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한상혁 "법적 대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면직 처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고요.

[기자]
오후 6시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법 조항을 들어 조목조목 무슨 문제 때문에 면직한 것인지를 길게 설명했는데요.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담당 국·과장 등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사 결과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도 비판했습니다.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공식적으로 오늘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재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면직이 매우 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면직처분이 법상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가 올여름까지 남아있던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 여당에서는 자진 사퇴하라는 압박도 거셌습니다.

그러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3월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된 만큼 바로 이 시점부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임기였던 7월 31일까지는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한 뒤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바로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현재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뉴스채널 등 방송 통신 업계 규제를 총괄하는 곳인데, 이번 면직이 '방송 개혁'의 일환이냐, '언론 장악'을 위한 징검다리이냐를 두고 논란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