서 돌아와야 이 문제가 진전이 있을 텐데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정상회담도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납북 문제도 그렇고 사실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외교석상에 가서 지지율을 높이는 발언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은미]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외교적으로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4년 7개월인가요. 외교장관을 본인이 굉장히 오래 했고, 아베 내각에서. 외교가 본인의 주특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예를 들면 외교적으로 어떤 사안을 이야기를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요. 기존에 나왔던 정도에서 얘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회의 결과가 또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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