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

내일,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

2023.05.2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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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되는데,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내일 본회의 쟁점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놓고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당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사실상 가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일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만나 간호법 재표결과 수정안 상정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대치 정국은 6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상정 여부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놓고서도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내일 보고 된다고요?

[기자]
네, 정당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두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의 체포안이 보고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돈 봉투 의혹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만큼 이번 체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보고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상정돼 본격 논의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해충돌 의혹 등을 담은 국민의힘 징계안과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해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렸다는 민주당의 징계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윤리특위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 검토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친명·비명 간 의견 충돌이,

여야 간에는 김 의원 외에 징계안이 제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착수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기 싸움이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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