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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한반도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용화 동국대 패치워크 문명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정부가 빠진 채 진행됐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짧게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 위협을 하기도 하고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화라는 단어를 독과점 점유물쯤으로 인식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민주라는 단어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특정 정치세력의 진흥과 부흥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더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 행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행정안전부, 정부인사뿐만 아니고 국힘에서는 하태경 의원만 참석한 거죠. 상당히 생경한 장면이기는 한데 정부가 이렇게 불참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최근에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라든지 혹은 각 기관에 소속된, 부처에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인 민주화기념사업회처럼 그런 기관들이 과연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연장선상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안부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공적인 기관이죠. 이것은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의 어떤 진영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하는 그리고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그런 공공기관인데. 이번에 보니까 열사의 희생을 추모하는 그런 단체에 후원했다는 건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는 게 세 가지 이유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과연 이것을 후원할 수 있는 기관이냐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의 여러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날 공식 출범하는데.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연대 모임을 보면 3월부터 이미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강령에 담고 아예 성명 발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 이후에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완전히 불복하고 출범하기도 전부터 퇴진이라는 그런 운동을 계속 벌여왔던 게 아니냐라는 게 아마도 국민의힘이나 혹은 정부 여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현재 정부가 또 지금의 헌법이 6.10 민주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8.7 체제니까 당연히 정부가 이것을 주최하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주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잘못된 기관 운영이 사실상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과연 주관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느냐 이걸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하나의 민관 행사가 아닌 것이고 이건 모든 국민이 역사적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기리는 행사인데. 과연 정부 산하단체이기도 하고요, 이 기념사업회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불참한 게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이트에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라든가 발간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민주화운동을 정리하고 학술자료나 아니면 그동안 행사에 대해서 쭉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했고 자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그냥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외침과 함성과 저항을 통해서 오랫동안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따내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에서 얘기하는 건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단체를 후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얘기는 그거인데. 그러니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화투쟁이 전두환 시대라든가 박정희 시대,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실제로.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과연 그게 배치되느냐.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이고 한겨레신문 광고를 낼 때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행안부라든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건 그겁니다. 그렇다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트 집권 시대 때 퇴진 얘기했었고 서구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퇴진을 외쳤으니까 국가기념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이 기념식에 여권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이거야말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행사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스스로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앵커]
지금 이런 현상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하루 일단락지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단체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연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김민웅 씨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서로서로 사실 품앗이 같은 그런 협력을 합니다, 보통 보면 이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금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 사업이 혹시나 그런 재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됐다면 과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본 목적과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야단체로 하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 받지 말고 그러면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의 후원금 받고 해서 운동을 벌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건 행안부가 만든 기구예요. 공식적으로 법률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하라, 하자는 그런 국회에서 입법을 했고 그리고 행안부 기관이고요. 행안부 기관이라면 국가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단순히 윤석열 퇴진을 주장한 게 아니라구호가 이렇게 되더군요. 민중 세상 가로막는 윤석열 퇴진. 주권과 평화 파괴하는 미국과 윤은 물러가라. 영어로 하면 양키 고 홈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민주화기념운동사업회가 후원할 수 있는 구호인지. 저는 그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용화]
그런 구호가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수혜자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도. 그런데 6.10 항쟁이고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재야단체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률 조항이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그리고 반정부 구호를 얘기한 게 법률,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법률에 위배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민주주의국가고 6.10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국가인데 왜 윤석열 퇴진을 얘기했고 반정부적 구호가 나왔다고 그래서 너희들 안 된다. 그런 논리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단체... 공무원도 예를 들면 자기의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의 개인 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당연히 구성원 중에는 정치적 경향성이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헌법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까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인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이야기해서 안 된다. 시민단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감사를 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분의 상반된 그런 대립되는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정부와 여권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내서 조목조목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반박하긴 했는데요. 해명을 했는데 이 쟁점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일단 부친의 압력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요.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적절했는지, 왜 안 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도위가 열렸다고 하는 게 이동관 수석의 주장이고요. 학폭위와 관련해서는 연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이 통과된 게 4월이더라고요, 2012년 4월. 이 사건은 2011년 초 1학기에 발발했고요. 다시 문제가 된 게 2012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에 학폭위와 관련된 규정이 통과가 된 게 4월이니까 그것이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행 준칙이 보내지고 공문이 보내지고 학폭위를 열게 하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또 수개월 지난 이후에 아마 벌어졌을 테고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학폭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가 딱히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는 규칙이 엄격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문제가 다시 발발했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4년 후에. 그래서 학폭위 문제는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문제화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도 했고요.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불기소처분을 했고 두 번째 고검에 넣었더니 고검이 다시 기각했고. 이런 연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17년도 시점이고요, 불기소 처분을 한 건. 그리고 그 당시에 무죄, 학폭위와 관련해서 아예 당시 정칠승인가요? 교장을 고발했는데 결과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학폭위가 당시에 열리지 않은 게 문제가 없다는 결과는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그때 머스트 규정이고 완전히 모든 규정이 완비돼서 하나고가 그것을 꼭 해야만 했었느냐를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정순신 그분이 학폭 때문에 임명된 지 하루인가 이틀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 핵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동관 내정자입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앵커]
공식적으로 지명은 안 했죠.
[유용화]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그래도 한상혁 위원장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면직 처리를 하고 한 그 자리에 학폭위라는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건 지난번 서울교육청 감사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 실제로. 그리고 다시 또 리바이벌 돼서 나오지만 김승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건 학폭에 대해서 부정하게 막으려고 하는 권력형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동관 현재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권력의 실세인 것인지. 그렇게 해서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한들 무슨 자격으로 방통위원회라는 것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자기 자식이 학폭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폭력을 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사람을 그걸 임명했다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참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이동관 특보를 통해서 한국 언론의 방송통신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결국 이동관 특보의 과거에 이명박 시절에 했던 행태, 그때 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YTN도 그렇고 MBC, KBS 이쪽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명박 캠프의 특보를 사장으로 임명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저항했었고 또 해고자도 일어났었고. 언론인들이 쫓겨났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언론장악이 이뤄졌다. 뉴스타파인가요? 보도에서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이명박 정권 핵심자들이 보도지침 같은 성격의 언론 통제 시스템이 확인됐다. 이것이 청와대 기록물로 확인된다 이런 사실을 지금 모릅니까? 이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나요? 인사검증했을 텐데, 분명히. 이 사실 자체...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보십니까? 언론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과거 MBC 시절에 이동관 수석이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동관 특보가 지금이라도 자기 자식이 한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사과를 하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에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순리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국가에서.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자꾸 언론에 나와서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또 사실이 드러나고. 학교 선도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했는데 열렸다는 게 다 증언으로 나오고. 김승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자꾸만 녹취로 나오고.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과연 저의가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서. 일단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에 나온 여러 가지 논점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실공방 특히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이 적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이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부친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인가 이런 논점도 있었습니다. 김승유 당시 이사장과 이동관 특보가 통화했었던 건 팩트인 것 같고요. 그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것이 문제인데 내용이 좀 엇갈리고 있죠. 서로 간에 이야기한 바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이동관 수석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사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압력이 행사가 됐다면 그러면 김승유 이사장이 그 전화를 받고 무엇인가 내가 선도위라든지 혹은 학폭위에 압력을 했다는 증언으로 이어졌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압력이었다면 실제로 이 압력이 존재해서 아들이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고 선도위도 열렸다고 하는데 열리지도 않으면서 바로 전학을 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증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전화를 했다. 맞다, 전화를 했는데. 상황을 알아보고 김승유 이사장은 전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김승유 이사장이 그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또 김승유 이사장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런 전화를 받았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직권을 행사한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요. 2015년도에 그 당시 하나고의 전교조 소속의 전 모 교사가 폭로를 하면서 하나고의 많은 의혹들을 함께 폭로하면서 다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고 자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사들도 전 모 교사에 대해서 학교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단식투쟁하면서 전 모 교사가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란이 일어났을 만큼 당시에 기사가 학폭과 관련해서도 크게 다시 반향이 일어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교육청도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디 진전된 내용이 있었나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학폭은 가장 결정적인 게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예를 들어서 SNS에 나온다든지 또는 그 당시 상황이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계속 2015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학폭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나 이 일이 벌어졌던 2011년이나 또 이동관 수석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나는 거기서 화해를 했다는 데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수도 아니고 피해자의 증언은 하나도 그 이후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다른 유형의 학폭 사건과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가해자는 그 학교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다녔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고라는 그런 특수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학폭 사건과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당시에 부모들의 희망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반영된 게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종근]
당시에 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의 증언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학기는 하나 해야 된다. 이게 대학과 같은 선택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전학을 하면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이 학생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1학기는 다니고 나서 전학을 하라고 권했을 때 이동관 수석 측에서는 아니다, 그냥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증언을 교장은 그 당시에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 김승유 하나고 전 이사장이죠. 그때 통화를 했었다는. 학기 말까지만 했다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육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과는 달리 학기 말까지는 전학을 미뤄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것이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부탁을 했다면 그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이종근]
만약 부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이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녹취가 과연 그렇게 해석될 여지만 있는 것인지. 그러면 김승유 이사장의 증언과 당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증언을 했던 전 교장의 증언과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건 무조건 옳고 이쪽은 무조건 그르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게 진실공방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공식지명이 된다면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고 학폭 문제가 워낙 국민적 정서에도 예민한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을 보면 당시 본인은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라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는지 뭐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까?
[유용화]
김승유 전 이사장은 MB의 핵심 측근으로 청계재단 이사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같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동문이기도 하고요. 김승유 전 이사장을 이동관 당시 수석이 한 3년 5개월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어느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해자인데 그걸 잘 봐달라고 어떻게 이사장한테 전화하겠어요. 그런 사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하자. 내가 전학 갈게. 그 대신에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폭력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선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를 열었다면 그 기록이 남아서 대학에 진학할 때 상당히 진학하는 학생에게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것이죠.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점이 가장 이동관 당시 특보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학교 측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당시에 학폭위, 선도위를 열지 않았던 하나고 사람들을 고발조치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것을 과연 교장 의견이 다르고 이사장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공방이냐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바로 물러났듯이. 그럼 지금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권력 실세의 아들은 넘어가는 거냐. 그리고 정치인. 아들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 또 무마해서 학교 측의 교장이나 이사장하고 잘 얘기해서 마치 합의한 것처럼 해서 그냥 대학에 진학하는, 전혀 레코드가 기록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학부모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분노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차관 인사가 예고되고 있고요. 그 차관 인사와 더불어 차기 방통위원장이 지명될지 지명된다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가 과연 지명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계속 파문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도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야당 대표는 어찌됐든 외교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정부의 어떤 외교정책과 반하는 게 있더라도 그렇지만 외국 대사라든지 외국 정상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반하는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손을 들어주거나 편을 드는 것은 야당일지라도 태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대사가 아니라 중국의 전랑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늑대, 이리떼 외교처럼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몽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탁상공론을 하느냐. 한국도 시진핑과 관련해서 잘 들어주면 계속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도 합니다. 완전히 순응하지 아니하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런 협박과 오만방자한 표현들과 함께 시진핑과 관련된 홍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국이 정상국가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재국에 대한 예의조차도 없었던 행위인데. 계속 이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우리 야당이 멍석을 깔아주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것과 관련해서 진위가 왜곡 안 되고 잘 전달돼서 좋다는 평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발언을 보면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의 선전, 선동을 그대로 방영하려고 했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 멍석을 깔아줬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너무나 굴욕적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과연 민주당 측에서 이런 15분 간에 걸친 긴 모두발언이 나올까 예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기는 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화]
이재명 대표가 멍석을 깔아줬다는 건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아까도 제가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어느 단체가 3월부터 대선 불복 운동을 했다는 것도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종근]
팩트에 입각했습니다. 김 교수가 만든 단체가 3월부터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유용화]
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주의국가에서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걸 갖고 자꾸 양키 고 홈이다.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양키 고 홈이에요?
[이종근]
미국에 물러가라는 게 양키 고 홈 아닙니까?
[유용화]
양키 고 홈 하면 예를 들면 종북단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자. 좋다. 그리고 지금 경색돼 있는 중국과의 경제문제. 지금 중국의 무역이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지금 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소기업의 60%가 한계기업으로 몰리고 있어요. 중국으로 활로를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 보자. 그리고 단체관광 문제도 잘 좀 해 달라.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이야기한 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분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초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고. 싱하이밍 대사도 중국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중국 입장에서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경색돼 있는 걸 우리 풀어보자. 그건 국익을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뭐냐 하면 나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G7 이후에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중국 가서 다 로비하잖아요. 한국만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냐 하면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그 점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다수당 대표로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짬짜미다, 판을 깔았다고 하면 안 되죠.
[앵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일단 중국 대사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차분하게 그리고 실리를 챙기면서 대응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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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한반도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용화 동국대 패치워크 문명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정부가 빠진 채 진행됐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짧게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 위협을 하기도 하고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화라는 단어를 독과점 점유물쯤으로 인식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민주라는 단어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특정 정치세력의 진흥과 부흥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더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 행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행정안전부, 정부인사뿐만 아니고 국힘에서는 하태경 의원만 참석한 거죠. 상당히 생경한 장면이기는 한데 정부가 이렇게 불참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최근에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라든지 혹은 각 기관에 소속된, 부처에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인 민주화기념사업회처럼 그런 기관들이 과연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연장선상의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안부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공적인 기관이죠. 이것은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의 어떤 진영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하는 그리고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그런 공공기관인데. 이번에 보니까 열사의 희생을 추모하는 그런 단체에 후원했다는 건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는 게 세 가지 이유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과연 이것을 후원할 수 있는 기관이냐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의 여러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날 공식 출범하는데.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연대 모임을 보면 3월부터 이미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강령에 담고 아예 성명 발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 이후에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완전히 불복하고 출범하기도 전부터 퇴진이라는 그런 운동을 계속 벌여왔던 게 아니냐라는 게 아마도 국민의힘이나 혹은 정부 여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현재 정부가 또 지금의 헌법이 6.10 민주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8.7 체제니까 당연히 정부가 이것을 주최하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주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잘못된 기관 운영이 사실상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과연 주관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느냐 이걸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하나의 민관 행사가 아닌 것이고 이건 모든 국민이 역사적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기리는 행사인데. 과연 정부 산하단체이기도 하고요, 이 기념사업회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불참한 게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이트에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라든가 발간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민주화운동을 정리하고 학술자료나 아니면 그동안 행사에 대해서 쭉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했고 자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그냥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외침과 함성과 저항을 통해서 오랫동안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따내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에서 얘기하는 건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단체를 후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얘기는 그거인데. 그러니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화투쟁이 전두환 시대라든가 박정희 시대,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실제로.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과연 그게 배치되느냐.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이고 한겨레신문 광고를 낼 때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행안부라든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건 그겁니다. 그렇다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트 집권 시대 때 퇴진 얘기했었고 서구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퇴진을 외쳤으니까 국가기념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이 기념식에 여권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이거야말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행사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스스로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앵커]
지금 이런 현상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하루 일단락지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단체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퇴진운동을 연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김민웅 씨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서로서로 사실 품앗이 같은 그런 협력을 합니다, 보통 보면 이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금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 사업이 혹시나 그런 재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됐다면 과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본 목적과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야단체로 하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 받지 말고 그러면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의 후원금 받고 해서 운동을 벌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건 행안부가 만든 기구예요. 공식적으로 법률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하라, 하자는 그런 국회에서 입법을 했고 그리고 행안부 기관이고요. 행안부 기관이라면 국가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단순히 윤석열 퇴진을 주장한 게 아니라구호가 이렇게 되더군요. 민중 세상 가로막는 윤석열 퇴진. 주권과 평화 파괴하는 미국과 윤은 물러가라. 영어로 하면 양키 고 홈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민주화기념운동사업회가 후원할 수 있는 구호인지. 저는 그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용화]
그런 구호가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수혜자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도. 그런데 6.10 항쟁이고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재야단체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률 조항이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그리고 반정부 구호를 얘기한 게 법률,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법률에 위배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민주주의국가고 6.10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국가인데 왜 윤석열 퇴진을 얘기했고 반정부적 구호가 나왔다고 그래서 너희들 안 된다. 그런 논리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정부단체... 공무원도 예를 들면 자기의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의 개인 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당연히 구성원 중에는 정치적 경향성이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헌법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까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인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이야기해서 안 된다. 시민단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감사를 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분의 상반된 그런 대립되는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정부와 여권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내서 조목조목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반박하긴 했는데요. 해명을 했는데 이 쟁점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일단 부친의 압력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요.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적절했는지, 왜 안 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도위가 열렸다고 하는 게 이동관 수석의 주장이고요. 학폭위와 관련해서는 연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이 통과된 게 4월이더라고요, 2012년 4월. 이 사건은 2011년 초 1학기에 발발했고요. 다시 문제가 된 게 2012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에 학폭위와 관련된 규정이 통과가 된 게 4월이니까 그것이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행 준칙이 보내지고 공문이 보내지고 학폭위를 열게 하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또 수개월 지난 이후에 아마 벌어졌을 테고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학폭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가 딱히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는 규칙이 엄격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문제가 다시 발발했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4년 후에. 그래서 학폭위 문제는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문제화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도 했고요.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불기소처분을 했고 두 번째 고검에 넣었더니 고검이 다시 기각했고. 이런 연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17년도 시점이고요, 불기소 처분을 한 건. 그리고 그 당시에 무죄, 학폭위와 관련해서 아예 당시 정칠승인가요? 교장을 고발했는데 결과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학폭위가 당시에 열리지 않은 게 문제가 없다는 결과는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그때 머스트 규정이고 완전히 모든 규정이 완비돼서 하나고가 그것을 꼭 해야만 했었느냐를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정순신 그분이 학폭 때문에 임명된 지 하루인가 이틀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 핵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동관 내정자입니까?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앵커]
공식적으로 지명은 안 했죠.
[유용화]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그래도 한상혁 위원장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면직 처리를 하고 한 그 자리에 학폭위라는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건 지난번 서울교육청 감사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 실제로. 그리고 다시 또 리바이벌 돼서 나오지만 김승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건 학폭에 대해서 부정하게 막으려고 하는 권력형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동관 현재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권력의 실세인 것인지. 그렇게 해서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한들 무슨 자격으로 방통위원회라는 것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자기 자식이 학폭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폭력을 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사람을 그걸 임명했다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참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이동관 특보를 통해서 한국 언론의 방송통신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결국 이동관 특보의 과거에 이명박 시절에 했던 행태, 그때 했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YTN도 그렇고 MBC, KBS 이쪽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명박 캠프의 특보를 사장으로 임명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저항했었고 또 해고자도 일어났었고. 언론인들이 쫓겨났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언론장악이 이뤄졌다. 뉴스타파인가요? 보도에서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이명박 정권 핵심자들이 보도지침 같은 성격의 언론 통제 시스템이 확인됐다. 이것이 청와대 기록물로 확인된다 이런 사실을 지금 모릅니까? 이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나요? 인사검증했을 텐데, 분명히. 이 사실 자체...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보십니까? 언론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과거 MBC 시절에 이동관 수석이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동관 특보가 지금이라도 자기 자식이 한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사과를 하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에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순리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국가에서.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자꾸 언론에 나와서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또 사실이 드러나고. 학교 선도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했는데 열렸다는 게 다 증언으로 나오고. 김승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자꾸만 녹취로 나오고.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과연 저의가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서. 일단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에 나온 여러 가지 논점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실공방 특히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이 적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이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부친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인가 이런 논점도 있었습니다. 김승유 당시 이사장과 이동관 특보가 통화했었던 건 팩트인 것 같고요. 그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것이 문제인데 내용이 좀 엇갈리고 있죠. 서로 간에 이야기한 바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이동관 수석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사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압력이 행사가 됐다면 그러면 김승유 이사장이 그 전화를 받고 무엇인가 내가 선도위라든지 혹은 학폭위에 압력을 했다는 증언으로 이어졌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압력이었다면 실제로 이 압력이 존재해서 아들이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고 선도위도 열렸다고 하는데 열리지도 않으면서 바로 전학을 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증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전화를 했다. 맞다, 전화를 했는데. 상황을 알아보고 김승유 이사장은 전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김승유 이사장이 그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또 김승유 이사장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런 전화를 받았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직권을 행사한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요. 2015년도에 그 당시 하나고의 전교조 소속의 전 모 교사가 폭로를 하면서 하나고의 많은 의혹들을 함께 폭로하면서 다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고 자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사들도 전 모 교사에 대해서 학교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단식투쟁하면서 전 모 교사가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란이 일어났을 만큼 당시에 기사가 학폭과 관련해서도 크게 다시 반향이 일어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교육청도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디 진전된 내용이 있었나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학폭은 가장 결정적인 게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예를 들어서 SNS에 나온다든지 또는 그 당시 상황이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계속 2015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학폭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나 이 일이 벌어졌던 2011년이나 또 이동관 수석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나는 거기서 화해를 했다는 데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수도 아니고 피해자의 증언은 하나도 그 이후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다른 유형의 학폭 사건과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가해자는 그 학교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다녔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고라는 그런 특수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학폭 사건과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당시에 부모들의 희망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반영된 게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종근]
당시에 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의 증언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학기는 하나 해야 된다. 이게 대학과 같은 선택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전학을 하면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이 학생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1학기는 다니고 나서 전학을 하라고 권했을 때 이동관 수석 측에서는 아니다, 그냥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증언을 교장은 그 당시에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 김승유 하나고 전 이사장이죠. 그때 통화를 했었다는. 학기 말까지만 했다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육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과는 달리 학기 말까지는 전학을 미뤄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그것이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부탁을 했다면 그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이종근]
만약 부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이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녹취가 과연 그렇게 해석될 여지만 있는 것인지. 그러면 김승유 이사장의 증언과 당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증언을 했던 전 교장의 증언과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건 무조건 옳고 이쪽은 무조건 그르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게 진실공방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공식지명이 된다면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고 학폭 문제가 워낙 국민적 정서에도 예민한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을 보면 당시 본인은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라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는지 뭐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까?
[유용화]
김승유 전 이사장은 MB의 핵심 측근으로 청계재단 이사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같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동문이기도 하고요. 김승유 전 이사장을 이동관 당시 수석이 한 3년 5개월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어느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해자인데 그걸 잘 봐달라고 어떻게 이사장한테 전화하겠어요. 그런 사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하자. 내가 전학 갈게. 그 대신에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학교에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폭력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선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를 열었다면 그 기록이 남아서 대학에 진학할 때 상당히 진학하는 학생에게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것이죠.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점이 가장 이동관 당시 특보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학교 측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당시에 학폭위, 선도위를 열지 않았던 하나고 사람들을 고발조치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것을 과연 교장 의견이 다르고 이사장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공방이냐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바로 물러났듯이. 그럼 지금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권력 실세의 아들은 넘어가는 거냐. 그리고 정치인. 아들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 또 무마해서 학교 측의 교장이나 이사장하고 잘 얘기해서 마치 합의한 것처럼 해서 그냥 대학에 진학하는, 전혀 레코드가 기록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학부모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분노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차관 인사가 예고되고 있고요. 그 차관 인사와 더불어 차기 방통위원장이 지명될지 지명된다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가 과연 지명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계속 파문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도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야당 대표는 어찌됐든 외교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정부의 어떤 외교정책과 반하는 게 있더라도 그렇지만 외국 대사라든지 외국 정상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반하는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손을 들어주거나 편을 드는 것은 야당일지라도 태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대사가 아니라 중국의 전랑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늑대, 이리떼 외교처럼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몽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탁상공론을 하느냐. 한국도 시진핑과 관련해서 잘 들어주면 계속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도 합니다. 완전히 순응하지 아니하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런 협박과 오만방자한 표현들과 함께 시진핑과 관련된 홍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국이 정상국가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재국에 대한 예의조차도 없었던 행위인데. 계속 이래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우리 야당이 멍석을 깔아주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것과 관련해서 진위가 왜곡 안 되고 잘 전달돼서 좋다는 평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발언을 보면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의 선전, 선동을 그대로 방영하려고 했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 멍석을 깔아줬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너무나 굴욕적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과연 민주당 측에서 이런 15분 간에 걸친 긴 모두발언이 나올까 예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기는 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화]
이재명 대표가 멍석을 깔아줬다는 건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아까도 제가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어느 단체가 3월부터 대선 불복 운동을 했다는 것도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종근]
팩트에 입각했습니다. 김 교수가 만든 단체가 3월부터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유용화]
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주의국가에서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걸 갖고 자꾸 양키 고 홈이다.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양키 고 홈이에요?
[이종근]
미국에 물러가라는 게 양키 고 홈 아닙니까?
[유용화]
양키 고 홈 하면 예를 들면 종북단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자. 좋다. 그리고 지금 경색돼 있는 중국과의 경제문제. 지금 중국의 무역이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지금 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소기업의 60%가 한계기업으로 몰리고 있어요. 중국으로 활로를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 보자. 그리고 단체관광 문제도 잘 좀 해 달라.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이야기한 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분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초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고. 싱하이밍 대사도 중국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중국 입장에서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경색돼 있는 걸 우리 풀어보자. 그건 국익을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뭐냐 하면 나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G7 이후에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중국 가서 다 로비하잖아요. 한국만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냐 하면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그 점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다수당 대표로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짬짜미다, 판을 깔았다고 하면 안 되죠.
[앵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일단 중국 대사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차분하게 그리고 실리를 챙기면서 대응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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