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치" vs 野 "탄압"...선관위, 감사원 감사 최종 거부

[앵커]
정부의 집회 대응 등 노동 현안을 놓고 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에는 협조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과 과잉대응에 대응하기 위한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 노동자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정도 후퇴시켰습니다.]

TF는 노동탄압대책기구로 개편할 것을 당에 요청하고, 광양제철소 강제 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수차 방지법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불법집회나 회계부정 등에 대해 법치의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바로 잡는 것이 다른 노동자나 시민의 불편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동 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불법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힘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 개혁에도 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외부기관의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긴급 위원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선관위는 관심을 모았던 감사원 직무감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입장과 같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선관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의 전·현직 직원에 대한 단독 전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간부 4명에 대해선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남 선관위에서는 현직에 근무하던 4급 공무원의 자녀 4명이 경력 공채를 통해 잇따라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4급 선관위 공무원 A 씨가 근무하던 경기도선관위에 A 씨의 동생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고, 이어 11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결과와 쇄신안 발표에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과 기간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