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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동안 진행된 대정부 질문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정부와 야당 사이 공방이 치열했는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 공세에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며 거침없이 답한 데 이어 어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기도 했는데요.
이전에는 '식물 총리, 신문 총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당시 모습 볼까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원, 알고 계셨느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두고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언론사를 사찰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고 의원은 이 문건이 대통령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고,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특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국회법에 따라 미리 요지가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1~2주 뒤에 답변하겠다며 언쟁을 벌였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방송사 선거 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한덕수 / 국무총리 : 진실한 그런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당시 홍보수석 누구입니까? 이동관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바뀐 한 총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 밀리면 국정과제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건 고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한 총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지만, 고 의원은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통제에 관여한 거 아니냐고 물은 건데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 장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은 언론자유의 사망 선고가 될 것입니다.]
대정부질문 기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과 잇따라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던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죠.
한 장관은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20명 발언에 자극을 받아 부결됐다고 주장하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모욕감이니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던데요?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 방송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렇게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분위기가 냉랭한데요.
그런데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입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오릅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피해 장애인의 사법절차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김 의원.
환경에 따라 성장 정도가 달라지는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했는데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일부 의원들을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요.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었다, 최고였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 다짐대로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죠.
유족을 만날 뜻이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용산구는 오히려 항의하는 유족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업무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잠긴 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제 용산구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희생자 김현수 씨 어머니 : 지자체장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자리 욕심 내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목소리 내고 있었는데 무슨 언론 플레이? 유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구청 직원들과 옥신각신하다가 청사 안쪽으로 들어섰고, 이내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족 한 명의 뛰어내리겠다는 외침에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고, 유족들은 이어,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구청장의 집무실에 진입하기 위해 비상계단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용산구청은 유족들이 공무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해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시위 진압 업무를 맡는 기동대가 실제로 진입하진 않았는데, 구청은 몇 시간 뒤 용어 사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단순히 경찰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 구청장은 석방 이후 지난 9일과 12일 연가와 병가를 연달아 쓰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실상 잠행을 이어가는 상황.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날 뜻이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보석 석방 여부도 다음 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사 발생 일곱 달이 넘도록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하나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나고 있다며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이번 주까지 매일 아침 용산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하는데요.
박 구청장이 하루빨리 유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바꾸는 절차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화면 보시죠.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어제 과천에 있는 방통위를 찾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민주당 과방위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 고개를 숙이며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는데요.
장 의원, 다행히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장 의원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 피로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 의원의 바지 무릎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있다며 무릎보호대를 차고 일부러 쓰러진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무릎 보호대 하면 양반다리를 할 수도 없고 옷도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라 안에 보호대를 찰 수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 의원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응원과 함께 후원 릴레이를 펼친다는 얘기도 있네요.
장경태 의원은 넘어지면서 턱도 다쳤다고 하는데요.
의정활동 더 잘하려면 건강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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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동안 진행된 대정부 질문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정부와 야당 사이 공방이 치열했는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 공세에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며 거침없이 답한 데 이어 어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기도 했는데요.
이전에는 '식물 총리, 신문 총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당시 모습 볼까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원, 알고 계셨느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두고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언론사를 사찰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고 의원은 이 문건이 대통령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됐고,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특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국회법에 따라 미리 요지가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1~2주 뒤에 답변하겠다며 언쟁을 벌였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방송사 선거 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한덕수 / 국무총리 : 진실한 그런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당시 홍보수석 누구입니까? 이동관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바뀐 한 총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 밀리면 국정과제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건 고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한 총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지만, 고 의원은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통제에 관여한 거 아니냐고 물은 건데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 장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은 언론자유의 사망 선고가 될 것입니다.]
대정부질문 기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과 잇따라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던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죠.
한 장관은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20명 발언에 자극을 받아 부결됐다고 주장하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모욕감이니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던데요?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 방송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렇게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분위기가 냉랭한데요.
그런데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입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오릅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피해 장애인의 사법절차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김 의원.
환경에 따라 성장 정도가 달라지는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했는데요.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일부 의원들을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요.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었다, 최고였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 다짐대로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죠.
유족을 만날 뜻이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용산구는 오히려 항의하는 유족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업무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잠긴 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제 용산구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희생자 김현수 씨 어머니 : 지자체장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자리 욕심 내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목소리 내고 있었는데 무슨 언론 플레이? 유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구청 직원들과 옥신각신하다가 청사 안쪽으로 들어섰고, 이내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족 한 명의 뛰어내리겠다는 외침에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고, 유족들은 이어,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구청장의 집무실에 진입하기 위해 비상계단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용산구청은 유족들이 공무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해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시위 진압 업무를 맡는 기동대가 실제로 진입하진 않았는데, 구청은 몇 시간 뒤 용어 사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단순히 경찰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 구청장은 석방 이후 지난 9일과 12일 연가와 병가를 연달아 쓰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실상 잠행을 이어가는 상황.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날 뜻이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보석 석방 여부도 다음 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사 발생 일곱 달이 넘도록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하나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나고 있다며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이번 주까지 매일 아침 용산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하는데요.
박 구청장이 하루빨리 유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바꾸는 절차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화면 보시죠.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어제 과천에 있는 방통위를 찾았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민주당 과방위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 고개를 숙이며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는데요.
장 의원, 다행히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장 의원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 피로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 의원의 바지 무릎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있다며 무릎보호대를 차고 일부러 쓰러진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무릎 보호대 하면 양반다리를 할 수도 없고 옷도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라 안에 보호대를 찰 수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 의원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응원과 함께 후원 릴레이를 펼친다는 얘기도 있네요.
장경태 의원은 넘어지면서 턱도 다쳤다고 하는데요.
의정활동 더 잘하려면 건강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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