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최형두"상임위 중 코인 김남국, 한동훈에 '이모' 나온 이유 알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최형두"상임위 중 코인 김남국, 한동훈에 '이모' 나온 이유 알 듯“

-코인 논란, 국회 자정 노력 절실…블록체인과 미래혁신 기술 좌초 않도록 입법 조치 강구할 것
-가상자산 전수조사 필요, 재산 신고에 가상 자산도 포함해야…이해충돌 방지
-김남국 탈당은 꼬리 자르기, 탈당 아닌 출당 시켜야…슬그머니 복당 안 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파장이 거셉니다. 파장이 당내에 친명, 비명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요. 김 의원은 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기획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당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조사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신데요. 먼저 국민의힘 코인 의혹 태스크포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 최형두: 지금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이것을 우리 여당의 음모, 대통령 검찰의 음모라는 등 이렇게 참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이 불똥이 정치권 전체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지난주에 사실은 한 주 내내 새로운 입법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가 커지면서 의구심이 여야 모두에게로 불이 붙었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는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커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다 살펴보기 위해서 상임위를 골고루 해서 특위를 구성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당의 자정 노력에 맡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탈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손 터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에 엄격한 기준과 우리 당 내부가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블록체인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우리가 키워야 할 새로운 산업과 또는 그 산업의 속에서 여러 가지 입법 로비 의혹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자산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책임과 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서 묻되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이라든가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산업 또 이런 미래의 혁신을 일으키려는 혁신가들이 이런 틈바구니에서 옥석이 정말 다 타버린 옥석이 되는 그런 사태를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입법적인 조치 또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 의원님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하고 오신 겁니까.

◆ 최형두: 오전에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 이승훈: 첫 회의라 의견 접근이라든가 이런 건 힘드셨다고요.

◆ 최형두: 그럼요. 전반적인 계획과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 이승훈: 민주당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직접 협조를 많이 하지 않으면 조사가 힘들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물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직접 김남국 의원을 조사하기는 힘들 텐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 최형두: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데 게임 학회의 경우에는 김 학회장님이 지난번에 사실은 이재명 캠프라든가 이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것 또 P2E를 갑자기 입법하려고 그걸 지지하려고 했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의 해명 속에 오히려 더 큰 단서가 지금 포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드랍인가요,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코인을 김남국 의원 개인에게만 줬습니까. 그건 마케팅이 아니죠. 그건 뇌물이죠. 그렇다면 그 마케팅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테고요. 이건 또 하나 경찰의 수사 외에도 이런 코인 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경우에 시장 질서라든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정무위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파악 가능한 자료들 또 사실 여기에 지금 몇몇 거래소들은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한 해명 속에 저는 많은 단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명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거래소의 정상적 관행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의원님이 해명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여러 가지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바로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의원이 어제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워낙 소액이라 몇 천 원 거래하는 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은 들어보셨나요.

◆ 최형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겁니다. 저희 당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부친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그건 스스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부친의 문제이고 그 해명하고 예컨대 그 자산을 가지고 공익적으로 쓴다거나 하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사퇴를 해서 큰 정책적인 과제를 방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렸지만 그만뒀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분은 어디 다니면서 전부 그런 쩨쩨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스스로 드러나겠지만 우선에 지금 최강욱 의원이 이전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때 했던 것이 짤짤이 맞다고 하고 짤짤이라는 것은 거의 투자를 비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사실도 보면 참 자기 당 내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짓을 할 정도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가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 텔레비전 영상에 우연히 녹화에 잡힌 장면에 보면 민주당의 젊은 의원 한 분이 코인 투자는 우리 남국 형이 최고야라고 했던 그게 국회의 회의석상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또는 본인이 발언하는 시간이 아닐 때 다른 의원과 이야기하는 것이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가 생긴 것도 다 앞뒤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의원의 도리를 넘어서라도 정상적으로 아무리 어떤 가벼운 사회생활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에만 전념해야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본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 해달라고 해서 그 많은 보좌관과 그 많은 세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일을 했다는 여러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자체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김 의원은 어제께 김어준 씨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던데요. 윤석열 정부가 실정 덮기 위해서 문제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음모론 주장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질문이 그게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라든가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지금 FIU에서 지난 연말에 이걸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계좌로 수사해 보려고 영장을 청구했더니 어떤 법원 판사가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시장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요. FIU가 어떤 기관입니까. FIU가 무슨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기관입니까. FIU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금융거래에서 수상한 지점이 예컨대 1억 이상 몇 억 이상의 돈이 수상하게 움직인다면 무조건 자동 통보하는 곳입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검찰이 이걸 보려고 했더니 저는 오히려 누가 이런 수사를 가로막았는지 이걸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런 입법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어떤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이라든가 또는 공직자 윤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거론되지 왜 논의되지 않았는지 이 대목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질문 좀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두: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정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 이승훈: 그러면 파장 확대되면서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실까요.

◆ 최형두: 동의하겠죠. 더구나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국회법 개정안을 내어서 국회의원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데 그 대상에 가상자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이 인식할 만한 수십억짜리 몇 천만원이라도 그런 자산이라면 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개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60억이나 자산가치가 높았을 때에도 신고하지 않고 등록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걸 회피했다면 그건 회피 정도를 넘어서 숨긴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상임위 과정에서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다른 국회의원을 다 이렇게 생각할 것 참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 왜 국회의원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 방탄을 쓰려고 하느냐 우리는 방탄의 옷을 벗겠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헌법 조항이어서 개헌까지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신에 우리 당 의원 한 50여 명이 취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만일 어떤 그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나 스스로 법원에 걸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걸 국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현재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전체가 전수 조사 받아야 된다.

◆ 최형두: 그렇습니다. 국회가 지금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어 있습니까.

◇ 이승훈: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무슨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법 대표 발의하셨다고요.

◆ 최형두: 지금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 재산을 넣는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신고해야 할 자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왜 백지신탁을 하고 또는 주식을 매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질의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당당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해상충이 될 만한 재산의 종류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가상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재산을 포함시키고 그래서 김남국 의원과 같은 이런 사태가 없도록 이렇게 입법을 보완했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기 의원님께서는 코인 투자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최형두: 아니, 저는 블록체인과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이 새로운 미래 혁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제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혁신과 노력이 정말 빛을 보기 위해서라도 독버섯처럼 그 속에서 혁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가로채는 이런 부당한 착취 행위 이런 불법 행위는 금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말씀하신 내용 지금 다 정리해 보면 코인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최형두: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되면 여기에 공직자 이해 상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 본인이 선택할 길이겠습니다만 국회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지 말고 당에 있는 상황에서 당의 철저한 조사를 받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왜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을까요.

◆ 최형두: 꼬리 자르기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민주당 내에서는 예컨대 유명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들에 대해 정말 역사적인 고통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국가가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일로 그렇게 큰 오명을 썼을 때도 출당시켰는데 그때는 왜 출당을 시켰습니까. 만일 민주당이 단호하게 한다면 김남국 의원은 왜 탈당을 하나 출당을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슬그머니 잠깐 떠난다고 그랬는데 또 잠깐 뒤에 또 복당시킬 계획인가요.

◇ 이승훈: 의원님 그런데 그 앞서 말씀대로 앞서 탈당한 분이 또 민주당에 또 있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 그랬고요.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탈당은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참 답답합니다. 이건 아예 제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돈봉투 근절법이라는 걸 대표 발의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돈봉투 금품 선거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어떤 민주주의의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 당내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아직까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 공직선거법상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순간 기소가 되어서 공범이 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양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밝히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이런 큰 정당의 전통인 전당대회서까지 왔던 셈인데 저는 이걸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 선관위 규칙에 그게 50배까지로 돼 있는데 이걸 본법으로 올려서 100배로 해서 보는 눈들이 신고하기 위해서 사실 돈봉투를 돌리고 하면 보는 눈이 많거든요. 그런 엄두조차 못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이고 한데 어떤 제도에 말하자면 그런 환경, 금품을 해서 무슨 전당대회 내에서 그걸로 해서 표를 얼마나 많이 모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걸로 사례를 하고 서로 인사하는 이런 풍조 자체를 저는 근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주고 받은 사람끼리의 그런 그 관계는 공범으로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제3자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인가 그 사람의 녹취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주변에서 이를 본 사람이 신고하도록 해서 아예 정당이라든가 또는 우리 선거판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하는 이런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중대범죄를 신고하듯이 이 선거를 둘러싼 돈봉투 사건을 저는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제2의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한 번 참여해 주시죠.

◆ 최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이슈앤피플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뒤에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박준범 (phy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