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잇따라 냈습니다.
지난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걸 바로잡았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지금도 빚내서라도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한 문재인 정부와 최근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까지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누가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인지 보라는 겁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 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전 정부를 향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합창하고 다녔다며 이는 북한의 침략을 용인하는 것과 같았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어제 발언을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비유하면서 극우 유튜브 채널을 끊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에게 통일은 적화통일과 흡수통일 말고는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자외교채널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십시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부각하는 야권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오염수에 대한 야권의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어제는 1985년 미 문화원 점거사태를 주도했던 86 운동권 출신 함운경 씨를 당 공부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함 씨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과 괴담의 싸움일 뿐 아니라 반일감정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함운경 /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 :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으니 제발 안심하고 수산물 평소처럼 이용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귀신이 있다고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과학과 괴담 싸움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원전 오염수가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퍼진다고 주장한 민주당을 겨냥해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해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 유입이 안 됐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 보류하고 한일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7가지 사항을 일본에 요구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찰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려 했지만, 정부와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공개 브리핑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결국 정부가 공개 검증을 꺼리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자꾸 회피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그렇죠.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냐, 그걸 우리 국민은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예비군 훈련에 갔다가 수업이 결석 처리됐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최근 군부대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당정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건데요.
불이익을 주면 고발 조치하고, 이행 실적은 대학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저소득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MZ 세대 표심 잡기에 힘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A 씨는 올해 1학기 방과 후 영어 강좌에서 1등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등 수강생에게 약속됐던 장학금은 출결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졌는데, 담당 교수가 일반 결석으로 처리해 점수가 깎인 겁니다.
관련 사실이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학교는 뒤늦게 A 씨 점수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과거 다른 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잖았던 겁니다.
머리를 맞댄 정부와 여당은 예비군법 대신 대학 교육 전반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통합된 노력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 뒤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귀국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상징색인 청록색 넥타이를 맸던 이낙연 전 대표.
어제는 '김대중 정신'은 자신의 정치의 원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기반으로 세력 결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 할때에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향후 행보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인사드릴 곳은 인사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당 상황이 어수선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못다 한 책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고 계실까요?) ….]
이낙연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는 친명계의 요구도 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잇따라 냈습니다.
지난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걸 바로잡았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지금도 빚내서라도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한 문재인 정부와 최근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까지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누가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인지 보라는 겁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 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전 정부를 향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합창하고 다녔다며 이는 북한의 침략을 용인하는 것과 같았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어제 발언을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비유하면서 극우 유튜브 채널을 끊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에게 통일은 적화통일과 흡수통일 말고는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자외교채널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십시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부각하는 야권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오염수에 대한 야권의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어제는 1985년 미 문화원 점거사태를 주도했던 86 운동권 출신 함운경 씨를 당 공부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함 씨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과 괴담의 싸움일 뿐 아니라 반일감정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함운경 /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 :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으니 제발 안심하고 수산물 평소처럼 이용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귀신이 있다고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과학과 괴담 싸움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원전 오염수가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퍼진다고 주장한 민주당을 겨냥해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해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 유입이 안 됐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 보류하고 한일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7가지 사항을 일본에 요구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찰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려 했지만, 정부와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공개 브리핑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결국 정부가 공개 검증을 꺼리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자꾸 회피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그렇죠.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냐, 그걸 우리 국민은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예비군 훈련에 갔다가 수업이 결석 처리됐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최근 군부대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당정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건데요.
불이익을 주면 고발 조치하고, 이행 실적은 대학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저소득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MZ 세대 표심 잡기에 힘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A 씨는 올해 1학기 방과 후 영어 강좌에서 1등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등 수강생에게 약속됐던 장학금은 출결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졌는데, 담당 교수가 일반 결석으로 처리해 점수가 깎인 겁니다.
관련 사실이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학교는 뒤늦게 A 씨 점수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과거 다른 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잖았던 겁니다.
머리를 맞댄 정부와 여당은 예비군법 대신 대학 교육 전반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통합된 노력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 뒤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귀국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상징색인 청록색 넥타이를 맸던 이낙연 전 대표.
어제는 '김대중 정신'은 자신의 정치의 원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기반으로 세력 결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 할때에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향후 행보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인사드릴 곳은 인사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당 상황이 어수선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못다 한 책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고 계실까요?) ….]
이낙연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는 친명계의 요구도 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