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만 대출규제 완화"

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만 대출규제 완화"

2023.06.08.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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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DSR 규제에 의해서 대출자금 융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 반환하는 이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해서 일반대출을 일으키는데 DSR 규제를 완화한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DSR 규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가계 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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