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치 vs 탄압' 노동 현안 공방...선관위, '전수조사' 긴급회의

여야, '법치 vs 탄압' 노동 현안 공방...선관위, '전수조사' 긴급회의

2023.06.02.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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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집회 대응 등 노동 현안을 놓고 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치권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요청한 전수조사 수용 여부 등을 두고 긴급회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른바 '건폭 수사'에 이어 심야 집회 제한 방침과 경찰의 대응 방식 등 노동 현안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첫 회의를 엽니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과잉·기획 수사로 지난달 건설노조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상임위 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제 광양제철소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캡사이신 분사기 부활 등에 대한 대책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정부의 강경 기조에 맞서 살수차 방지법 등 개별 의원들의 대응 입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불법집회나 회계부정 등에 대해 법치의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바로 잡는 것이 다른 노동자나 시민의 불편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노조의 불법과 탈법에도 법이 있으나 마나 했다며, 강경 진압 등도 아주 소수의 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줄여나가는 등 국정 목표에 따른 노동개혁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전수조사를 선언한 선관위가 또 긴급위원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잠시 뒤 10시부터 과천 청사에서 긴급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권익위의 방침을 수용할지를 논의하는 겁니다.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사실상 거부하면서 단독,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의 전수조사 수용 여부와 함께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남 선관위에서는 현직에 근무하던 4급 공무원의 자녀 4명이 경력 공채를 이용해 잇따라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4급 선관위 공무원 A 씨가 근무하던 경기도선관위에 A 씨의 동생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고, 이어 11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결과와 쇄신안 발표에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기간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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