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尹, 한상혁 이번 주 면직할 듯...'방송개혁 갈등' 불가피

2023.05.29. 오후 1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尹, 취임 이후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등 배제
"임기 지켜야 vs 알박기" 갑론을박 이어져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번 주에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누가 후임으로 내정되느냐에 따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배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6월)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정된 임기를 지켜야 한다, 관례를 따르지 않은 '알박기 인사'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3월) : (점수조작 지시·보고받은 적 없는 것 맞습니까?) 예 지시한 적 없다는 거는 이미 영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예.]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한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할 전망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4일) :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심은 윤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후임 위원장으로 내정할 지입니다.

여권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와 종편, 뉴스채널을 비롯한 방송과 통신 업계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리 이후 후임 인사까지 이뤄지면 이른바 '방송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