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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14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박차를 가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노동개혁 이슈가 연일 뜨거운데요.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하면서 정부 노조 간 대화 채널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입장은 무엇인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네, 반갑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처음 내세운 게 3대 개혁인데 그중에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 이정식 : 예, 먼저 노동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다. 3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국민이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노동 현장의 특권, 그리고 반칙을 타파하고 약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과거 정부에서는 외면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탄압이라고 하는데 노동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타파하는 노사 법치 위반을 확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모든 게 출발점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 현장은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고 법을 우습게 하는 그런 관행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법 부당 관행 편법을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106만이었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4분의1인 28만으로 확 줄었죠. 그래서 근로손실 일수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고 아울러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중 구조 개선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를 완화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동계에는 자기들 탄압한다고 그러는데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을 강화했고 제도 개선도 추진했고요. 무엇보다 중요 게 일하다가 안 죽고 다치는 게 중요한데 작년 11월에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인데요. 그걸 포함해서 노동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건 경사노위 내에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마련한 기틀과 청사진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노동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 박지훈 :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성과가 많아 보이는데 혹시 노동개혁 실행 점수 자체 평가를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정식 : 그건 상당히 예의가 아닌데요.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고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속속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개혁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더 지지를 하실 걸로 기대하고 평가는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서 시험 점수 내는 게 맞겠죠.
◇ 박지훈 : 올해가 원년이고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좀 문제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경찰 시위 과잉진압 논란 두고 한국노총이 지금 경사노위 대화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관님.
◆ 이정식 : 한국노총이 지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부당결부다, 부당결부 부당한 관계가 없는 걸 결부시키려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공권력을 정당하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집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합법적인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 충분하게 제대로 보장하겠다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를 보장해 주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사 개혁을 한다는 데 핵심 제도 의식 관행을 다 바꾸겠다는 건데 노동조합은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구태의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예 기본 협약도 다 비준을 했는데 선진국 수준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도 법을 지키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탄압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정부 유사 이래 함무라비 법은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모든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법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법치를 기반으로 한 모든 자유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죠. 모든 조직의. 그래서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화물연대 운송법을 했어요. 불법을 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 미복귀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도부 16명을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요. 항운노조가 채용비리 금품 수수 관련자 35명을 구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건설노조 불법 부당행위 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건 바로 불법 부당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ILO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계에서 ILO에다 노동탄압이라고 제소도 하고 그러는데 ILO 협약 87호 제8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다른 경제 주체처럼 국내법을 존중해라. 시위 중에 발생한 폭력, 범죄 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공공질서를 위한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유로 삼는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하고 사회적 대화는 특권이거나 어느 단체나 조직이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지훈 : 그 법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하게 되면 앞으로 노동개혁 추진하는 데 좀 타격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장관님도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이정식 :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이제 98년도에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노총에 있었는데 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도화해야 되겠다. 해서 노총에서 요구해서 지금은 경사노위라고 하는데 옛날에 노사정.
◇ 박지훈 : 노사정위원회라고 했죠.
◆ 이정식 :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한쪽의 노동계는 아예 그런 거 안 하겠다. 노동 대화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어. 그래서 특권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에 오히려 평행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정쟁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조직이 특권이냐 독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 국민 다수를 생각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되고 지금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라든가 정년 연장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산업 전환, 디지털 전환 이런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노동계가 경사노위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고용정책 심의회라든가 온갖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별도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 MZ 노조라든지 지금 비정규직위원회 그 얘기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식 : 그래서 지금 경사 노위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표성도 제고하고 취약계층이나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사 노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개선해 나갈 거고요. 사회적 대화도 꼭 경사 노위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저희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바꿀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1부터 4주간 근로시간 감면 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이정식 : 지금 이제 사용자가 기업이 노동조합을 지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규모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 됩니다. 이게 왜 불법이 되냐면 각종 편의나 지원을 통해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이 생명인데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배하고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대등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세 차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설문에 응한 경우만 했는데 이번에는 1천인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510개인데 직접 전수 조사를 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몇 시간이고 급여 수준은 얼마나 받고 있고 각종 수당이나 그다음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등등 각종 운영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박지훈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언제쯤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이정식 : 지금 뭐, 국민들께서 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노사가 이 제도의 현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뭐가 문제라고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와 관련돼서 6천 명 노사와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해서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전면적이고 대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좀 늦었던 이유는 하도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리서치 기관, 연구기관, 통계 전문가 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동안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아마 7월 말이면 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8월 중이면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박지훈 : 국정 2년 차입니다. 노동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이정식 : 정부 1년 성과에서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서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법 제도 개선 등 시간이 걸리는 과제, 이거는 아까 사회적 대화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노사 단체를 설득하고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국은 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 지지 공감대거든요.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나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 규율하는 방안, 노사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안 이런 제도 개편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장할 수 있는 현장에 만연한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하겠는데 우선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민주노총의 지금 임차료도 한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거고요. MZ 노조 등 지금 새로운 세대들 양대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다양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거고요. 조 해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소득공제와 공시 교합비 공시를 연기하는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정식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박차를 가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노동개혁 이슈가 연일 뜨거운데요.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하면서 정부 노조 간 대화 채널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입장은 무엇인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네, 반갑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처음 내세운 게 3대 개혁인데 그중에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 이정식 : 예, 먼저 노동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다. 3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국민이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노동 현장의 특권, 그리고 반칙을 타파하고 약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과거 정부에서는 외면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탄압이라고 하는데 노동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타파하는 노사 법치 위반을 확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치 확립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모든 게 출발점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 현장은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고 법을 우습게 하는 그런 관행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법 부당 관행 편법을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106만이었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4분의1인 28만으로 확 줄었죠. 그래서 근로손실 일수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고 아울러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중 구조 개선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를 완화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동계에는 자기들 탄압한다고 그러는데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을 강화했고 제도 개선도 추진했고요. 무엇보다 중요 게 일하다가 안 죽고 다치는 게 중요한데 작년 11월에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인데요. 그걸 포함해서 노동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건 경사노위 내에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마련한 기틀과 청사진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노동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 박지훈 :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성과가 많아 보이는데 혹시 노동개혁 실행 점수 자체 평가를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정식 : 그건 상당히 예의가 아닌데요.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고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속속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개혁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더 지지를 하실 걸로 기대하고 평가는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서 시험 점수 내는 게 맞겠죠.
◇ 박지훈 : 올해가 원년이고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좀 문제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경찰 시위 과잉진압 논란 두고 한국노총이 지금 경사노위 대화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관님.
◆ 이정식 : 한국노총이 지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부당결부다, 부당결부 부당한 관계가 없는 걸 결부시키려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공권력을 정당하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집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합법적인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 충분하게 제대로 보장하겠다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를 보장해 주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사 개혁을 한다는 데 핵심 제도 의식 관행을 다 바꾸겠다는 건데 노동조합은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구태의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예 기본 협약도 다 비준을 했는데 선진국 수준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도 법을 지키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탄압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정부 유사 이래 함무라비 법은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모든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법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법치를 기반으로 한 모든 자유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죠. 모든 조직의. 그래서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화물연대 운송법을 했어요. 불법을 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 미복귀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도부 16명을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요. 항운노조가 채용비리 금품 수수 관련자 35명을 구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건설노조 불법 부당행위 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건 바로 불법 부당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ILO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계에서 ILO에다 노동탄압이라고 제소도 하고 그러는데 ILO 협약 87호 제8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다른 경제 주체처럼 국내법을 존중해라. 시위 중에 발생한 폭력, 범죄 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공공질서를 위한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유로 삼는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하고 사회적 대화는 특권이거나 어느 단체나 조직이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지훈 : 그 법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하게 되면 앞으로 노동개혁 추진하는 데 좀 타격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장관님도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이정식 :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이제 98년도에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노총에 있었는데 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도화해야 되겠다. 해서 노총에서 요구해서 지금은 경사노위라고 하는데 옛날에 노사정.
◇ 박지훈 : 노사정위원회라고 했죠.
◆ 이정식 :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한쪽의 노동계는 아예 그런 거 안 하겠다. 노동 대화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어. 그래서 특권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에 오히려 평행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정쟁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조직이 특권이냐 독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 국민 다수를 생각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되고 지금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라든가 정년 연장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산업 전환, 디지털 전환 이런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노동계가 경사노위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고용정책 심의회라든가 온갖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 박지훈 : 그래서 지금 별도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 MZ 노조라든지 지금 비정규직위원회 그 얘기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식 : 그래서 지금 경사 노위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표성도 제고하고 취약계층이나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사 노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개선해 나갈 거고요. 사회적 대화도 꼭 경사 노위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저희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바꿀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1부터 4주간 근로시간 감면 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이정식 : 지금 이제 사용자가 기업이 노동조합을 지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규모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 됩니다. 이게 왜 불법이 되냐면 각종 편의나 지원을 통해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이 생명인데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배하고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대등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세 차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설문에 응한 경우만 했는데 이번에는 1천인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510개인데 직접 전수 조사를 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몇 시간이고 급여 수준은 얼마나 받고 있고 각종 수당이나 그다음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등등 각종 운영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박지훈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언제쯤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이정식 : 지금 뭐, 국민들께서 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노사가 이 제도의 현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뭐가 문제라고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와 관련돼서 6천 명 노사와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해서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전면적이고 대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좀 늦었던 이유는 하도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리서치 기관, 연구기관, 통계 전문가 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동안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아마 7월 말이면 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8월 중이면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박지훈 : 국정 2년 차입니다. 노동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이정식 : 정부 1년 성과에서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서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법 제도 개선 등 시간이 걸리는 과제, 이거는 아까 사회적 대화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노사 단체를 설득하고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국은 개혁의 성공 여부는 국민 지지 공감대거든요.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나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 규율하는 방안, 노사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안 이런 제도 개편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장할 수 있는 현장에 만연한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하겠는데 우선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금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민주노총의 지금 임차료도 한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거고요. MZ 노조 등 지금 새로운 세대들 양대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다양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거고요. 조 해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소득공제와 공시 교합비 공시를 연기하는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정식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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