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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쓰고 있죠.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앵커]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발언인데 오늘은 산업의 독과점 구조라든가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이런 내용 등이 언급됐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권 카르텔 타파,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배경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남]
특정 산업 분야나 이런 것을 지목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권 카르텔을 언급할 때 미뤄 짐작해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태양광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들이 있었고요. 또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 관련한 사고가 유독 많았잖아요. 그런데 금융 관련한 사고의 뒷처리도 영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꽤 많았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게 그리고 서로 이권을 나눠먹고 챙겨주는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해지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점이 매번 발언 때마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에서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도 팍팍 걷어내야 한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봉주]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 모르실 거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통치 행태를 크게 보게 되면 일단 편가르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 사안을 보는 국제 외교 관계도 그렇고 국내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한 집단을, 특정 집단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가상의 악마를 만들면, 마녀로 만들면 그것을 악마화시키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30년 가까운 생활하면서 국민들 대부분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바로 직전에 학원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형 학원강사들, 고액 학원강사들 세무조사, 압수수색하면서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올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악마화하고 마녀화 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학원 카르텔은 핵심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카르텔은 불법적인 무슨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단화시키고 악마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거래 이면에는 금전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조사도 들어가보고 하게 되면 이미 거의 99.9% 투명화되어 있는 온라인 사업을 잡을 만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결과는 빈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학원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있어서 R&D 나눠먹기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R&D는 아마 벽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R&D는 중소기업에 거의 나가지 않아요. 95% 이상이 대기업에 치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 재벌 감세, 부자 감세, 대기업 몰아주기, 대기업 도와주기 이런 식으로 됐는데. R&D를 손을 데려고 하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대기업만 눈에 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르텔로 재미를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체 없이 R&D 카르텔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상의 대상을 악마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학원 강사가 출제위원을 자기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의 학원가를 몇 년 사이에 석권한 모 학원의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킬러문항을 쪽집게처럼 잘 맞히기로 유명해지면서 짧은 기간 내 강남 학원가를 완전히 석권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교육과 관련한 카르텔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R&D 관련해서는 R&D 자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포션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신 R&D 자금 나눠먹기는 이게 정부 과제라는 형태로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일종의 연구과제 이런 거로 해서 적게는 수십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까지 사실상 R&D 지원자금 형태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나누어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판단은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 같지 않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마치 어느 일부 정치세력, 과거의 집권세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과제를 많이 수행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혁신을 막는 킬러규제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지난 20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통과시켰던 소위 타다금지법 같은 거거든요. 그건 정말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일종의 혁신기업의 싹을 잘라버린 케이스죠. 그거 외에도 또 혁신을 막는 규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타파돼야 될 킬러규제는 국회 쪽에서 찾아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차관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통일부 그리고 교육부, 환경, 문체부 이 네 부처를 콕 집어서 이념부처로 언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정봉주 의원님, 이 네 부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전현정권의 정책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부처들이거든요.
[정봉주]
그런데 이 4개의 부처를 보게 되면 부처가 한 17, 18개 돼도 철학적 이념이 대립되고 있는 부처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해수부, 국토부 같은... 국토부 같은 데도 무척 중요한데 국토 개발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좌우, 보수 진보 이념이 부딪히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4개 부처를 보게 되면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도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서 진보와 보수의 정책이 확연히 갈리는 것이고. 교육 같은 경우도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 하는 것 가지고 교육의 철학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 부처를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전부터 공무원 사회가 30% 박스권에 지지율이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 공무원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30% 국정수행 지지도보다도 부정적 평가가 콘크리트화되어 있다는 것에 무척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못한다가 50~55%로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고위공직자단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철학적 이념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정책 이런 게 부딪히는 데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늘공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 집단을 본인의 어설픈 아마추어적 국정철학을 갖고 찍어내리기한다? 그러면 1~3급 그리고 여기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1~3급 공무원들 다 쳐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그러면 1~3급 쳐내려면 그 밑의 직원들은 이것습니까? 과장 이하 직급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일정하게 전문가 집단을 외압과 억압하듯이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저는 대단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지금 이 4개 부처에는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용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은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발끈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김용남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때아닌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내각을 구성할 때는 그분이 그 일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오직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들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왜곡된 시각으로 비틀기만 해서는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극우 인사들을 내각에 앉혔다. 특히 통일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행된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이 통일부 장관입니다.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김용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라는 용어를 너무 함부로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극우라는 개념을 볼 때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과연 극우인사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소위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인권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침묵해서는 진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흡수통일을 말했다고 해서 그걸 극우로 몰아세우는데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사실상 평화적 흡수통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동서독 간의 통일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죠. 물론 동독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마는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체제 변화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극우로 모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많은 공격의 날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윤리적 문제나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자녀 입시비리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임명절차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앞서 민주당에서 통일부가 앞으로 대북 삐라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3.8선 휴전선 북쪽에 있는 나라가 UN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이것이 압수수색 대상이나 그런 정도로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호 후보자가 북한의 인권을 얘기했다는데 이분 얘기를 쭉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분이 평화적 흡수통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북한 궤멸론자예요.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이나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중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은 우리의 영토임과 동시에 또한 UN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도 또 상대를 인정하고 싶어도 어쨌든 통일부는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통일부라고 하는 건 대상은 휴전선 이북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럼 그들을 궤멸하고 난 다음이면 그러면 통일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북한 궤멸부 이런 것만 필요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70년이 됐는데 통일부가 이렇게 간단한 직이면 왜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됐겠습니까? 복잡다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북과 군사적으로 대립도 하지만 북과 정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종다기한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편향적이고 북한 궤멸론자라고 하는 자가 통일부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 대해서도 반국가세력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는 맞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고 5천만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적 관점에서 복잡다단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말씀을 한 거고. 인사 하십시오. 우리가 말린다고 안 하겠습니까? 하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이 김영호 하게 되면 민주당 서대문구 국회의원인지 통일부 장관 후보인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이분에 대한 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통일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거죠.
[김용남]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북한을 이른바 불량국가 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가 기본적인 차이 같아요. 만약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본다고 하면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까 싶어요. 사실은 북한 궤멸 내지는 용어를 바꾸면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 이걸 도모하는 게 통일부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무력사용 없이, 무력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통일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가 북한 지역에도 미칠 때 우리 사회 질서나 체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통일부 본래의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북한을 무조건 정상국가로 보고 존중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건 외교부의 역할이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겠죠.
[앵커]
어쨌든 현 정부에서 가장 지난 정부하고 달라진 정책이 대북정책인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공적 위치가 돼서 청문회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고요. 이권 카르텔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해 봤는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이 문제로 이권 카르텔에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까지 변경됐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노선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 6번 국도의 교통 체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일) :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 제기가 돼서 저한테 보고가 온 거예요.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즉각 원점 검토하라고 바로 지시했습니다. 근데 도로국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긴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 한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노선이 바뀌었고 공교롭게 바뀐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이 이런 건가요?
[정봉주]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대충 알 테니까 먼저 국힘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앵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요.
[정봉주]
그쪽에 먼저 질문하세요.
[앵커]
김용남 전 의원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김용남]
제가 먼저 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건 조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이 노선이 아니었는데 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 노선이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제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타를 실시할 때는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는 건 최종적인 설계, 기본 설계 이후에 실제로 어떤 시공에 들어갈 설계도면인 것이죠. 그런데 예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거기까지는 안 나온 상태에서 기본적인 수익률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대략 어림짐작해서 예타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도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계 도면은 당연히 예타가 끝난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타 종료 이후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실시설계가 그건 변경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구체적인 설계 마련인 것이지 그게 원래 없던 계획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의 해명과 같이 나가는 진출로가 없는 그냥 돌기만 하고 서로 도로가 교차되는 거기는 실제로 그런 게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나갈 수 없는 고속도로는 소리만 웽웽 커지지 경제적인 이득이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가 또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최종 입장은 뭡니까?
[김용남]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가 설계가 되다 보니 이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늘 공무원 하는 분들은 소위 정무적인 검토 없이 그냥 이런 설계를 뽑았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 소위 이야기하는 어공의 입장에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들어봤고요. 정봉주 전 의원님.
[정봉주]
이런 거죠. 이 과정을 보면 2021년 5월에 예비타당 그러니까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예산규모가 들어가게 되면 예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5월입니다. 2년 전이죠.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김용남 의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대체적인 윤곽이 다 나왔기 때문에 도면까지 그때 저희가 다 확인한 겁니다. 양서면으로 종점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발표합니다.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런데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발표하던 것이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 일대가 7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는 인접지역인 강상면으로 3개월 뒤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뭘 물어봤느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쯤 되면 노선변경이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변경되는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형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굴을 뚫어야 하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회한다든지 이런 작은 변경이 있는데 이건 위아래로 길이 실질적으로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더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서 뭘 요구했냐면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가 예비타당성조사 종료 후에 이렇게 노선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걸 못 내놔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대놓고 경기도 도의원 출신 의원들이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있으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 김건희 씨 어머니 땅 있는 쪽에 의도적으로 길을 낸 것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고. 국토부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요. 어떤 설명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일반도로가 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죠. 그런데 진출로가 없는 고속도로가 어느 땅을 지나가면 그 땅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땅값이.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잠깐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다면 결론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우리가 공업용 폐수를 생각하면 중금속이 포함된 공업용 폐수도 일정한 처리를 거치고 나면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천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IAEA의 검사결과 지금까지 소위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물에 대해서 일본의 계획대로 40배로 희석한 이후에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면 그 영향이 인체나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 요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또 한 번 광우병과 사드 배치 때와 같이 괴담과 과학의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야당에서는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셨지만 여당에서는 옛 광우병에 의한 선동정치다.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정봉주]
그건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다 말입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대선 불복입니까? 그리고 이게 왜 깡통보고서라고 하는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리하면 IAEA 최종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IAEA에 뭘 의뢰했죠?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신들 자꾸만 일본편을 들려면 들고 싶으면 들어라. 그러나 당신들이 과학적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일본편을 들어라 하는 거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IAEA에 용역 요청을 했잖아요. 그 용역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존에 국제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64종의 핵종이 있다고 했는데 IAEA에 의뢰한 건 32종의 핵종밖에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2종은 왜 안 합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IAEA에 일본이 무슨 용역 요청을 했는지 내놓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가 있어야 이게 완성된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해양오염수 방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중저준위 핵폐기물이에요. 핵폐기물을 왜 바다에 폐기합니까? 이건 이미 국제적인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이 물을 세슘 반감기가 30년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증류시키고 난 다음에 고체화시켜서 이건 500m 지하에 저장을 해야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을 왜 바다에 방류합니까? 바다에 방류하는 걸 이 정부는 왜 지지합니까?
[앵커]
그런데 IAEA가 또 UN 가입국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정봉주]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IAEA에 뭘 요청한지 몰라요. 뭘 요청하고...
[앵커]
그걸 알면 된다.
[정봉주]
그걸 달라고 요청해야죠. 요청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곧 방한할 예정이고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남]
질문하겠죠. 그리고 또 답변도 나올 건데 이제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인데 국제원자력기구마저 깡통 내지는 친일단체 취급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범함은 참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알프스라는 다핵종제거시설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에 만약에 방류가 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대미문의 방사능 물질 해양 투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각국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태평양 내지는 해양 쪽에서 핵폭탄 실험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수영복 중에 왜 비키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비키니섬에서 이루어졌던 핵폭탄 실험 때 그 폭발력이 너무 대단해서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는 어떠한 반성적 고려도 없이 실제로 핵폭탄 실험을 해양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규제하지 않다가 이제는 자제하자고 해서 해양 쪽에서 핵실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도 2년 동안은 대책 없이 핵물질이 해양으로 흘러들어갔거든요. 지금 이 방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정화되고 처리된 오염수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오늘 나온 IAEA의 최종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정봉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하수 들어가는 거 차단 공사하고요. 그리고 이 물을 가둬두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체화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킬 권리가 일본이 없는데 뭐냐 하면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났을 때 전 세계가 후원금 보내서 일본을 도왔거든요. 그걸 도운 전 세계 등에 비수를 꽂는 격인데 이 정부는 왜 앞장서서 비수를 꽂는 일본 정부 편을 드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AEA와 일본 정부가 이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 압수수색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윤석열 정체성에는 더 맞죠.
[김용남]
가장 핵심은 일본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죠.
[정봉주]
그런 핑계대지 말고요. 우리 정부가 인접해 있는 국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전 세계가 의아해하잖아요. 왜 일본 편을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길에 대해서 이 정부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요.
[김용남]
그런 논리라면 공업용 폐수도 하천에 어떠한 처리시설을 거치더라도 방류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정봉주]
이것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김용남]
해류의 방향에 의하면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캐나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미국에서 지금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정봉주]
일본 편을 들고 싶으면 일본에 사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저렇게 비과학적인 주장만 거듭하니까.
[정봉주]
IAEA가 뭘 요청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동의한데. 뭘 요청했습니까? 핵종 64종인지 32종도 모르잖아요. 몇 종 있습니까? 핵종이? 모르잖아요, 몇 종 있는지.
[앵커]
IAEA 사무총장 방한할 때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이 이런 상황이지만 불안한 것도 맞고 또 그렇지만 국제사회로서 또 다른 나라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고 저희가 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저희가 폭우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해서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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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쓰고 있죠.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앵커]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발언인데 오늘은 산업의 독과점 구조라든가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이런 내용 등이 언급됐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권 카르텔 타파,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배경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남]
특정 산업 분야나 이런 것을 지목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권 카르텔을 언급할 때 미뤄 짐작해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태양광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들이 있었고요. 또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 관련한 사고가 유독 많았잖아요. 그런데 금융 관련한 사고의 뒷처리도 영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꽤 많았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게 그리고 서로 이권을 나눠먹고 챙겨주는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해지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점이 매번 발언 때마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에서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도 팍팍 걷어내야 한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봉주]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 모르실 거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통치 행태를 크게 보게 되면 일단 편가르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 사안을 보는 국제 외교 관계도 그렇고 국내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한 집단을, 특정 집단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가상의 악마를 만들면, 마녀로 만들면 그것을 악마화시키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30년 가까운 생활하면서 국민들 대부분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바로 직전에 학원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형 학원강사들, 고액 학원강사들 세무조사, 압수수색하면서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올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악마화하고 마녀화 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학원 카르텔은 핵심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카르텔은 불법적인 무슨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단화시키고 악마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거래 이면에는 금전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조사도 들어가보고 하게 되면 이미 거의 99.9% 투명화되어 있는 온라인 사업을 잡을 만한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결과는 빈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학원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있어서 R&D 나눠먹기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R&D는 아마 벽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R&D는 중소기업에 거의 나가지 않아요. 95% 이상이 대기업에 치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 재벌 감세, 부자 감세, 대기업 몰아주기, 대기업 도와주기 이런 식으로 됐는데. R&D를 손을 데려고 하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대기업만 눈에 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르텔로 재미를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체 없이 R&D 카르텔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상의 대상을 악마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학원 강사가 출제위원을 자기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의 학원가를 몇 년 사이에 석권한 모 학원의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킬러문항을 쪽집게처럼 잘 맞히기로 유명해지면서 짧은 기간 내 강남 학원가를 완전히 석권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교육과 관련한 카르텔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R&D 관련해서는 R&D 자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포션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신 R&D 자금 나눠먹기는 이게 정부 과제라는 형태로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일종의 연구과제 이런 거로 해서 적게는 수십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까지 사실상 R&D 지원자금 형태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나누어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판단은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 같지 않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마치 어느 일부 정치세력, 과거의 집권세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과제를 많이 수행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혁신을 막는 킬러규제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지난 20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통과시켰던 소위 타다금지법 같은 거거든요. 그건 정말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일종의 혁신기업의 싹을 잘라버린 케이스죠. 그거 외에도 또 혁신을 막는 규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타파돼야 될 킬러규제는 국회 쪽에서 찾아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차관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통일부 그리고 교육부, 환경, 문체부 이 네 부처를 콕 집어서 이념부처로 언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정봉주 의원님, 이 네 부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전현정권의 정책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부처들이거든요.
[정봉주]
그런데 이 4개의 부처를 보게 되면 부처가 한 17, 18개 돼도 철학적 이념이 대립되고 있는 부처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해수부, 국토부 같은... 국토부 같은 데도 무척 중요한데 국토 개발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좌우, 보수 진보 이념이 부딪히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4개 부처를 보게 되면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도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서 진보와 보수의 정책이 확연히 갈리는 것이고. 교육 같은 경우도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 하는 것 가지고 교육의 철학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 부처를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전부터 공무원 사회가 30% 박스권에 지지율이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 공무원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30% 국정수행 지지도보다도 부정적 평가가 콘크리트화되어 있다는 것에 무척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못한다가 50~55%로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고위공직자단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철학적 이념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정책 이런 게 부딪히는 데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늘공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 집단을 본인의 어설픈 아마추어적 국정철학을 갖고 찍어내리기한다? 그러면 1~3급 그리고 여기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1~3급 공무원들 다 쳐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그러면 1~3급 쳐내려면 그 밑의 직원들은 이것습니까? 과장 이하 직급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일정하게 전문가 집단을 외압과 억압하듯이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저는 대단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지금 이 4개 부처에는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용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은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발끈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김용남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때아닌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내각을 구성할 때는 그분이 그 일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오직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분들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왜곡된 시각으로 비틀기만 해서는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극우 인사들을 내각에 앉혔다. 특히 통일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행된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이 통일부 장관입니다.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김용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라는 용어를 너무 함부로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극우라는 개념을 볼 때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과연 극우인사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소위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인권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침묵해서는 진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흡수통일을 말했다고 해서 그걸 극우로 몰아세우는데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사실상 평화적 흡수통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동서독 간의 통일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죠. 물론 동독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마는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체제 변화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극우로 모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많은 공격의 날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윤리적 문제나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자녀 입시비리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임명절차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앞서 민주당에서 통일부가 앞으로 대북 삐라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3.8선 휴전선 북쪽에 있는 나라가 UN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이것이 압수수색 대상이나 그런 정도로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호 후보자가 북한의 인권을 얘기했다는데 이분 얘기를 쭉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분이 평화적 흡수통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북한 궤멸론자예요.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이나 한반도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중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은 우리의 영토임과 동시에 또한 UN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도 또 상대를 인정하고 싶어도 어쨌든 통일부는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는 없잖아요. 통일부라고 하는 건 대상은 휴전선 이북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럼 그들을 궤멸하고 난 다음이면 그러면 통일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북한 궤멸부 이런 것만 필요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70년이 됐는데 통일부가 이렇게 간단한 직이면 왜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됐겠습니까? 복잡다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북과 군사적으로 대립도 하지만 북과 정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종다기한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편향적이고 북한 궤멸론자라고 하는 자가 통일부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 대해서도 반국가세력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는 맞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고 5천만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적 관점에서 복잡다단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말씀을 한 거고. 인사 하십시오. 우리가 말린다고 안 하겠습니까? 하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이 김영호 하게 되면 민주당 서대문구 국회의원인지 통일부 장관 후보인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이분에 대한 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통일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거죠.
[김용남]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북한을 이른바 불량국가 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가 기본적인 차이 같아요. 만약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본다고 하면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까 싶어요. 사실은 북한 궤멸 내지는 용어를 바꾸면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 이걸 도모하는 게 통일부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무력사용 없이, 무력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통일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가 북한 지역에도 미칠 때 우리 사회 질서나 체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통일부 본래의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북한을 무조건 정상국가로 보고 존중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건 외교부의 역할이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겠죠.
[앵커]
어쨌든 현 정부에서 가장 지난 정부하고 달라진 정책이 대북정책인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공적 위치가 돼서 청문회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고요. 이권 카르텔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해 봤는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이 문제로 이권 카르텔에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까지 변경됐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노선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 6번 국도의 교통 체증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일) :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 제기가 돼서 저한테 보고가 온 거예요.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즉각 원점 검토하라고 바로 지시했습니다. 근데 도로국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긴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 한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노선이 바뀌었고 공교롭게 바뀐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이 이런 건가요?
[정봉주]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대충 알 테니까 먼저 국힘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앵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요.
[정봉주]
그쪽에 먼저 질문하세요.
[앵커]
김용남 전 의원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김용남]
제가 먼저 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건 조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이 노선이 아니었는데 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 노선이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제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타를 실시할 때는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는 건 최종적인 설계, 기본 설계 이후에 실제로 어떤 시공에 들어갈 설계도면인 것이죠. 그런데 예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거기까지는 안 나온 상태에서 기본적인 수익률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대략 어림짐작해서 예타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도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계 도면은 당연히 예타가 끝난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타 종료 이후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실시설계가 그건 변경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구체적인 설계 마련인 것이지 그게 원래 없던 계획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의 해명과 같이 나가는 진출로가 없는 그냥 돌기만 하고 서로 도로가 교차되는 거기는 실제로 그런 게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나갈 수 없는 고속도로는 소리만 웽웽 커지지 경제적인 이득이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가 또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최종 입장은 뭡니까?
[김용남]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가 설계가 되다 보니 이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늘 공무원 하는 분들은 소위 정무적인 검토 없이 그냥 이런 설계를 뽑았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 소위 이야기하는 어공의 입장에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들어봤고요. 정봉주 전 의원님.
[정봉주]
이런 거죠. 이 과정을 보면 2021년 5월에 예비타당 그러니까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예산규모가 들어가게 되면 예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5월입니다. 2년 전이죠. 그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김용남 의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대체적인 윤곽이 다 나왔기 때문에 도면까지 그때 저희가 다 확인한 겁니다. 양서면으로 종점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발표합니다.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런데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발표하던 것이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 일대가 7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는 인접지역인 강상면으로 3개월 뒤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뭘 물어봤느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쯤 되면 노선변경이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변경되는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형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굴을 뚫어야 하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회한다든지 이런 작은 변경이 있는데 이건 위아래로 길이 실질적으로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더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서 뭘 요구했냐면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가 예비타당성조사 종료 후에 이렇게 노선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걸 못 내놔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대놓고 경기도 도의원 출신 의원들이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있으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 김건희 씨 어머니 땅 있는 쪽에 의도적으로 길을 낸 것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고. 국토부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요. 어떤 설명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일반도로가 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죠. 그런데 진출로가 없는 고속도로가 어느 땅을 지나가면 그 땅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땅값이.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잠깐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다면 결론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우리가 공업용 폐수를 생각하면 중금속이 포함된 공업용 폐수도 일정한 처리를 거치고 나면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천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IAEA의 검사결과 지금까지 소위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물에 대해서 일본의 계획대로 40배로 희석한 이후에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면 그 영향이 인체나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 요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또 한 번 광우병과 사드 배치 때와 같이 괴담과 과학의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야당에서는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셨지만 여당에서는 옛 광우병에 의한 선동정치다.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정봉주]
그건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다 말입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대선 불복입니까? 그리고 이게 왜 깡통보고서라고 하는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리하면 IAEA 최종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IAEA에 뭘 의뢰했죠?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신들 자꾸만 일본편을 들려면 들고 싶으면 들어라. 그러나 당신들이 과학적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일본편을 들어라 하는 거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IAEA에 용역 요청을 했잖아요. 그 용역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존에 국제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64종의 핵종이 있다고 했는데 IAEA에 의뢰한 건 32종의 핵종밖에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2종은 왜 안 합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IAEA에 일본이 무슨 용역 요청을 했는지 내놓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가 있어야 이게 완성된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해양오염수 방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중저준위 핵폐기물이에요. 핵폐기물을 왜 바다에 폐기합니까? 이건 이미 국제적인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이 물을 세슘 반감기가 30년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증류시키고 난 다음에 고체화시켜서 이건 500m 지하에 저장을 해야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을 왜 바다에 방류합니까? 바다에 방류하는 걸 이 정부는 왜 지지합니까?
[앵커]
그런데 IAEA가 또 UN 가입국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정봉주]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IAEA에 뭘 요청한지 몰라요. 뭘 요청하고...
[앵커]
그걸 알면 된다.
[정봉주]
그걸 달라고 요청해야죠. 요청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곧 방한할 예정이고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남]
질문하겠죠. 그리고 또 답변도 나올 건데 이제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인데 국제원자력기구마저 깡통 내지는 친일단체 취급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범함은 참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알프스라는 다핵종제거시설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에 만약에 방류가 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대미문의 방사능 물질 해양 투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각국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태평양 내지는 해양 쪽에서 핵폭탄 실험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수영복 중에 왜 비키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비키니섬에서 이루어졌던 핵폭탄 실험 때 그 폭발력이 너무 대단해서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는 어떠한 반성적 고려도 없이 실제로 핵폭탄 실험을 해양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규제하지 않다가 이제는 자제하자고 해서 해양 쪽에서 핵실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도 2년 동안은 대책 없이 핵물질이 해양으로 흘러들어갔거든요. 지금 이 방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정화되고 처리된 오염수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오늘 나온 IAEA의 최종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정봉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지하수 들어가는 거 차단 공사하고요. 그리고 이 물을 가둬두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체화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킬 권리가 일본이 없는데 뭐냐 하면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났을 때 전 세계가 후원금 보내서 일본을 도왔거든요. 그걸 도운 전 세계 등에 비수를 꽂는 격인데 이 정부는 왜 앞장서서 비수를 꽂는 일본 정부 편을 드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AEA와 일본 정부가 이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 압수수색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윤석열 정체성에는 더 맞죠.
[김용남]
가장 핵심은 일본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죠.
[정봉주]
그런 핑계대지 말고요. 우리 정부가 인접해 있는 국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전 세계가 의아해하잖아요. 왜 일본 편을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길에 대해서 이 정부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요.
[김용남]
그런 논리라면 공업용 폐수도 하천에 어떠한 처리시설을 거치더라도 방류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정봉주]
이것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김용남]
해류의 방향에 의하면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캐나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미국에서 지금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정봉주]
일본 편을 들고 싶으면 일본에 사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저렇게 비과학적인 주장만 거듭하니까.
[정봉주]
IAEA가 뭘 요청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동의한데. 뭘 요청했습니까? 핵종 64종인지 32종도 모르잖아요. 몇 종 있습니까? 핵종이? 모르잖아요, 몇 종 있는지.
[앵커]
IAEA 사무총장 방한할 때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이 이런 상황이지만 불안한 것도 맞고 또 그렇지만 국제사회로서 또 다른 나라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고 저희가 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저희가 폭우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해서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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