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유럽 근무 북한 외교관 탈북"...추가 탈북 이어지나?

[북한리포트] "유럽 근무 북한 외교관 탈북"...추가 탈북 이어지나?

2023.06.10.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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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의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까?

[왕선택]
절반 정도 확인됐다고 봐야 되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가 보도되는 양식으로 볼 때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유럽 지역 외교관이 탈북했다, 여기까지만 확인된 거고 유럽 지역 어느 나라인지 또 외교관 한 명만 나왔는지 가족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유럽 지역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 1명 또는 한 가족이 탈북의 의사를 보이고 일단 신병이 한국 쪽으로 와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관들이 탈북한 게?

[왕선택]
그렇죠. 그런데 사례가 있기는 있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최근에 2016년 5월에 탈북했던 태영호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태영호. 그 당시 영국 주재 대사관의 공사, 이분이 탈북한 게 가장 최근의 사례고 그 뒤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대사대리가 탈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라고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서 제 느낌으로 보면 3년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드문 경우죠.

[앵커]
드물다는 게 일반인들의 탈북과는 비교가 된다는 거죠?

[왕선택]
일반인들의 탈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죠.

[앵커]
그런데 이 소식도 있더라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식당이 있는데 이 북한 식당의 지배인 가족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왕선택]
이게 아주 주목이 되는 기사인데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2019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식당이 있어요. 북한 식당의 지배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평양에 출장을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코로나가 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의 관리를 부인이 대리해서 담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난해 2022년 10월에 그 식당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이 탈북을 시도하다 잡혔다. 그래서 그 벌칙으로 대리 지배인을 하던 부인이 영사관에 감금이 되어 있었다.

[앵커]
관리 책임을 물은 거네요.

[왕선택]
그렇죠. 영사관에 감금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이번 달 초, 5월 초에 탈출을 했다. 그 뒤에는 종적이 묘연하다, 이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탈북 사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서.

이런 걸 보면 대개 탈북자가 급증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있고 탈북자 규모가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대 전후로 해서 탈북자가 1년에 3000명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012년이 되면 2000명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2019년까지는 1000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290명, 63명, 지난해 67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이런 추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3월까지 35명, 올해는 아마 이 추세대로 가면 140명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 규모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급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된 상태가 풀리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탈북자가 늘어나기는 하겠다.

작년에 67, 그전에 63명이었지만 100명 단위, 200명 단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는 그 환경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초청을 받아서 관저에 갔는데 거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거의 10분 넘게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왕선택]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외교 결례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문장 자체는 중국 외교부도 얘기를 했고 싱하이밍 대사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략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진다, 중국이 패배한다는 데 배팅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전하라고 외교관이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앞의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 앞에 여러 문장 속에 지금 한국의 정부가 미국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한국 정부는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후회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 이건 한국 정부가 외교정책 잘못해서 큰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오해라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이건 외교 결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된 걸 읽었거든요. 그러면 작정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왕선택]
작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외교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중국 외교부의 어제 입장문을 보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하고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 본부하고 싱하이밍 대사가 사전에 이런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율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즉각 싱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경고했는데 이 같은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왕선택]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외교정책을 하고 있고 후회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 이건 중국과 한국 관계는 동반국가라고 하죠. 동맹국가가 최고의 협력관계고 그다음 단계로는 전략적 동반국가 관계가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그다음 단계인 동반자관계로 볼 수 있는데 동반자 관계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협박이죠.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기는 되겠지만 분명히 명백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부의 내용을 보면 비엔나 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외교관의 임무를 위반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치가 최강 수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할 수 있는 사전 근거가 돼요.

[앵커]
국제법을 어겼다고 경고한 거네요.

[왕선택]
비엔나 협약이 국제규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어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 어겼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기면 그다음 단계가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는 게 외교 용어인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호감 인물, 수용할 수 없는 인물, 환영할 수 없는 인물 이 뜻인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공식적으로 지명하면 추방대상입니다.

그러면 대사를 추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강도 경고를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중국 외교부 상황을 보면 할 테면 해 봐라. 잘못한 말이 뭐가 있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한중 간의 외교 마찰이 지난 하루이틀 사이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툭탁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카드를 보여준 거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할 테면 해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앵커]
이번 일이 불거진 것도 미중 갈등이 배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왕선택]
그건 거의 90% 정도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기로 한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2월에 가려고 했는데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을 지나가는 것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혀서 그 정찰풍선을 F-22 전투기를 이용해서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중관계가 그것 때문에 극도로 악화되면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취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4개월 만에 그 계획이 다시 부활한 거죠. 그리고 이 블링컨 장관이 2월에 베이징에 왜 가려고 했느냐.

지난해 10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때 미중 정상이 합의한 게 미중관계가 지금 경색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돌로 가지 않게끔 서로가 협력을 많이 해서 소통을 많이 하자.

오해를 하지 말고 서로가 국가 이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건 경쟁하지만 오해로 인해서 충돌로 가서 심하게 말하면 전쟁 같은 상황이 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실무적인 소통 채널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그중 가장 높은 수준의 소통 채널을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 또는 정치국원의 대화로 본 거예요.

그 후속조치로 2월달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미뤄진 거죠. 이런 배경을 살펴볼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일정이 잡혔다라고 하는 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말씀드린 두 정상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또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관계가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중관계는 좋아지는데 저희 한중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선택]
바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외교를 책임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담당자들의 몫인데 우리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는데 그 와중에 한중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최악 상태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 미중관계가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개선된 건 아닙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노력하는 절차가 어느 정도 사전 단계가 진행됐고 정점 중에 하나 남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정리가 돼서 대화가 잘된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또 열리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과 미국이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경쟁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이것이 충돌로 가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또 협력할 부분도 많다. 기후 문제라든가 전염병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비확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관심 가지는 문제. 이것이 바로 핵무기 관리 문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이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비교적 협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달부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지금 6월이잖아요. 무기 줬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중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블링컨 장관과 기본적으로 친강 외교부장이 카운터파트가 되는데 중국에는 또 친강 외교부장 위에 공산당 정치국원이 있어요. 왕이 정치국원이 외교부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왕이 정치국원과도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핵심적인 회담 일정이고.

거기다가 미국 국무장관 정도가 베이징을 가면 시진핑 주석이 만나줍니다. 만나주면 미중관계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고.

[앵커]
만나는 것만으로도?

[왕선택]
그럼요. 안 만나준다? 중국이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미중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분명히 경쟁하고 첨단기술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하는 건 맞고. 특히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미국이 중국의 팔을 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중 간, 또 중국이 통상무역을 하면서 국가 지원을 너무 많이 받고 불공정한 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게 미국의 불만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첨단기술을 더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반도체, 배터리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첨단기술이 필요한데 첨단기술은 미국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유럽에 있고 일본에 있고 부분적으로 한국과 타이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둑질 같은 행위를 해서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미국의 요구고.

지금 중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는 그걸 수용하겠다는 표시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중관계는 그래서 충돌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호 공존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져서 그래서 아까 제가 환영할 만한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북한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첫 번째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쏘겠다고 예고를 있는데 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빠른 시일이라는 말이 기한이 있었습니다. 내일입니다. 6월 11일 안에 다시 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달에 IMO와 일본 쪽 당국에 통보한 게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쏠 테니까 그 낙하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해상을 지나가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통보를 한 게 기한이 6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실패했고 또 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이 보니까 위성체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2개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쐈지만 2번이 남았으니까 2번을 6월 11일 안에 쏠 수 있다.

그래서 곧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내일이잖아요. 그런데 쏘려면 발사 징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옮겨놓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6월 11일, 내일 중으로 쏠 가능성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1% 미만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준비했던 2번 인공위성이 1번하고 거의 동일한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이었으면 1번이 결함이 있는 게 확실하니까 2번이 다른 제품이면 쏠 수도 있는데, 안 쐈잖아요.

이건 같은 제품의 복제품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엔진결함을 해결하고 쏴야 되는데 엔진결함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몇 개월 걸릴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든 북한이 쏘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긴장을 하고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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