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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종 현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이번 주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윤 대통령,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장·차관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대상과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에 접어드는데요. 중요한 법안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일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죠.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법안을 막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이 문제가 굉장히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협치가 실종되면서 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인데 강대강 대결 정국이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노란봉투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결 정국입니다. 따라서 여든 야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결 정국이 여든 야든 총선전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이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대결로 향했던 것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감안한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여권은 여권대로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지지층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처리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일단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 대법원도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명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이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통과는 제가 볼 때는 기정확실화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콘텐츠만 바뀌고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법안 처리 강행을 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다시 오면 거부되고 이게 다시 부결되고 이러면 여론의 피로감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성교]
여론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이 굉장히 비생산적 대결 구도로 계속 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는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이게 되면 일방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여당이 반대하게 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렇게 진영 간의 갈등구조가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보고 법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부의하거나 상정해서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요. 또 간호사법도 마찬가지로 통과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5월 24일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 30일날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 부의 문제는 이걸 토론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토론을 하고 국회의장이 충분히 토론이 됐으면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건데 과연 국회의장이 당일날 부의도 표결하고 안건 상정도 표결하고 그다음에 표결까지 갈 거냐. 저는 조금 더 여야 간에 대화와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책임 배상도 상당히 줄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기업만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내 기업들이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거냐, 해외로 갈 거란 말이에요. 해외 기업들도 국내에 투자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법이 통과되게 되면 해외 기업들이 과연 한국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경영 활동을 할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 노조화돼 있는 정규직, 대기업 노조들은 혜택을 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또 무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기도 힘들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조가 존재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항목 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교수님께서 일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또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국은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정치가 실종되면 그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특별한 상황에서 비상시에 행사하는 것이지 이게 일상화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죠. 따라서 이 대결 정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정치가 실종된 이런 상황을 풀 힘도 책임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빨리 만나서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 책임이 있다, 책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결 정국에서 벗어나서 양당이 토론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두 분이 모두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관심인데요.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또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죠. 민주당은 30일에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이것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모든 법안은 합리성을 가지고 객관성,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야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큰 틀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토론이 필요하지만 일단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협상과 대화 이런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보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최단기간은 180일 내에 또 최장기간으로 하면 330일 내에 특검법이 발의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사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내년 총선 직전위란 말이에요.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1월달 내지 3월달에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안타깝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검찰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야가 정쟁의 이슈로 삼기보다는 조금 피해자라든지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의 특검법 내용도 보면 쟁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 여기에 보면 4개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자, 희생자, 직계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구조나 수습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피해자 범위에 들어간다. 또는 지역구조자, 사업운영자 또는 구조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이 피해자 범위에 다 넣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보면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게 번거롭고 또 편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업무 내용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처벌하고 또 정책과 재발하지 않는 조치의 적절성 또는 법제도 개선, 희생자 실태 및 구조조사, 피해자 지원 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실효성이 있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조사의 내용과 범위와 또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배종호]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세 가지 반드시 해야 할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하는데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책임자 처벌도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 진상조사특별규명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라고 유족들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피해자 보상 범위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정도 문제는 여야가 정말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의 아픔을 좀 봐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화를 두 분 다 계속해서 사안마다 강조하고 계시는데 양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장외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오늘 수산시장을 찾았고 내일은 성주 참외농장을 찾는다고 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성교]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야기해 왔던 게 거짓이었고 선전선동이었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데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해서 대규모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민주당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또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하면서 그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이 걸리고 뇌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거짓 선전선동이었다. 이번에 후쿠시마 방규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성 없는 선전선동이었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현장을 방문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차분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언제, 어떻게 방류될 예정이고 방류되면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 거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청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히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민주당도 지금 장외 대규모 규탄집회까지 생각하면서 지난 6월 부산, 인천, 서울, 강릉 이렇게 다니면서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대안책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7석의 거대 야당도 차분하게 국회 차원에서 책임지고 여야 간에 공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청문회도 말씀하셨는데요.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교수님?
[배종호]
지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당초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번복하고 있는 상황, 즉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는 않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자라는 얘기인데 28일날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는 방류, 최종 검사를 다 마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IAEA가 보고서를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방류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일본의 방류를 그대로 용인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광우병 괴담 얘기를 하고 사드 괴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드와 그런 해서는 환경부하고 국방부가 밝힌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규모 지역만 조사했다라는 것. 그리고 상시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하고요. 또 사드를 탐색, 감시 모드로 한 거하고 추적, 교정 모드로 하면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다라는 것. 그리고 또 노곡리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있는데 최근 5~6년 사이에 한 10여 명 정도가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역학조사도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재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광우병 괴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계속해서 괴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그대로 다 무제한 수입하기로 했는데 강력하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월령 30개월 그리고 또 위험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안전한 조치 속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국민들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는 사드 괴담이다, 광우병 괴담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집권당인지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현안들. 두 분의 분석 들어봤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일) :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입니다. 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2일) : 위기의 극복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 시장인 이곳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에 대한 총평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서성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대통령의 말꼬리라든지 행동꼬리를 잡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비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야당 어느 국회의원이 정말 대통령 순방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외교가 안정화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일본, 미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고 G7에도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이번에 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 그다음에 베트남은 우리나라 무역의 3위 국가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 이번 11월에 부산 2030 엑스포가 있는데 엑스포 표결을 앞두고 국제박람회기구총회에서 영어로 연설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날 저녁 때 리셉션을 했는데 많은 각국 대표들이 참석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보도를 보고 이제는 외교가 제대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박람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첨단기업 투자 약속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앞으로 경제, 안보 또 협력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베트남 가서도 경제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한인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경제, 또 여러 건의 MOU도 체결해서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파구를 만들어내시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교는 제일 기본이 국익을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에는 여야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역대 최고의 경제 성과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배 교수님도 평가를 해 주실까요?
[배종호]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사고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가지고 정말 우리 정치가 홍역을 치렀는데 이거는 말꼬리 잡기가 아니고 스스로 설화의 진원지가 됐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혹시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했을 텐데 이번에 그 말실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 간의 세일즈 외교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 그리고 파리데니 나름대로 외교 세일즈, 세이즈 외교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갤럽 자체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그래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주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는데 자세하게 들어가보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1위 모두 외교가 꼽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
[서성교]
조그마한 이슈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35% 중반대 박스권에 계속해서 두 달째 갇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영 간에 대통령의 외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긍정은 약 1% 올랐고요. 부정은 그대로 57%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 이유 외교를 잘한다. 또 부정 이유도 외교가 잘 못하고 있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바라보는 진영 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뿌려놓은 외교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즉 쉽게 말해서 성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도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203040이제 50세대까지 긍정보다는 부정적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60대 넘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교, 안보 정책이 구체적으로 국내의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2030세대들, 지금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이런 세대들을 위한 대대적인 경제적인 사회복지적인 정책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국제경제가 어려운데 국내 경제도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무역수지도 굉장히 흑자가 이뤄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1.4%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비정규직들, 청년들,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잘되면 아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30% 중반 박스권을 넘어서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잘하는 것도 외교고 못하는 것도 외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배 교수님은?
[배종호]
한마디로 걱정이 되죠. 이런 결과는 진영 대결이 그만큼 현재 심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보수는 긍정적으로, 또 진보는 부정적으로 각자 판단한다는데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과제로 목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진영을 떠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미국 또 일본 중심의 편향된 외교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아직 보복의 칼을 뽑아내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중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한미일이 안보 협력 체제를 넘어서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간다면 중국이 경제 보복의 칼날을 뽑아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난번에도 사드 보복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렀는데 엄청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인데 역설적으로 신냉전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하고도 잘 지내면서 동시에 중국하고도 잘 지내는 그런 유연한 외교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 외국을 다녀왔고요. 그 순방을 가기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수능 어려운 문제들 없애야 한다,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정치권을 달구었고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고 내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불법행위 학원들을 강하게 제재하겠다, 카르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킬러 문항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일부 해결 대책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교육 줄이기, 철폐보다는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에 관련해서 공정 수능 필요하다 얘기하시면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사교육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앞부분은 사라지고 뒷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킬러문항,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하고 또 학원의 비싼 일류 강사들한테 고액을 줘야 하고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래서 학원 가지 않고 또 별도로 수능하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교과 과정을 땀 흘려서 노력한 학생들이 수능을 제대로 보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게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킬러문항, 킬러문항은 보통 수능에서 한 10% 정도만 맞힐 수 있는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해요. 만약 킬러문항이 없으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준킬러문항이 또 생깁니다. 준킬러문항은 한 20% 정도 수험생들이 맞힐 수 있는 문항들인데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난이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0학년도 연도별로 수능의 난이도가 달라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르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국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국어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공교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해서 연도별, 과목별 난이도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거든요. 수험생들 보면 한 문제 실수해서 1년, 2년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능력시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1년에 두 차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나 네 차례나 봐서 학생들이 운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면서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공교육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육 문제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 같은데 배 교수님도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저는 우리 교수님하고 다르게 보는 게요. 일단 킬러문항이 현재의 입시 문제, 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수사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검사로 일했는데 어떻게 교육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만드니까 여권에서 입시 전문가다, 또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수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정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전문적인 영역의 매우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얘기하니까 킬러문항은 배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준킬러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준킬러문항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최상위권이 아니고 중상위권 내지는 중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숫자가 최상위권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또 준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 수요를 부채질하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입시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능의 난이도가 바뀐다면 기존의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은 새롭게 이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방안을 내놨고 또 내일 사교육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고교 서열화라든지 또 대학교 서열화라든지 입시제도의 문제라든지 학벌 중심으로 우리 사회라든지 풍토라든지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명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렇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정권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거쳐서 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바른 정부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교육부에서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그에 따른 여론은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 인사가 이번 주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장차관 인사도 대규모로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일단 장차관 인사는 두 가지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해야 할 그런 장관들은 자연스럽게 그만둬야 하는 것. 대표적으로 권영세라든지 또는 원희룡 장관이 든지 또는 추경호 장관이라든지 심지어는 보훈부 장관, 박민식. 이런 분들도 그만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차관 인사는 아무래도 장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선 수요에 따라서 그만두는 장관이 굉장히 많은데 또 장관을 바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신에 차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개각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많게는 10명 정도의 차관을 보낸다 하고요. 차관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참모들이 감으로 인해서 또 국정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정이 확정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죠. 전이됐죠. 이분이 냈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지는 지명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해 볼까요. 어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여 만에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앵커]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행보를 시작했는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역할을 당내에서 할지 당외에서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정치를 은퇴하지 않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복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활동을 민주당 당내에서 할 거냐 아니면 당외에서 할 거냐,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에서는 어떤 직함이라든지 역할 기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비이재명계, 예를 들자면 호남 쪽이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룹이라든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DJ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시키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서 총선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거냐. 만약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당 내지는 탈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당내 갈등과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아무래도 공세를 높일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겉으로 보기에는 초반에는 일시적인 협력 관계를 맺겠지만 결국은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권력 투쟁과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했지만 코인 문제. 그다음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떨어진 도덕적, 법적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조금 많아질지 줄어들지 그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 백짓장도 맞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배종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첫 번째는 민주당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 때문에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코인 사태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까지 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비명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원심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분명하게 정치 재개 의지를 밝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고 보여져요. 왜냐, 저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는 정권을 넘겨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진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있는 변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현안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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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종 현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이번 주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윤 대통령,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장·차관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대상과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에 접어드는데요. 중요한 법안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일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죠.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법안을 막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이 문제가 굉장히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협치가 실종되면서 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인데 강대강 대결 정국이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노란봉투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결 정국입니다. 따라서 여든 야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결 정국이 여든 야든 총선전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이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대결로 향했던 것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감안한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여권은 여권대로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지지층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처리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일단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 대법원도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명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이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통과는 제가 볼 때는 기정확실화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콘텐츠만 바뀌고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법안 처리 강행을 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다시 오면 거부되고 이게 다시 부결되고 이러면 여론의 피로감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성교]
여론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이 굉장히 비생산적 대결 구도로 계속 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는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이게 되면 일방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여당이 반대하게 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렇게 진영 간의 갈등구조가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보고 법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부의하거나 상정해서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요. 또 간호사법도 마찬가지로 통과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5월 24일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 30일날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 부의 문제는 이걸 토론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토론을 하고 국회의장이 충분히 토론이 됐으면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건데 과연 국회의장이 당일날 부의도 표결하고 안건 상정도 표결하고 그다음에 표결까지 갈 거냐. 저는 조금 더 여야 간에 대화와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책임 배상도 상당히 줄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기업만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내 기업들이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거냐, 해외로 갈 거란 말이에요. 해외 기업들도 국내에 투자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법이 통과되게 되면 해외 기업들이 과연 한국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경영 활동을 할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 노조화돼 있는 정규직, 대기업 노조들은 혜택을 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또 무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기도 힘들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조가 존재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항목 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교수님께서 일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또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국은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정치가 실종되면 그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특별한 상황에서 비상시에 행사하는 것이지 이게 일상화된다면 그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죠. 따라서 이 대결 정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정치가 실종된 이런 상황을 풀 힘도 책임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빨리 만나서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 책임이 있다, 책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결 정국에서 벗어나서 양당이 토론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두 분이 모두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관심인데요.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또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죠. 민주당은 30일에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이것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모든 법안은 합리성을 가지고 객관성,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야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큰 틀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토론이 필요하지만 일단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협상과 대화 이런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보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최단기간은 180일 내에 또 최장기간으로 하면 330일 내에 특검법이 발의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사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내년 총선 직전위란 말이에요.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1월달 내지 3월달에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안타깝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검찰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야가 정쟁의 이슈로 삼기보다는 조금 피해자라든지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의 특검법 내용도 보면 쟁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 여기에 보면 4개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자, 희생자, 직계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구조나 수습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피해자 범위에 들어간다. 또는 지역구조자, 사업운영자 또는 구조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이 피해자 범위에 다 넣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보면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게 번거롭고 또 편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업무 내용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처벌하고 또 정책과 재발하지 않는 조치의 적절성 또는 법제도 개선, 희생자 실태 및 구조조사, 피해자 지원 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실효성이 있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조사의 내용과 범위와 또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배종호]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세 가지 반드시 해야 할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하는데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책임자 처벌도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재발방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 진상조사특별규명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라고 유족들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피해자 보상 범위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정도 문제는 여야가 정말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의 아픔을 좀 봐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화를 두 분 다 계속해서 사안마다 강조하고 계시는데 양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장외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오늘 수산시장을 찾았고 내일은 성주 참외농장을 찾는다고 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성교]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야기해 왔던 게 거짓이었고 선전선동이었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데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해서 대규모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민주당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또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하면서 그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이 걸리고 뇌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거짓 선전선동이었다. 이번에 후쿠시마 방규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성 없는 선전선동이었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현장을 방문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차분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언제, 어떻게 방류될 예정이고 방류되면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 거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청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히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민주당도 지금 장외 대규모 규탄집회까지 생각하면서 지난 6월 부산, 인천, 서울, 강릉 이렇게 다니면서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대안책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7석의 거대 야당도 차분하게 국회 차원에서 책임지고 여야 간에 공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청문회도 말씀하셨는데요.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교수님?
[배종호]
지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당초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번복하고 있는 상황, 즉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는 않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자라는 얘기인데 28일날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는 방류, 최종 검사를 다 마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IAEA가 보고서를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방류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일본의 방류를 그대로 용인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광우병 괴담 얘기를 하고 사드 괴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드와 그런 해서는 환경부하고 국방부가 밝힌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규모 지역만 조사했다라는 것. 그리고 상시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하고요. 또 사드를 탐색, 감시 모드로 한 거하고 추적, 교정 모드로 하면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다라는 것. 그리고 또 노곡리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있는데 최근 5~6년 사이에 한 10여 명 정도가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역학조사도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재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광우병 괴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계속해서 괴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그대로 다 무제한 수입하기로 했는데 강력하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월령 30개월 그리고 또 위험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안전한 조치 속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국민들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는 사드 괴담이다, 광우병 괴담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집권당인지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현안들. 두 분의 분석 들어봤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일) :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입니다. 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2일) : 위기의 극복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 시장인 이곳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에 대한 총평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서성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대통령의 말꼬리라든지 행동꼬리를 잡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비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야당 어느 국회의원이 정말 대통령 순방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외교가 안정화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일본, 미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고 G7에도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이번에 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 그다음에 베트남은 우리나라 무역의 3위 국가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 이번 11월에 부산 2030 엑스포가 있는데 엑스포 표결을 앞두고 국제박람회기구총회에서 영어로 연설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날 저녁 때 리셉션을 했는데 많은 각국 대표들이 참석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보도를 보고 이제는 외교가 제대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박람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첨단기업 투자 약속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앞으로 경제, 안보 또 협력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베트남 가서도 경제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한인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경제, 또 여러 건의 MOU도 체결해서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파구를 만들어내시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교는 제일 기본이 국익을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에는 여야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역대 최고의 경제 성과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배 교수님도 평가를 해 주실까요?
[배종호]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사고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가지고 정말 우리 정치가 홍역을 치렀는데 이거는 말꼬리 잡기가 아니고 스스로 설화의 진원지가 됐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혹시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했을 텐데 이번에 그 말실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 간의 세일즈 외교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 그리고 파리데니 나름대로 외교 세일즈, 세이즈 외교의 성과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갤럽 자체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그래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주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는데 자세하게 들어가보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1위 모두 외교가 꼽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
[서성교]
조그마한 이슈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35% 중반대 박스권에 계속해서 두 달째 갇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영 간에 대통령의 외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긍정은 약 1% 올랐고요. 부정은 그대로 57%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 이유 외교를 잘한다. 또 부정 이유도 외교가 잘 못하고 있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바라보는 진영 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뿌려놓은 외교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즉 쉽게 말해서 성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도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203040이제 50세대까지 긍정보다는 부정적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60대 넘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교, 안보 정책이 구체적으로 국내의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2030세대들, 지금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이런 세대들을 위한 대대적인 경제적인 사회복지적인 정책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국제경제가 어려운데 국내 경제도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무역수지도 굉장히 흑자가 이뤄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1.4%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비정규직들, 청년들,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잘되면 아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30% 중반 박스권을 넘어서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잘하는 것도 외교고 못하는 것도 외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배 교수님은?
[배종호]
한마디로 걱정이 되죠. 이런 결과는 진영 대결이 그만큼 현재 심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보수는 긍정적으로, 또 진보는 부정적으로 각자 판단한다는데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과제로 목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진영을 떠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미국 또 일본 중심의 편향된 외교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아직 보복의 칼을 뽑아내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중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한미일이 안보 협력 체제를 넘어서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간다면 중국이 경제 보복의 칼날을 뽑아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난번에도 사드 보복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렀는데 엄청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인데 역설적으로 신냉전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하고도 잘 지내면서 동시에 중국하고도 잘 지내는 그런 유연한 외교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 외국을 다녀왔고요. 그 순방을 가기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수능 어려운 문제들 없애야 한다,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정치권을 달구었고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고 내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불법행위 학원들을 강하게 제재하겠다, 카르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킬러 문항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일부 해결 대책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교육 줄이기, 철폐보다는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에 관련해서 공정 수능 필요하다 얘기하시면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사교육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앞부분은 사라지고 뒷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킬러문항,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하고 또 학원의 비싼 일류 강사들한테 고액을 줘야 하고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래서 학원 가지 않고 또 별도로 수능하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교과 과정을 땀 흘려서 노력한 학생들이 수능을 제대로 보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게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킬러문항, 킬러문항은 보통 수능에서 한 10% 정도만 맞힐 수 있는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해요. 만약 킬러문항이 없으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준킬러문항이 또 생깁니다. 준킬러문항은 한 20% 정도 수험생들이 맞힐 수 있는 문항들인데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난이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0학년도 연도별로 수능의 난이도가 달라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르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국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국어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공교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해서 연도별, 과목별 난이도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거든요. 수험생들 보면 한 문제 실수해서 1년, 2년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능력시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1년에 두 차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나 네 차례나 봐서 학생들이 운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면서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공교육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육 문제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 같은데 배 교수님도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저는 우리 교수님하고 다르게 보는 게요. 일단 킬러문항이 현재의 입시 문제, 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수사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검사로 일했는데 어떻게 교육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만드니까 여권에서 입시 전문가다, 또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수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정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전문적인 영역의 매우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라고 얘기하니까 킬러문항은 배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준킬러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준킬러문항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최상위권이 아니고 중상위권 내지는 중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숫자가 최상위권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또 준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 수요를 부채질하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입시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능의 난이도가 바뀐다면 기존의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은 새롭게 이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방안을 내놨고 또 내일 사교육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고교 서열화라든지 또 대학교 서열화라든지 입시제도의 문제라든지 학벌 중심으로 우리 사회라든지 풍토라든지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명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이에요. 그렇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정권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거쳐서 또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바른 정부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교육부에서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그에 따른 여론은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임 인사가 이번 주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장차관 인사도 대규모로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일단 장차관 인사는 두 가지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해야 할 그런 장관들은 자연스럽게 그만둬야 하는 것. 대표적으로 권영세라든지 또는 원희룡 장관이 든지 또는 추경호 장관이라든지 심지어는 보훈부 장관, 박민식. 이런 분들도 그만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차관 인사는 아무래도 장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선 수요에 따라서 그만두는 장관이 굉장히 많은데 또 장관을 바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신에 차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개각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많게는 10명 정도의 차관을 보낸다 하고요. 차관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참모들이 감으로 인해서 또 국정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정이 확정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죠. 전이됐죠. 이분이 냈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지는 지명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해 볼까요. 어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여 만에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앵커]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행보를 시작했는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역할을 당내에서 할지 당외에서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정치를 은퇴하지 않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복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활동을 민주당 당내에서 할 거냐 아니면 당외에서 할 거냐,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에서는 어떤 직함이라든지 역할 기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비이재명계, 예를 들자면 호남 쪽이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룹이라든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DJ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시키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서 총선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거냐. 만약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당 내지는 탈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당내 갈등과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아무래도 공세를 높일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겉으로 보기에는 초반에는 일시적인 협력 관계를 맺겠지만 결국은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권력 투쟁과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했지만 코인 문제. 그다음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떨어진 도덕적, 법적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조금 많아질지 줄어들지 그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 백짓장도 맞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배종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첫 번째는 민주당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 때문에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코인 사태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까지 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비명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원심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분명하게 정치 재개 의지를 밝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고 보여져요. 왜냐, 저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는 정권을 넘겨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진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있는 변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현안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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