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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조예진 앵커
■ 출연 : 박 진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외형적 성과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이나 공급망 공조 강화와 같은 내실도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가슴이 아프다는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발언이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 담긴 의미, 그리고 후속 과제는 무엇인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소인수회담이랑 확대회담 직접 배석도 하셨고요. 도쿄에서 만나고 난 뒤에 50여 일 뒤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났됩니다. 그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직접 배석하시면서 분위기 어땠습니까?
[박진]
이번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다시 2개월도 안 됐죠, 52일 만에 만나서 다시 회담을 가지고 한일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 만찬을 통해서 양 정상의 부부동반으로 여러 가지 편하게 대화를 했고 또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는 이제 협의 못할 문제는 없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총평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셨고 또 물꼬를 텄죠. 선제적인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또 12년 만에 일본 총리께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한일 양국 간에 관계 발전의 선순환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 오부치 선언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헌들림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의견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G7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 가시면 원폭 피해자들 중에 한국인 피해자가 한 2만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강제징용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령비에 같이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의 표현, 또 진정성 있는 행동. 이것이 돋보이는 정상회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평으로는 선순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사 문제에서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 그리고 가슴 아프며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자가 다시 물었을 때 이게 강제징용이라든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한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원하게 사과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 거냐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또 고통과 슬픔을 겪은 분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총리로서 참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괄적 계승의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도 그렇고 개최되고 난 후에도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일본이 나름대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상들끼리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의 기시다 총리의 발언과 또 행동, 이런 일본의 입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기시다 총리도 흔들림 없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선순환의 입각한 양국 관계 발전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자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나라 시찰단 보내는 문제, 이 부분인데 23일, 24일 이틀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간이 짧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이 본격적으로 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진]
네, 정부의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중요성은 일본이 그동안 IAEA 또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 이것을 굉장히 중시해 왔는데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시설과 설비들을 보고 거기서 현장에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이것이 과학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안전성,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 시찰단이 직접 가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일본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시찰단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일본 정부 측에 요구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박진]
저희들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고 또 지금 IAEA 검증단에는, 모니터링 검증단에는 우리 한국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에 이 문제를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도 잘해야 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확인하고 싶었던 모든 정보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만드려고 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그게 시찰이냐, 검증이냐. 시찰 이상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23일, 24일 동안 시료 채취도 해야 하고 그 안에서 오염 물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간이 짧다 혹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가기 전에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본 측과 확인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것이 시찰이냐, 검증이냐. 물론 표현상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또 불안. 이런 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동안 두 정상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안보 분야입니다. 윤 대통령과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북핵의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 중에 나왔던 핵협의그룹,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 1:1로 협의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진]
아시다시피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미사일 또 핵탄두까지 다 공개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억제할 것이냐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 그동안 협의를 했고 그 결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억제라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유사시에 미국의 핵억지력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일본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만 하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워싱턴 선언을 통한 NCG, 핵협의그룹을 저희들이 잘 정착시켜서 이것을 운용을 하면서 일본과도 그러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한미 간에 정착시키는 것들이 먼저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진]
네,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게 다자냐, 양자냐 이런 측면에서 달리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이 끼게 되면 3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자로서 핵협의체의 장점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일본 정부가 시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랑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배석하신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박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독도라든지 또는 초계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이것과 배치되는 어떠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 확고한 입장이고요. 초계기 문제는 그동안 한일 양국 간에 안보 협력이 정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양국의 국방 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지금 G7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의제로 올라서 논의를 하게 될까요?
[박진]
G7이 선진국 7개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멤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이 G7에 가서 참석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서 자리를 메워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G7이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그런 글로벌한 어젠다, 기후변화 위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부터 또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평화 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간에 지난번 11월에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대단히 실질적인 공동성명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모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이 원폭 피해자 유령비 한일 정상이 같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본이 너무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자로 코스프레하는 데 우리가 일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나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받은 분들이 한 20~3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소한 10% 정도가 우리 한국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가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관계된 분들이 가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거기에 추모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G7을 주최하고 있고 히로시마가 또 본인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G7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추모하는 데 같이 가셔서 그러한 추모의 뜻을 표하겠다 하는 진정한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한미 간의 만남, 또 한일 간의 만남, 그리고 G7에서 한미일이 만날 텐데 그러고 나면 공조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한미일로 밀착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따른 이해득실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 자유와 민주와 법치와 인권. 이런 건 우리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런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반드시 공유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면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국제관계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국제질서와 규범을 지켜서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국제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어느 특정한 국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포요성과 또 신뢰성과 호혜에 바탕을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 또 세계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 이걸 아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G7 정상회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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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 진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외형적 성과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이나 공급망 공조 강화와 같은 내실도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가슴이 아프다는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발언이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 담긴 의미, 그리고 후속 과제는 무엇인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소인수회담이랑 확대회담 직접 배석도 하셨고요. 도쿄에서 만나고 난 뒤에 50여 일 뒤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났됩니다. 그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직접 배석하시면서 분위기 어땠습니까?
[박진]
이번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다시 2개월도 안 됐죠, 52일 만에 만나서 다시 회담을 가지고 한일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 만찬을 통해서 양 정상의 부부동반으로 여러 가지 편하게 대화를 했고 또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는 이제 협의 못할 문제는 없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총평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셨고 또 물꼬를 텄죠. 선제적인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또 12년 만에 일본 총리께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한일 양국 간에 관계 발전의 선순환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 오부치 선언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헌들림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의견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G7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 가시면 원폭 피해자들 중에 한국인 피해자가 한 2만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강제징용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령비에 같이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의 표현, 또 진정성 있는 행동. 이것이 돋보이는 정상회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평으로는 선순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사 문제에서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 그리고 가슴 아프며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자가 다시 물었을 때 이게 강제징용이라든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한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원하게 사과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 거냐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또 고통과 슬픔을 겪은 분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총리로서 참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괄적 계승의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도 그렇고 개최되고 난 후에도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일본이 나름대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상들끼리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의 기시다 총리의 발언과 또 행동, 이런 일본의 입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기시다 총리도 흔들림 없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선순환의 입각한 양국 관계 발전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자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나라 시찰단 보내는 문제, 이 부분인데 23일, 24일 이틀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간이 짧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이 본격적으로 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진]
네, 정부의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중요성은 일본이 그동안 IAEA 또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 이것을 굉장히 중시해 왔는데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시설과 설비들을 보고 거기서 현장에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이것이 과학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안전성,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현장에 시찰단이 직접 가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일본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시찰단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일본 정부 측에 요구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박진]
저희들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고 또 지금 IAEA 검증단에는, 모니터링 검증단에는 우리 한국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에 이 문제를 투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도 잘해야 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확인하고 싶었던 모든 정보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만드려고 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그게 시찰이냐, 검증이냐. 시찰 이상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23일, 24일 동안 시료 채취도 해야 하고 그 안에서 오염 물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간이 짧다 혹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가기 전에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본 측과 확인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것이 시찰이냐, 검증이냐. 물론 표현상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또 불안. 이런 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동안 두 정상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안보 분야입니다. 윤 대통령과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북핵의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 중에 나왔던 핵협의그룹,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 1:1로 협의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진]
아시다시피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미사일 또 핵탄두까지 다 공개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억제할 것이냐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 그동안 협의를 했고 그 결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억제라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유사시에 미국의 핵억지력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일본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만 하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워싱턴 선언을 통한 NCG, 핵협의그룹을 저희들이 잘 정착시켜서 이것을 운용을 하면서 일본과도 그러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한미 간에 정착시키는 것들이 먼저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진]
네,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게 다자냐, 양자냐 이런 측면에서 달리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이 끼게 되면 3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자로서 핵협의체의 장점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일본 정부가 시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랑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배석하신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박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독도라든지 또는 초계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이것과 배치되는 어떠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 확고한 입장이고요. 초계기 문제는 그동안 한일 양국 간에 안보 협력이 정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양국의 국방 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지금 G7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의제로 올라서 논의를 하게 될까요?
[박진]
G7이 선진국 7개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멤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이 G7에 가서 참석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서 자리를 메워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G7이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그런 글로벌한 어젠다, 기후변화 위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부터 또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평화 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간에 지난번 11월에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대단히 실질적인 공동성명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모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이 원폭 피해자 유령비 한일 정상이 같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본이 너무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자로 코스프레하는 데 우리가 일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나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받은 분들이 한 20~3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소한 10% 정도가 우리 한국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가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관계된 분들이 가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거기에 추모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G7을 주최하고 있고 히로시마가 또 본인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G7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추모하는 데 같이 가셔서 그러한 추모의 뜻을 표하겠다 하는 진정한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한미 간의 만남, 또 한일 간의 만남, 그리고 G7에서 한미일이 만날 텐데 그러고 나면 공조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한미일로 밀착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따른 이해득실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 자유와 민주와 법치와 인권. 이런 건 우리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런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반드시 공유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면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국제관계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국제질서와 규범을 지켜서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국제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어느 특정한 국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포요성과 또 신뢰성과 호혜에 바탕을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 또 세계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 이걸 아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G7 정상회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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