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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숨 가빴던 외교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외교정책의 서막을 알린 G7 정상회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상회담의 결과, 앞으로의 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박 3일 G7 일정 정말 다양한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있었던 것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위령비 공동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향해서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참배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일단 그동안 역사 문제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요. 이번에 공동참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희생자들이 원폭 투하 당시에 히로시마에 있었던 원인 자체가 강제동원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기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한일 간에 그동안의 갈등현안, 이걸 풀어나가는, 적어도 정상들 간에는 상당히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정상 간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그다음에 여론 주도층, 나가서 국민들 간의 공감대도 확대해 나가야겠죠.
[앵커]
바로 뒤이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보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상호연대, 협력 방안, 크게 보면 안보와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관련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대표적인 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문제. 아마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정보공유 부문부터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들. 공급망 안정 부분하고 핵심 과학기술. 소재, 반도체 같은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칙, 법에 의거한 국제질서의 유지에 대한 협력들. 다시 말해서 국제 규범을 지키고 그다음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국가 간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단순히 역사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경제 문제, 국제질서의 안정적인 유지에 관한 협력들.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오늘 일정 중에서 관심이 많았던 게 한미일 정상회담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1년 사이에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짧긴 했지만.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3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상당히 한미일 3국 정상의 관계에 대해서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차두현]
이번에 히로시마에서의 회동 자체는 사실 시간상으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앵커]
몇 분 만났습니까?
[차두현]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한 2분 정도. 우리도 2~3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앵커]
5분은 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두현]
아마 구체적인 안들을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한미도 그렇고 한일 간 양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정상외교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웬만한 원칙적인 의제 관련된 합의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각 정상들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남의 의미를 가졌다는 건 결국 대외적인 메시지가 이거죠.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적어도 이 추세는 앞으로 상당 부분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의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초청한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생각해 보면 거의 2개월 단위로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 간의 만남이라기보다 거의 각료급 만남만큼 잦은 회동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상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서로 친숙함도 더해지지만 각종 의제들에 대해서 밑에 있는 실무선에 주는 각종 협력 사안의 구체화에 대한 알게 모르게 그만큼 이걸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메시지죠. 지금 3국 협력의 동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고. 또 그동안 합의한 각종 협력쟁점들에 대한 내용도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또 분야도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미일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도운 대변인이 일단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또 하나는 북한 미사일 경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차두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금 가장 현안인 부분인 안보뿐만 아니라 주로 안보 그러면 북한 핵위협 대비 그러면 사실은 동북아 수준의 협력에 국한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위협을 다룰 때도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게 비확산 분야로 볼 때는 지역이나 세계의 전체적인 안정에 대한 위협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으로 보면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세계 부분에 있어서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주로 안보 분야에 제한돼 있지만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흥 안보 분야들, 기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자체가 그동안 미국이 주로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특히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이제 3자 간에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게 한일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3자가 그냥 단순히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끌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3자 모두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그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30여 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방금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두 가지 부분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하나는 비살상 물품 지원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혔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 이 두 부분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이 부분들 자체가 일단 일부에서는 얘기하기는 군사지원을 젤렌스키 대통령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나왔지만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 문제는 전제가 걸려 있죠.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비인도적 학살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지금 비살상 무기라고 하지만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양상을 보면 결국 얼마만큼 무기를 동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체력을 회복시켜서 이 긴 전쟁을 견디느냐. 상당히 종전이라든가 정전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앞으로도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힘이 될 것이고요.
비살상 무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투 부문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 바로 체력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전에도 당장 무기지원이 힘들다면 야전병원이라든가 의료장비, 이런 지원을 얘기했는데 부상병 후송하는 후송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지뢰제거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형적으로 민간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 부분들에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군사지원 분야에서도 당장 살상무기가 아닌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식별이 더 강화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인데요.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 됐다고 해도 결국 누가 빨리 전쟁의 참화로부터 회복되느냐가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 특히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장악력,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인데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영향력 지속도 제가 보기에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우크라이나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한국이 당장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측면에서의 지원에 주로 초점을 뒀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리고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보통 오늘 발표하는데 어제 하루 일찍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북중러를 겨냥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G7 정상들 만나기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했었죠. 불장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공동성명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교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두현]
지금 경제 분야에서 보복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입장을 얘기할 때 특히 그동안 강조해 온 규칙기반 세계 질서라든가 지역이나 세계 차원에서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는 원칙 자체는 특정 국가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 특정 국가나 세력이 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게 부담스러운 국가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침략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적인 강압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압력이나 보복을 가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조금 달리...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거든요. 우리한테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상대방은 국제적인 공급망 내에서 아무런 손실도 없느냐?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복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중장기적으로, 한중, 한러 관계가 좋더라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류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력도 많이 성장했고 국제적으로 한국 평판도 좋고. 우리가 아직도 못 벗어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는데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평가에 따르는 일종의 의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 내에서 존경받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통과의례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기업들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익이라든가 기업의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국제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익이 성립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거래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립서비스만 하고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G7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다자협력에서의 국제적인 의무 못지않게 러시아나 중국 양자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고 갈 의지는 없고 언제든지 협력의 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도 보여줘야죠.
[앵커]
이번 G7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찰단이 도착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IAEA 독립적인 검증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우리는 가서 국민이 안심할 만한 결과,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5박 6일간의 일정.
[차두현]
이번에 가서 얼마만큼 일본의 핵심적인, 알프스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이죠. 그 오염수 시료와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동 정보를 얼마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일부 가동 정보는 획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그런 오염 처리장치를 적정수준에서 가동했냐 하는 앞으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모자란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 같은 걸 해야 될 거고요. 분명한 거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처리는 이건 과학이 돼야지, 이게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앵커]
이제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G7 일정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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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숨 가빴던 외교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외교정책의 서막을 알린 G7 정상회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상회담의 결과, 앞으로의 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박 3일 G7 일정 정말 다양한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있었던 것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위령비 공동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향해서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참배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일단 그동안 역사 문제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요. 이번에 공동참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희생자들이 원폭 투하 당시에 히로시마에 있었던 원인 자체가 강제동원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기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한일 간에 그동안의 갈등현안, 이걸 풀어나가는, 적어도 정상들 간에는 상당히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정상 간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그다음에 여론 주도층, 나가서 국민들 간의 공감대도 확대해 나가야겠죠.
[앵커]
바로 뒤이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보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상호연대, 협력 방안, 크게 보면 안보와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 관련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대표적인 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문제. 아마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정보공유 부문부터 시작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들. 공급망 안정 부분하고 핵심 과학기술. 소재, 반도체 같은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칙, 법에 의거한 국제질서의 유지에 대한 협력들. 다시 말해서 국제 규범을 지키고 그다음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국가 간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단순히 역사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경제 문제, 국제질서의 안정적인 유지에 관한 협력들.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오늘 일정 중에서 관심이 많았던 게 한미일 정상회담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1년 사이에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짧긴 했지만.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3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상당히 한미일 3국 정상의 관계에 대해서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차두현]
이번에 히로시마에서의 회동 자체는 사실 시간상으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앵커]
몇 분 만났습니까?
[차두현]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한 2분 정도. 우리도 2~3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앵커]
5분은 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두현]
아마 구체적인 안들을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한미도 그렇고 한일 간 양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정상외교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웬만한 원칙적인 의제 관련된 합의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각 정상들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남의 의미를 가졌다는 건 결국 대외적인 메시지가 이거죠.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적어도 이 추세는 앞으로 상당 부분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의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초청한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생각해 보면 거의 2개월 단위로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 간의 만남이라기보다 거의 각료급 만남만큼 잦은 회동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상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면 그만큼 서로 친숙함도 더해지지만 각종 의제들에 대해서 밑에 있는 실무선에 주는 각종 협력 사안의 구체화에 대한 알게 모르게 그만큼 이걸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메시지죠. 지금 3국 협력의 동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고. 또 그동안 합의한 각종 협력쟁점들에 대한 내용도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또 분야도 계속 확대해 나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미일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도운 대변인이 일단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또 하나는 북한 미사일 경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차두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지금 가장 현안인 부분인 안보뿐만 아니라 주로 안보 그러면 북한 핵위협 대비 그러면 사실은 동북아 수준의 협력에 국한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위협을 다룰 때도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게 비확산 분야로 볼 때는 지역이나 세계의 전체적인 안정에 대한 위협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으로 보면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세계 부분에 있어서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주로 안보 분야에 제한돼 있지만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흥 안보 분야들, 기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자체가 그동안 미국이 주로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특히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이제 3자 간에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게 한일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3자가 그냥 단순히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끌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3자 모두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그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30여 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방금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두 가지 부분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하나는 비살상 물품 지원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혔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 이 두 부분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이 부분들 자체가 일단 일부에서는 얘기하기는 군사지원을 젤렌스키 대통령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나왔지만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 문제는 전제가 걸려 있죠.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비인도적 학살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지금 비살상 무기라고 하지만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양상을 보면 결국 얼마만큼 무기를 동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체력을 회복시켜서 이 긴 전쟁을 견디느냐. 상당히 종전이라든가 정전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앞으로도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힘이 될 것이고요.
비살상 무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투 부문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 바로 체력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전에도 당장 무기지원이 힘들다면 야전병원이라든가 의료장비, 이런 지원을 얘기했는데 부상병 후송하는 후송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지뢰제거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형적으로 민간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 부분들에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군사지원 분야에서도 당장 살상무기가 아닌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식별이 더 강화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인데요.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 됐다고 해도 결국 누가 빨리 전쟁의 참화로부터 회복되느냐가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 특히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장악력,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인데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영향력 지속도 제가 보기에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우크라이나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한국이 당장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측면에서의 지원에 주로 초점을 뒀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리고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보통 오늘 발표하는데 어제 하루 일찍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북중러를 겨냥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G7 정상들 만나기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했었죠. 불장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공동성명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교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두현]
지금 경제 분야에서 보복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입장을 얘기할 때 특히 그동안 강조해 온 규칙기반 세계 질서라든가 지역이나 세계 차원에서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는 원칙 자체는 특정 국가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 특정 국가나 세력이 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게 부담스러운 국가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침략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적인 강압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압력이나 보복을 가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조금 달리...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거든요. 우리한테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상대방은 국제적인 공급망 내에서 아무런 손실도 없느냐?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복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중장기적으로, 한중, 한러 관계가 좋더라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류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력도 많이 성장했고 국제적으로 한국 평판도 좋고. 우리가 아직도 못 벗어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는데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평가에 따르는 일종의 의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 내에서 존경받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통과의례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기업들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익이라든가 기업의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국제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익이 성립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거래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립서비스만 하고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G7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다자협력에서의 국제적인 의무 못지않게 러시아나 중국 양자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고 갈 의지는 없고 언제든지 협력의 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도 보여줘야죠.
[앵커]
이번 G7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찰단이 도착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IAEA 독립적인 검증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우리는 가서 국민이 안심할 만한 결과,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5박 6일간의 일정.
[차두현]
이번에 가서 얼마만큼 일본의 핵심적인, 알프스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이죠. 그 오염수 시료와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동 정보를 얼마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일부 가동 정보는 획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그런 오염 처리장치를 적정수준에서 가동했냐 하는 앞으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모자란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 같은 걸 해야 될 거고요. 분명한 거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처리는 이건 과학이 돼야지, 이게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앵커]
이제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G7 일정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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