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中 때리기"...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갑론을박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김기현 대표 연설 중에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게 중국인들의 투표권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김기현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식>저는 전형적인 중국 때리기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혐중 정서가 사실 있죠. 특히 젊은 분들의 혐중 정서가 아주 강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 비자로 온 분들이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줍니다.

◇앵커>국회의원은 없고 지방선거가 있는 겁니까?

◆이해식>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주민은 국민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맞죠. 그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일본 민주주의 수준을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0.74에다가 계속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민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도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세금 내고 있고 건강보험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의료 쇼핑을 한다든지 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될 일이지,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일단 투표권만 보면 외국인 선거권자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여당의 대표가 지금 시점에 꺼낸 이유.

◆박정하>저는 이게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어요. 지난 지방선거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정에 관한 문제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이 안 갑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자가 과거부터 들어왔던 거고, 지금 이해식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투표권을 주자가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선거구에 한 20만 명 정도의 유권자라고 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결과가 500~1000표 정도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있는 중국인들이 지금 보면 특정 지역에 사시면서 몰려 있는 곳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투표 성향에 의해서 표심이 완전히 이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이 줬으니까 우리는 안 준다라는 상호주의 원칙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국내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이 혹시 이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고 우리 현실 정치에 있는 정치인들이고 검토해서 한 번 논의해볼 수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이분들의 표심만 반영이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몇몇 지역에는 저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한 번 고려해 보고 우리 사회가 논의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