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홍에 소송 예고까지...상임위원장이 뭐길래

[앵커]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은 물론 계파 갈등 양상도 보이는데,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다툼의 이유를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 만인 올해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가게 된 건데, 당내에선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데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일) : 지금 우리 당이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그런 인선으로 좀 새롭게 논의하자….]

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이 물러나면 그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며 버텼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보통 가해자를 욕하는데 왜 피해자를 욕하죠?]

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재성 / 청와대 전 정무수석(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는 건,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 각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 수장 자리는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립니다.

법안 상정은 물론, 회의 진행 권한을 쥐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지역 예산 책정과 밀접한 이른바 '알짜 상임위의 위원장직'은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1년씩 나눠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국토교통위원장 직을 내려놓지 않는 사례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박순자 /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7월) : (당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못 들었는데요. (그건 아닌 거 같다?) 네.]

원하는 국회의원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된 상황.

그런데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뽑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3선부터, 그리고 장관 출신은 맡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어져 온 건데, 최근엔 이마저도 깨졌습니다.

월 600만 원에 달하는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폐지됐지만,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명목의 금액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을 놓고 번번이 잡음이 나오면서 비대한 권한을 손보거나, 아예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촬영기자 : 이성모·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