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여야, 국정조사 본격 논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여야, 국정조사 본격 논의

2023.06.01.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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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연루자를 수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한껏 몸을 낮췄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앞으로 다른 선거사건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선관위가 거부해도 감사 진행에 전혀 문제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헌법기관이 이처럼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담 조사단을 꾸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런 내용을 갖고 다시 안에서 논의해 봐야 하니까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두고 선관위가 야권에 편향돼 있다는 여당과 자칫 선거 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야당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내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거부 등 현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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