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수박왕 귀국, 분당의 전초전"
김행 "오염수, 민주당이 과학의 장으로 와주길"
김행 "대통령이 무섭다? 유승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박수현 "이낙연 경륜 믿어, 경쟁자 아닌 협력자"
박수현 "오염수, 합리적 의심으로 국민 대신 질문"
박수현 "신당 창당 파괴력 없어, 애드벌룬만 띄우는 것"
김행 "오염수, 민주당이 과학의 장으로 와주길"
김행 "대통령이 무섭다? 유승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박수현 "이낙연 경륜 믿어, 경쟁자 아닌 협력자"
박수현 "오염수, 합리적 의심으로 국민 대신 질문"
박수현 "신당 창당 파괴력 없어, 애드벌룬만 띄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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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책임론, 역할론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1년도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딱히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런 보도는 없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소위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경륜을 믿습니다. 또 상식을 믿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 방향을 잘못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으로서 그 방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한 역할에 민주당이 나설 때지 민주 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협력자이기도 한데. 지금은 당내 경쟁자보다는 협력자의 역할이 우선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또 지금 협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내 경쟁자의 역할의 시점에 가더라도 본인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런 협력자의 역할로 민주당의 앞길에 제1야당의 역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마침 화면에 2021년 후보 당시 시점부터 나왔거든요. 그때 이낙연과 지금의 이낙연의 역할은 좀 다를 것이다,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발언은 어떤 거였냐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이 지경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김행]
모르겠어요. 한 번 정권을 찾으면 10년 정도 가죠. 두 번 텀을 갔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그것은 엄연한 국민 심판이죠. 그때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이낙연 총리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으실 분은 이낙연 전 총리라고 생각하시고. 문재인 정권 때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부동산이라든가 사교육비 폭등, 원전 폐기 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 이게 텐텐텐, 10년씩 가기 때문에 한 번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책임이 위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수박왕이 귀국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초록 넥타이 매신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청록색 넥타이를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라는 것이 하도 취약해서 수시로 정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만드실 때,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때 상징 색깔이었거든요.
2000년 1월 20일날 만들어서 2003년 11월 11일날 총선 과반 실패로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계 정당의 직계 조상이다. 그때부터 지금의 민주당의 진짜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씀은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온 정대철 헌정회장 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이사장 다음으로 직계 정통이라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앵커]
넥타이 색깔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정치에서 올라온 어떻게 보면 듣보잡 같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했었던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읽혀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자라는 말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행]
그거는 당내에서도 개딸들이 수박왕 왔다, 이러고 낙지, 한국의 낙지 패거리들 물러나라, 이런 것들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대변인님께서 여과없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수박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까?
[김행]
기사에 많이 나왔잖아요.
[앵커]
저는 낯선 단어인데 이렇게 친명계와 비명계의 알력다툼이 가시화할 거다, 이런 전략이 나오면서 친이낙연계, 친낙계 이렇게도 부르던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두 사람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개딸을 향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아까 대변인님께서는 수박왕 이른바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협력자라고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관계설정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수현]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현대사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님과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거든요. 이 두 분은 같은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정치를 해 오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협력자이셨고 때로는 치열한 당내 대통령 후보의 경쟁자였어요. 그러면서 두 분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고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획을 그으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일부의 정치세력, 지지자들 이런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이라고 하는 두 위대한 정치인의 역사나 행보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도 그렇게 허약한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분당과 다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얼마전에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가고 있듯이 민주당도 그렇게 될 것이고 늘 양당은 그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정당으로 도약해온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은 뉴스가 돼야 되다 보니까 소위 개딸로 통칭되는 극렬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당내 분란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의 역사와 집단의 지성과 그리고두 정치 지도자의 경륜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에 결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니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믿어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넥타이 색깔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너무 과한 표현이고 관심이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앵커]
큰 의미를 둔 건 아니다.
[김행]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하시는 것이 기사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전 총리께서 노리시는 것은 분명하게 포스트 이재명 또는 이재명 넥스트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내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139 대 138로 겨우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37표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낙연계가 찍었다고 해서 그때 당내 홈페이지에 이낙연 나가라, 정계 은퇴해라. 낙지 패거리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지럽힌다,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연계라고 할까요. 다시 뭉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경선을 붙잖아요. 결코 화합될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선을 두려워하는 건데 조금 전에 김대중, DJ,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에 함께 평생을 해 오셨지만 결국 두 분이 경선 때 갈라지고 각각 당 만드시고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수당으로 와서 일노삼김 해서 대통령이 되셨지 그때 민주당은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은 민주당의 분당의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환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오랜만에 단답형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친명계에게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헌재 여권에게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지금 여권에 반갑지 않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행]
저희도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을 터뜨린 것은 이낙연 전 대표시잖아요.
[박수현]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지금 어쨌든 여당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아까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는 15개월 연속 수출 감소, 8개월 연속 무역감소, 53년 만에 다섯 번 바뀌면서 1% 경제성장률, 가계소득 감소, 물가 폭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니까 민주당, 야당의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만 바라보고 집권여당답게 무한책임을 지고 이러한 현재의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더 여당이 집중할 때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행] 하나만. 무역감소는 올해 들어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였다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가 올해 수지가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앵커]
분명히 단답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술형이 되었습니다.
[김행]
플러스는 아니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박수현]
폭이 준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역수지 적자폭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기록한 이런 문제는 충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비난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을 하시면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잘해야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이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의 문제, 이런 핑계를 대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은 오염수 공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공방만 남은 대목인데. 오늘도 약수터도 나오고 역시나 괴담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여야 공방 발언부터 듣고 두 분 이야기 듣겠습니다.
사드 사태 미리보기, 후쿠시마 약수터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사드 괴담을 주장하는 것을 고리로 야당의 오염수 방류 공세에 맞대응한다, 이런 것 같아요.
[박수현]
이 문제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이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고 불안한 부분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적극적인 해명을 우리 정부가 1일 1브리핑을 하면서까지 아직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미리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의 질문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1일 1질문을 통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일편단심 그 일 자가 한 일 자가 아니라 일본 일 자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국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태도인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비과학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미리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방류에 대한 결과를 미리보기하고 확신을 갖고 있듯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의 질문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바르지 않은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안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드 괴담은 너무나 논리를 넘어뛴 인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파에 참외가 튀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어떤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는 롯데를 비롯한 중국 진출 기업이 수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부분은 빼고 참외 괴담 이런 걸 그렇게 가져 와서 이것을 민주당이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김행]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시니까. 이번에 인천의 자갈치 시장 가시고 주문진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로 호응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광우병, 사드 이후에 반복되는 괴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박일령 충북대 약대 교수라든가 정범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라든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5000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핵과학자들의 서명도 받으시고 공개적인 토론도 하세요.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오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박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행]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 수산물시장이 다 망했어요. 얼마 전에 멍게시장이 다 망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컨대 과학의 장으로 민주당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민주당 측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붙어서 싸우면 되지 무엇하러 다니시면서 핵폐수다, 무슨 약수터를 팠다. 정치공방밖에 없지 제가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 중에 과학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수산물 전혀 수입되는 거 없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도 다 하셨어요. 왜 과학적으로 매일매일 설명을 하시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박수현]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중국도 러시아도 태평양 모든 도서 포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은 우려도 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것이 핵 폐수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는 것인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핵 폐수다라고 결론을 냈고 괴담을 퍼뜨린다고 민주당의 걱정 때문에 거기에 걱정하는 국민의 여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물 시장이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그리고 한국일보와 요미우리가 함께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국민의 84%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핵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의 첫 번째가 해양 방류. 그리고 나머지가 일본 자국 육진의 처리 방법이 있는데 해양 폐수 처리가 350억엔, 우리 돈으로 3500억 드는 가장 싼 값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배에서 100배까지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해양 방류를 선택한다는 것인데 자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바다에 버려서 이런 혼란을 자초하는지에 대해서 왜 묻지도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행]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게 2011년도예요. 1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정부도 IAEA 측과도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출한 것이 바닷물에 대한 방류이지 않습니까? 물론 알프스 처리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장관께서 미국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고. 그리고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또 2021년 4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도 IAEA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건대 제발 과학의 장으로 나와서 저는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 모시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얼마전에 아시다시피 G7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닷물에 방류하면 제일 먼저 다다르는 일본 자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캐나다의 정상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바다로 들어오러면 4~5년이 걸린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께서 주문진 가셨어요. 제물포 자갈치 시장 여기는 일본에 막혀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바닷물하고 관계도 없는 지역이에요.
[앵커]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하고 계신데. 여기까지 들어봐도 사실 단식과 먹방만 남아 보이거든요. 과학이 좀 개입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추가 검증작업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고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여론조사 언급하셨는데 한국일보랑 요리무리 같이 공동조사한 건 조사 범위나 조사 기관,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나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라는 점 저희가 참고말씀드리고. 신당 창당 움직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 에는 재창당을 언급하기도 했고 양향자 의원은 물론이고 금태섭 전 의원도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박수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무당층의 증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무당층의 국민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방법은 정치를 더 잘하는 방법이지. 그리고 또 깃발을 들기는 들었는데 이분들이 깃발에 어떤 색깔로 어떤 문양을 그려서 깃발을 들을 것인지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이 국민들의 불만에 부응하는 방법이 무조건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아니고 국민은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신당 좋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색깔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흔들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에드벌룬만 띄워서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신당 창당하는 그림과 깃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써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
저는 이 지점을 여야 모두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제3당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토양이 됐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김종필 전 총재 또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호남에서 55석을 석권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분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개월 남은 선거를 예단키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개혁하지 않는 정당은 분명히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 틈새에 제3당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다. 다만 김종필과 안철수 같은 인물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가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반성의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은 최대 2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조금 전에 발표됐거든요. 대통령의 공정 수능 언급 이후 일사천리로 과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박수현]
민주당도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킬러문항 배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한 또 사교육 시장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 어떤 것들의 시점의 문제와 부작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제시가 돼야 지금 당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정감 있으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방향성에는 찬성을 한다?
[박수현]
그런 방향성은 전 정부도 그 전 정부도 똑같았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의 내용은 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획까지 똑같아요, 그 말씀은.
[앵커]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즉흥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한 여권 인사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인데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하는 인터뷰 보셨습니까?
[김행]
그런데 그건 저분이 아직 잘 모르시는 건데요.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임명이 됐어요. 청문회 때문에 늦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러면서 그때 이미 작년에 그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교육비가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50% 올라갔거든요. 그건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킬러문제 내지 말고 공교육 안에서 다 해결해라. 공교육 안에서 변별력을 키워라.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킬러문항을 30% 줄이고 ... 3월까지 킬러문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절반을 또 6월까지 줄이고 9월에 완전히 없애라라고 이미 얘기하셨는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얘기된 얘기예요.
[박수현]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5년 동안 평균 20조 유지했고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갑자기 늘어서 6조 됐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이 숫자를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요약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김행]
표를 보여드리면 표에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50%가 줄어서 26%로 올랐고요. 올해부터 사교육비가 여전히 유지되는 건 이제 실제로 교육부 장관 임명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앵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어가도록 하고. 킬러문항 22개 공개는 잠시 뒤에 김현아 기자가 출연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행 전 대변인, 박수현 전 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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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책임론, 역할론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1년도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딱히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런 보도는 없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소위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경륜을 믿습니다. 또 상식을 믿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 방향을 잘못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으로서 그 방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한 역할에 민주당이 나설 때지 민주 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협력자이기도 한데. 지금은 당내 경쟁자보다는 협력자의 역할이 우선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또 지금 협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내 경쟁자의 역할의 시점에 가더라도 본인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런 협력자의 역할로 민주당의 앞길에 제1야당의 역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마침 화면에 2021년 후보 당시 시점부터 나왔거든요. 그때 이낙연과 지금의 이낙연의 역할은 좀 다를 것이다,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발언은 어떤 거였냐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이 지경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김행]
모르겠어요. 한 번 정권을 찾으면 10년 정도 가죠. 두 번 텀을 갔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그것은 엄연한 국민 심판이죠. 그때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이낙연 총리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으실 분은 이낙연 전 총리라고 생각하시고. 문재인 정권 때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부동산이라든가 사교육비 폭등, 원전 폐기 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 이게 텐텐텐, 10년씩 가기 때문에 한 번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책임이 위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수박왕이 귀국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초록 넥타이 매신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청록색 넥타이를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라는 것이 하도 취약해서 수시로 정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만드실 때,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때 상징 색깔이었거든요.
2000년 1월 20일날 만들어서 2003년 11월 11일날 총선 과반 실패로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계 정당의 직계 조상이다. 그때부터 지금의 민주당의 진짜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씀은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온 정대철 헌정회장 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이사장 다음으로 직계 정통이라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앵커]
넥타이 색깔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정치에서 올라온 어떻게 보면 듣보잡 같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했었던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읽혀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자라는 말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행]
그거는 당내에서도 개딸들이 수박왕 왔다, 이러고 낙지, 한국의 낙지 패거리들 물러나라, 이런 것들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대변인님께서 여과없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수박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까?
[김행]
기사에 많이 나왔잖아요.
[앵커]
저는 낯선 단어인데 이렇게 친명계와 비명계의 알력다툼이 가시화할 거다, 이런 전략이 나오면서 친이낙연계, 친낙계 이렇게도 부르던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두 사람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개딸을 향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아까 대변인님께서는 수박왕 이른바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협력자라고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관계설정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수현]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현대사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님과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거든요. 이 두 분은 같은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정치를 해 오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협력자이셨고 때로는 치열한 당내 대통령 후보의 경쟁자였어요. 그러면서 두 분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고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획을 그으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일부의 정치세력, 지지자들 이런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이라고 하는 두 위대한 정치인의 역사나 행보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달라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도 그렇게 허약한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분당과 다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얼마전에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가고 있듯이 민주당도 그렇게 될 것이고 늘 양당은 그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정당으로 도약해온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은 뉴스가 돼야 되다 보니까 소위 개딸로 통칭되는 극렬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당내 분란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의 역사와 집단의 지성과 그리고두 정치 지도자의 경륜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에 결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니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믿어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넥타이 색깔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너무 과한 표현이고 관심이죠.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앵커]
큰 의미를 둔 건 아니다.
[김행]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하시는 것이 기사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전 총리께서 노리시는 것은 분명하게 포스트 이재명 또는 이재명 넥스트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내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139 대 138로 겨우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37표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낙연계가 찍었다고 해서 그때 당내 홈페이지에 이낙연 나가라, 정계 은퇴해라. 낙지 패거리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지럽힌다,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연계라고 할까요. 다시 뭉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경선을 붙잖아요. 결코 화합될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선을 두려워하는 건데 조금 전에 김대중, DJ,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에 함께 평생을 해 오셨지만 결국 두 분이 경선 때 갈라지고 각각 당 만드시고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수당으로 와서 일노삼김 해서 대통령이 되셨지 그때 민주당은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은 민주당의 분당의 전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환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오랜만에 단답형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친명계에게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헌재 여권에게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지금 여권에 반갑지 않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행]
저희도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을 터뜨린 것은 이낙연 전 대표시잖아요.
[박수현]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지금 어쨌든 여당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아까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는 15개월 연속 수출 감소, 8개월 연속 무역감소, 53년 만에 다섯 번 바뀌면서 1% 경제성장률, 가계소득 감소, 물가 폭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니까 민주당, 야당의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만 바라보고 집권여당답게 무한책임을 지고 이러한 현재의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더 여당이 집중할 때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행] 하나만. 무역감소는 올해 들어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였다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가 올해 수지가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앵커]
분명히 단답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술형이 되었습니다.
[김행]
플러스는 아니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박수현]
폭이 준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역수지 적자폭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기록한 이런 문제는 충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비난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을 하시면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잘해야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이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의 문제, 이런 핑계를 대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은 오염수 공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공방만 남은 대목인데. 오늘도 약수터도 나오고 역시나 괴담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여야 공방 발언부터 듣고 두 분 이야기 듣겠습니다.
사드 사태 미리보기, 후쿠시마 약수터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사드 괴담을 주장하는 것을 고리로 야당의 오염수 방류 공세에 맞대응한다, 이런 것 같아요.
[박수현]
이 문제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이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고 불안한 부분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적극적인 해명을 우리 정부가 1일 1브리핑을 하면서까지 아직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미리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의 질문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1일 1질문을 통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일편단심 그 일 자가 한 일 자가 아니라 일본 일 자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국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태도인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비과학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미리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방류에 대한 결과를 미리보기하고 확신을 갖고 있듯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의 질문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바르지 않은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안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드 괴담은 너무나 논리를 넘어뛴 인용을 하고 계신데요.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파에 참외가 튀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어떤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는 롯데를 비롯한 중국 진출 기업이 수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부분은 빼고 참외 괴담 이런 걸 그렇게 가져 와서 이것을 민주당이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김행]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시니까. 이번에 인천의 자갈치 시장 가시고 주문진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로 호응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광우병, 사드 이후에 반복되는 괴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박일령 충북대 약대 교수라든가 정범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라든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5000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핵과학자들의 서명도 받으시고 공개적인 토론도 하세요.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오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박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행]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 수산물시장이 다 망했어요. 얼마 전에 멍게시장이 다 망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컨대 과학의 장으로 민주당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민주당 측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붙어서 싸우면 되지 무엇하러 다니시면서 핵폐수다, 무슨 약수터를 팠다. 정치공방밖에 없지 제가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 중에 과학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수산물 전혀 수입되는 거 없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도 다 하셨어요. 왜 과학적으로 매일매일 설명을 하시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박수현]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중국도 러시아도 태평양 모든 도서 포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은 우려도 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것이 핵 폐수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는 것인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핵 폐수다라고 결론을 냈고 괴담을 퍼뜨린다고 민주당의 걱정 때문에 거기에 걱정하는 국민의 여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물 시장이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그리고 한국일보와 요미우리가 함께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국민의 84%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핵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의 첫 번째가 해양 방류. 그리고 나머지가 일본 자국 육진의 처리 방법이 있는데 해양 폐수 처리가 350억엔, 우리 돈으로 3500억 드는 가장 싼 값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배에서 100배까지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해양 방류를 선택한다는 것인데 자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바다에 버려서 이런 혼란을 자초하는지에 대해서 왜 묻지도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행]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게 2011년도예요. 1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정부도 IAEA 측과도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출한 것이 바닷물에 대한 방류이지 않습니까? 물론 알프스 처리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장관께서 미국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고. 그리고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또 2021년 4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도 IAEA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건대 제발 과학의 장으로 나와서 저는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 모시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얼마전에 아시다시피 G7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닷물에 방류하면 제일 먼저 다다르는 일본 자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캐나다의 정상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바다로 들어오러면 4~5년이 걸린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께서 주문진 가셨어요. 제물포 자갈치 시장 여기는 일본에 막혀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바닷물하고 관계도 없는 지역이에요.
[앵커]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하고 계신데. 여기까지 들어봐도 사실 단식과 먹방만 남아 보이거든요. 과학이 좀 개입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추가 검증작업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고 조금 전에 수석님께서 여론조사 언급하셨는데 한국일보랑 요리무리 같이 공동조사한 건 조사 범위나 조사 기관,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나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라는 점 저희가 참고말씀드리고. 신당 창당 움직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 에는 재창당을 언급하기도 했고 양향자 의원은 물론이고 금태섭 전 의원도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박수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무당층의 증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무당층의 국민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방법은 정치를 더 잘하는 방법이지. 그리고 또 깃발을 들기는 들었는데 이분들이 깃발에 어떤 색깔로 어떤 문양을 그려서 깃발을 들을 것인지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이 국민들의 불만에 부응하는 방법이 무조건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아니고 국민은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신당 좋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색깔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흔들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에드벌룬만 띄워서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신당 창당하는 그림과 깃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써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
저는 이 지점을 여야 모두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제3당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토양이 됐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김종필 전 총재 또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호남에서 55석을 석권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분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개월 남은 선거를 예단키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개혁하지 않는 정당은 분명히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 틈새에 제3당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다. 다만 김종필과 안철수 같은 인물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가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반성의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은 최대 2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조금 전에 발표됐거든요. 대통령의 공정 수능 언급 이후 일사천리로 과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박수현]
민주당도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킬러문항 배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한 또 사교육 시장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 어떤 것들의 시점의 문제와 부작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제시가 돼야 지금 당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정감 있으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방향성에는 찬성을 한다?
[박수현]
그런 방향성은 전 정부도 그 전 정부도 똑같았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의 내용은 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획까지 똑같아요, 그 말씀은.
[앵커]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즉흥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한 여권 인사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인데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하는 인터뷰 보셨습니까?
[김행]
그런데 그건 저분이 아직 잘 모르시는 건데요.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임명이 됐어요. 청문회 때문에 늦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러면서 그때 이미 작년에 그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교육비가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50% 올라갔거든요. 그건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킬러문제 내지 말고 공교육 안에서 다 해결해라. 공교육 안에서 변별력을 키워라.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킬러문항을 30% 줄이고 ... 3월까지 킬러문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절반을 또 6월까지 줄이고 9월에 완전히 없애라라고 이미 얘기하셨는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얘기된 얘기예요.
[박수현]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5년 동안 평균 20조 유지했고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갑자기 늘어서 6조 됐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이 숫자를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요약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김행]
표를 보여드리면 표에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50%가 줄어서 26%로 올랐고요. 올해부터 사교육비가 여전히 유지되는 건 이제 실제로 교육부 장관 임명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앵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어가도록 하고. 킬러문항 22개 공개는 잠시 뒤에 김현아 기자가 출연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행 전 대변인, 박수현 전 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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