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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리포트] "북, 서해 위성 발사대 공사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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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당장이라도 발사할 것처럼 하기는 했는데 정찰위성 발사, 이제는 임박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 보도를 하셨지만 서해위성발사장에 발사대를 새로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매체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인데 38노스가 위성사진 분석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신빙성이 높은.

[앵커]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왕선택]
그렇습니다. 10여 년 넘게 활동한 전문 매체인데 거기에서 위성사진 분석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에 발사대 공사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맞는 것으로 보고요. 이미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과 관련해서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후 행동 계획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미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위성체가 조립 완성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발사체에 탑재를 하고 또 발사대로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발사대를 완전히 시설을 점검을 마치고. 그렇게 되면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7월 27일 발사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높고요. 그것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7월 27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엊그제죠. 25일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시켰잖아요. 이게 북한에도 영향을 줄까요?

[왕선택]
저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는데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의 심리 상태를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월감이나 자신감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북한은 2012년에 이미 위성 발사를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발사를 성공했다고 박수 치고 그러고 있는데 북한은 2012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발사에 성공했으니까 우리보다 한참 아래다, 이렇게. 또 2016년에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월감을 자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런 우월감이 또 어떻게 보면 질투심, 또 조바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위성 발사를 성공을 시켰어요. 위성 궤도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이 기능을 안 하는 위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돌덩이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인공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정찰위성을 쏘게 된다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건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심이 날 수도 있고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찰위성이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찰위성 쏜 다음에 올가을쯤에 정찰위성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보여줄 때 그 품질이 조악하다면 무시를 받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도부를 자극하는 요소가 이중잣대 논란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남쪽은 마음껏 쏘는데 왜 북쪽은 똑같은 걸 쏘는데 제재하느냐. 이것이 북한의 불만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죠.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한 상태에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UN 안보리 규정을 계속 어기니까 금지가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그걸 무시하고 남쪽은 쏘고 우리는 못 쏘고, 이거는 이중잣대다, 곤란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점, 또 내용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에서 속보로 북한의 도발 소식을 전해 드린 것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잠잠한 상황인데 이렇게 잠잠한 게 지금 농번기여서 그런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분석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번기고 5월에 북한이 도발이든 무력시위든 이런 것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대개 4월 말 정도에 끝내고 5월부터는 잠잠하다가 8월이 되면 또다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는 일정에 반응을 해서 도발적인 행위가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농번기 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잠잠한 것이다, 이런 분석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현재 국내외 정세,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건 뭐냐,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신냉전 구도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신냉전 구도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국제 정치 구도가, 질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질서 속에서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유리한 점을 최대화할 것인가, 이익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장기전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술적으로는 중국과의 대화, 또 중국과의 협력, 중국과의 소통, 이 부분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도발적인 상황, 무력시위 상황은 자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이고, 시기적으로 농번기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대결이 왔다라고 하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분석이 어떻게 되나요?

[왕선택]
북한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신냉전 구도가 거기는 왔다. 그러니까 신냉전 구도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한국의 많은 전문가분들도 신냉전 구도가 왔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고 곧 누가 대장인지를 놓고 판가름 싸움을 벌이는 큰 싸움이 날 것이고 이런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질서는 유지가 되고 중국이 그 패권질서에 소속된 하나의 국가로서의 위상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미국이 볼 때 중국이 성장 속도 너무나 빠르고 또 경제 통상 관행에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한 요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순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도 사실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압박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압박한다 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한다는 말이 곧 중국을 배제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는, 제지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미국의 최고 장관급 고위 관리들의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완전 결별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특히 미국의 중국 전체는 디리스킹이다. 디리스킹은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리스크는 위험이잖아요. 위험을 줄이는 게 미국의 중국 정책이지, 디커플링, 중국과의 완전 결별이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 관리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난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유럽의 나라들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나라들이 지난해 말부터 주장하던 것을 미국이 채택한 겁니다, 그 용어를.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때리고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는 게 아니고 중국의 태도를 변경시키면서 미중 관계에서 나오는 위험을 감소하는 게 목표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신냉전 구도를 예상하고 또 신냉전 구도가 왔다라고 하는 해석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개입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공존이 전제가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보여줘왔던 일부 태도를 변경시키는 게 목표고 중국도 미국에 정면 도전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 불만이 불공정 교역 관행 이거거든요. 첨단기술 확보에서 불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적인 전망이 가능하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냉전 구도라는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겁니다. 아직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저도 신냉전 구도가 절대 안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올 가능성이 지금 더 크다,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셋인 것으로 보통 국내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 김주애 하나인데 그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빠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석이라기보다는 국정원의 지금까지의 설명도 그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0년생, 13년생, 17년생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아들인 것 같은데 그것은 첩보 수준이고 정확한 정보는 아직은 없다. 계속 확인하는 중이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보면 확실한데 물증은 없다, 이게 국정원의 판단이었는데 최근에 첫째가 아들이 아니고 첫째가 아예 없고 2013년생 김주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주애가 첫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22일 통일부 고위당국자, 24일날 스위스 유학할 때 김정은의 친구 미카엘 요리사, 그분하고 세 번째로 통일연구원장 고유환 교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국정원의 정보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있다라는 게 정보사항이 아니고 첩보로 봤을 때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장의 분석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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