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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재표결 신경전...6월 국회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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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6월 임시국회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여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정치권 현안은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과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쟁점법안들 중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일단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내일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종혁]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야권에서 총동원할 수 있는 게 180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재적 299명,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내에서 간호사 출신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론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반대지만 이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아마 갈등하시겠죠. 자기가 그 직역의 대표로 와 있는데 당론으로는 반대하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관건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통과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수석에디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재의를 했지만 그때 290명 출석에 177명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3분의 2가 조금 안 됐거든요.

게다가 여야 대치국면 상황에서 그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당론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왜 당론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야 되지만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는 순간 이거는 부결이 예정된 건데. 중요한 건 그러면 부결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치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부결시켰으면 그다음에는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대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쟁점법안이 간호법 제정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앞서 취재기자들의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마는 노란봉투법도 있고 방송법 개정안도 있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정국을 예상해 보자면 뭔가 지금으로의 흐름. 양곡관리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그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서 부결되는 이런 사태들이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정치권의 어떤 셈법 때문일까요?

[김종혁]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의하는 법안들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로는 예를 들면 방송법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도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했던 법안입니다. 자기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있을 때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걸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불법 시위에 대한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에 더불어서 계열사 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걸로 인해시 갈등이 더 심해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양곡법도 아시다시피 쌀 생산 농가와 반대 농가들, 쌀 생산하지 않는 농가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간호법도 간호사들과 나머지 의료직군들 간의 갈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들을 보면 모든 법안들이 갈등을 양산하는 법들이에요.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역 내에서의 갈등도 계속 양산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부 여당에게 굉장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무더기로 이걸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계속 재의요구라든가 재투표를 통해서 이게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이?

[김종혁]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 시선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김준일]
안 좋죠. 김종혁 위원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이 원래 없었던 거를 지금 야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갈등 있어요. 양곡관리법도 지금 수매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만드는 거고. 방송법도 예를 들면 KBS 기준으로 11명, MBC 기준으로 방문진 9명, 이게 7:3, 6:4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왜 정치권이 이렇게 나눠먹냐. 그러니까 그런 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언론학자들이 만들어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선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난리가 났어요.

몇 만 명이 기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5~7만 명에서 적으면 2만 명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한가요? 돈을 안 주니까 부족한 거예요. 평택에 가면 그거의 3배, 4배 벌 수 있는데 20년차가 기술자가 200만 원 버니까 그래서 하청노조가 파업한 거잖아요. 그걸 윤석열 정부가 때려잡았어요.

너희 다 불법이야라고 해서 그게 하청이 교섭권이 원청에 없으니까 이게 다 불법이 되니까 그러면 교섭권을 주자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조선업이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노란봉투법도 안 된다,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섭권이라도 줘서 상생하는 방법이라도 해야죠. 노란봉투법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내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부여당이 반대만 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조선업? 기껏 내놓는다는 게 베트남 인력을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빨리 데려오게 하겠다, 입국심사를 빨리 하겠다, 이게 대안이에요, 지금. 노동부는 우리가 주선을 해주겠다, 박람회 열겠다. 이게 대안이에요. 당장 지금 몇만 명이 없어서 다 펑크나게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대도 좋은데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고 이게 다 정치적 노림수다.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정부여당이 무능하다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대안 입법을 하든지. 그래서 야당을 설득하든지. 그게 아니라 내니까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최악의 악순환이라는 거죠.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정치권에서 타협의 지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두 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정치권에 공을 돌리도록 하고 저희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윤리특위도 열립니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이 회부될 예정인데.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짧게 설명해 주시죠.

[김준일]
일단 이건 윤리특위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한 달 그리고 연장하면 또 한 달 그래서 최장 60일까지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면 그걸 가지고 특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가는 건데.

특위는 과반 그리고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를테면 윤리특위를 건너뛰자, 윤리특위 자문단의 권고를 건너뛰자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무리수인 것 같고.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권고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최소한 저는 30일 이내 출석정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최소.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직업윤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중징계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명이냐, 아니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여야가 제명 촉구안이라도 내자 이런 의견인데 민주당이 중요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김종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진해서 잠적했어요. 모든 국회 행사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뽑았고 국민들 세비로 활동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언론사에서 회사에 아무 얘기 없이 잠적하시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잠적을 십 며칠째, 거의 2주 가까운 기간 동안 잠적하고 있는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리위를 열잖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어는 이 윤리위 징계마저도 흐지부지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 감싸고 도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 도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덕적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정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인식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제명이 아니라면. 그런데 제명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타나셔서 그동안 자기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거를 해명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참으로 답답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됩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거든요.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준일]
의원 자율에 맡기겠죠. 이거를 소속 의원인 것도 당론으로 하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형식적으로 어쨌든 자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정말로 민주당 의원 얘기 좀 들어보니까 거의 자율로 가는 것 같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만약에 논의를 했다, 이걸 가지고.

이것조차도 손가락질 받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방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도 욕먹고... 통과되면 이재명만 살리고 윤관석, 이성만은 죽이는 거냐. 여러 방식으로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지금 굳이 방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부결시켜야 되느냐라는 기류가 있어서 저는 꽤 높은 확률로 통과될 거라고... 60% 체포동의안 찬성표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앵커]
내일 본회의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회동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또 남탓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일단 소통의 물꼬를 트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동안 소통을 외쳤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 대표와 만남이 안 됐고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의 교착상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십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날짜에 따르면 원래 내일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야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치나 이재명 대표의 처신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계속 나와 대통령 간의 1:1 대화를 원한다. 민생을 하려면 이걸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서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민생법안이 됐든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하자고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고 여당과 대통령은 다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대화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국을 경색시키고 싸움 정국으로 만들어가야지 자기가 존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 있는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레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비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오겠다고도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무산돼서 혹시 추후에 다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정치권 사랑의 짝대기,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나는 얘를 보고 싶고. 이게 지금 손가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만났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 괜찮다고 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만나는 게 좋지 않았냐고 하는데,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건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량, 이게 통 큰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무슨 검찰 수사에, 그러면 대통령 만나면 갑자기 검찰 수사 중단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통큰 정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병헌 씨가.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앵커]
사랑의 짝대기를 한 번 더 내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대표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짝대기는 맞댄 것 같아요. 정책 토론,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정책토론을 계기로 정치권에 협조의 물꼬가 틀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국민으로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협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잘 공개적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뭐가 논점인지에 대해서 만나서라도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논쟁을 벌이는 것, 이건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후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고요. 도어스테핑,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약식 질의응답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곧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김종혁]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 한일관계. 특히 많이 물어볼 것 같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한미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경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갈등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포탄을 미국에 일부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같아요.

[앵커]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도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예상하시나요?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취임 1주년 때는 자화자찬을 하는 기자회견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계속 자화자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왜 하시는지.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고 환영하는데 좀 예측가능하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슨 기념일이면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1주년, 2주년 이럴 때 안 하는 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지 말고 사실은 기자들이나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책무라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책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에 남아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산적해 있고 사실 연휴가 끝나면 또 전해 드릴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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