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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합니다. 한미 정상 회담이 마무리되자마자 다음 달 초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공고해지는 한미일 협력 관계가 우리 국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의 성과와 과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립외교원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됐습니까?
[박철희]
아닙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앵커]
업무 파악하시고 이번에 방미 과정을 쭉 보셨을 텐데 학자로서 평생을 연구해오셨던 분야기도 하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전체적인 평가 궁금하거든요.
[박철희]
우선 올해가 동맹 70주년이잖아요.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정말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준 것 같고, 또 국빈 방문이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마크롱 다음에 두 번째잖아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해서 FTA를 하면서 경제 동맹으로 늘렸었고 이번에는 첨단기술 동맹, 또 문화 동맹, 또 정보 동맹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측면을 잘 보여줬고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이 단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인도태평양 또 글로벌, 또 더 나아가서 우주에까지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안에서, 인태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박철희]
그렇죠. 우리 한국이 북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북한 문제만 신경 쓰고 한반도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걸 걷어내고 다른 국제사회에 있는 다른 뜻이 맞는 국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 잠시 뒤에는 경제 얘기까지 꼭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안보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강화책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업그레이드됐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 전쟁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철희]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은 핵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장 억제는 동맹국들한테 많이 제공한다는 게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1:1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만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데 워싱턴 선언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여러 국가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가와.
[박철희]
그렇죠. 나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하고 미국하고만 1:1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북한의 핵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이게 점진하는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핵을 통해서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거고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알려졌다시피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을 해서 상설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또 핵 전략 자산을 복합적으로 전개를 시키겠다. 지금까지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이런 건 이미 전개가 됐었는데 사실은 물밑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SSBN을,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전개시켜서 훨씬 더 보강된 억제책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미국이 핵 자산 관련해서 한 정보도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위기 시에는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핵 자산이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핵 계획할 때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또 한미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 훈련을 늘려가는 것. 이런 면에서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안심감을 주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됐고 이제 차관급 회담이 한 번에서 네 번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보 같은 것도 공유가 되고. 이게 어디 있구나. 어디까지 올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며칠 안에, 몇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철희]
그러니까 확장억제는 여러 가지 기획과 운용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핵전략자산을 어떻게 우리한테 전개해 주느냐인데 좀 더 한반도에 가깝게, 우리한테, 한반도 주변, 또 한반도에 직접. 오늘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국에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을 섞어서. 공중에서는 전략폭격기가, 해상에서는 항모가 또 바다 안에서는 잠수함이. 그래서 북한이 핵이 어떤 방식으로 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것도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전개함으로 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구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을 우리가 공유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상 핵공유라는 의미도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데 미국이 딱 선을 그었습니다. 핵 공유 아니다. 이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딱 들으면 어쨌든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공유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박철희]
좀 핵 공유라는 개념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사실은 핵 공유라는 게 말만 보면 무슨 핵을 나눠서 가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운용을 같이 한다는 거지, 핵을 나눠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핵공유는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는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고 다른 전략 자산을 통해서 핵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건데 이건 군사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전술핵을 특정 육지에 안 갖다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투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전략폭격기를 쓸 수도 있고 잠수함으로도 할 수 있고 항모에서도 할 수 있고 공항 같은 기지에서도 그냥 장거리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공유한다는 건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에 있는 거고 그걸 필요시에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유의 개념으로 해야지 이걸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처럼 같이 쓰자,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앵커]
단어가 가진 의미가 해석하는 온도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방미 기간에 딱 잘라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가 사실 행간을 읽어야 되잖아요.
[박철희]
그렇죠. 그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마치 핵을 사용하는 결정권까지 한국이 가진 것처럼 그런데 유럽에도 그건 안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런 형태의 핵 공유를 하지는 절대로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워싱턴 선언에서도 일부 나오지만 핵을 한반도에 들여온다고 만약에 공론화되면 우리가 북한한테 비핵화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려놓지 않고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핵 공격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한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이걸 외교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 미국과의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박철희]
꼭 버렸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NPT 체제를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NPT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NPT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길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보면 그러면 북한한테 비핵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아주 실효적으로 확보를 하고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가지려면 우리도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 현 단계에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핵협의그룹 NCG 같은 경우는 일부 비판하는 시각에 있어서 너무 내용이 모호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모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되려면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되나요?
[박철희]
아마 핵협의그룹의 실제적인 운용은 지금부터 당국자나 여러 가지 채널에서 협의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확장억제협의체가 있는데 차관보 레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격상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던 걸 네 번, 아니면 좀 더 주기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정보 공유에 플러스 공동훈련을 한다든지 앞으로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나가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한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정이 다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언제 만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런 것은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희]
아마 전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안심감을 주기 위해서 알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북한입니다. 오늘 당장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 곧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도발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저는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맨날 적대하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우리들한테 적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안 해요. 사실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정당화되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자꾸 도발할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수단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는 것이 UN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뒤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거 그냥 견딜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 도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건 단지 한국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고 국제 안보를 흩트리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안보 태세,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해서 이거 불안하지 않게 이 지역을 끌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북한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들하고 공조하면서 한편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 러시아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타이완 해협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계속 러시아 무기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어떤 식으로든 지원한다면 러시아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우선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힘을 사용한 일반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주변국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보편지식을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만 꼭 찍어서 말 참견을 하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중국 자체의 격에도 안 맞고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 되는 건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중국하고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응하기는 힘들 거예요. 상호 존중, 그다음에 서로 호혜적인 방향으로 중국 관계를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고 그건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선 살상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앵커]
군사 지원이 아닌.
[박철희]
네, 다른 것도 많아요. 지금 인도적 지원하고 있고 또 비살상 장비는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후 복구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고 전후 회복을 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손놓고 그냥 뒷짐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원론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국가들이 이건 도저히 선을 넘는다 해서 움직일 때 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본 정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칼럼도 읽어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는 칼럼을 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섰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가 나왔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에 일본이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일본 보도에 의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달 7, 8일 정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어느 정도 된 것인지도 궁금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철희]
우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는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선 그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월 6일에 우리가 강제징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렸고 G7에 가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일련의 외교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은 가장 중점을 둔 중의 하나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어야지 한미일도 되고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도 훨씬 더 편한 입장이 된다,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작된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 이게 뒤틀려 있고 방치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강제징용 해법 해서 구제조치들에 벌써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하는 것도 폐지했고 지소미아도 정상화했고. 화이트리스트는 우리가 먼저 WTO 제소 포기하면서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좀 늦게 일본이 거기에 응해온 거죠.
[앵커]
왜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철희]
그건 국내 절차 때문에 그래요. 국내 절차에서 우리로 말하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국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들을 정리하는 문제들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2018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 있고 나서 굉장히 뒤틀리고 엉켰던 관계들을 이제야 비로소 원상 복귀한 상태로 돌아간 거고 지금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더 심화시키고 국민 교류를 어떻게 더 증진하고 둘이 신뢰를 쌓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또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넓혀가야 되느냐. 그러한 시점에서 기시다가 방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7이라는 것은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앵커]
G7 전에 만나면 이게 더 좋은 건가요? 후에 만나는 게 좋은 건가요?
[박철희]
그건 보기 나름인데 아마 기시다 총리로 봐서는 너무 큰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걸 좀 더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와봐야지 알겠어요. 무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한국에 오겠다라는 건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한미일과 함께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 또 북중러의 그런 모습들이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미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거기서 나아가서 경제 협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외교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신냉전에 너무 격화시키거나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박철희]
한중일, 북중러의 구도를 보면 신냉전이 재발하는 것처럼, 냉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는데 조금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가 간에 상호 의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냉전 시대는 시장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있습니다. 아직도 상호 의존 관계가 남아 있고 또 그다음에 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이 두 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 편하고 이 편하고 나눠서 싸우는 정도는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을 하는 국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잘라서 이 편이다, 이 편이다 나누는 것은 조금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동이 우리하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하고 다른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핵을 가진 강국인데 약한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국제법 질서를 흔들었고요. 한은 UN의 결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엄포만 놓는 게 아니고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하고 있고 이게 국제질서가 이런 야심을 가진 국가에서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건 한 나라만이 안 되고 뜻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대체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이익에 맞고 뜻이 맞는 국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협력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 협력도 이 외교 지형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해요.
[박철희]
경제 협력은 디펜시브한 것하고 적극적인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언론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IRA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이거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의 성과는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면적으로 풀어준 건 아니지만 리스 차량이라든지 선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반도체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금 기존에 중국에 가동 중인 인정을 해 주고 유지할 수 있고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런데 그건 좀 디펜시브한 거고 사실 이번에 경제 협력의 본질적인 것은 공급망 협력, 첨단산업기술 협력,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봐요.
[앵커]
우리가 한 걸 미국에 충분히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박철희]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첨단기술 분야에서 서로 투자하고 협력하자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미래 먹거리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거 말고 앞으로 같이 가자는 거고. 그다음에 한 50개 정도 MOU 체결했거든요. 그게 바이오 23건, 첨단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첨단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같이 세계에서 제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협력하자. 그리고 투자 액수도 59억 불 그래서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투자의 대부분은 첨단 분야에 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잠재력, 생산 능력, 그다음에 문화력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게 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농축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잠시 뒤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또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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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합니다. 한미 정상 회담이 마무리되자마자 다음 달 초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공고해지는 한미일 협력 관계가 우리 국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의 성과와 과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립외교원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됐습니까?
[박철희]
아닙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앵커]
업무 파악하시고 이번에 방미 과정을 쭉 보셨을 텐데 학자로서 평생을 연구해오셨던 분야기도 하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전체적인 평가 궁금하거든요.
[박철희]
우선 올해가 동맹 70주년이잖아요.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정말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준 것 같고, 또 국빈 방문이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마크롱 다음에 두 번째잖아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해서 FTA를 하면서 경제 동맹으로 늘렸었고 이번에는 첨단기술 동맹, 또 문화 동맹, 또 정보 동맹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측면을 잘 보여줬고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이 단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인도태평양 또 글로벌, 또 더 나아가서 우주에까지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안에서, 인태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박철희]
그렇죠. 우리 한국이 북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북한 문제만 신경 쓰고 한반도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걸 걷어내고 다른 국제사회에 있는 다른 뜻이 맞는 국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 잠시 뒤에는 경제 얘기까지 꼭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안보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강화책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업그레이드됐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 전쟁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철희]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은 핵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장 억제는 동맹국들한테 많이 제공한다는 게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1:1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만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데 워싱턴 선언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여러 국가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가와.
[박철희]
그렇죠. 나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하고 미국하고만 1:1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북한의 핵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이게 점진하는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핵을 통해서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거고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알려졌다시피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을 해서 상설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또 핵 전략 자산을 복합적으로 전개를 시키겠다. 지금까지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이런 건 이미 전개가 됐었는데 사실은 물밑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SSBN을,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전개시켜서 훨씬 더 보강된 억제책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미국이 핵 자산 관련해서 한 정보도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위기 시에는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핵 자산이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핵 계획할 때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또 한미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 훈련을 늘려가는 것. 이런 면에서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안심감을 주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됐고 이제 차관급 회담이 한 번에서 네 번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보 같은 것도 공유가 되고. 이게 어디 있구나. 어디까지 올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며칠 안에, 몇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철희]
그러니까 확장억제는 여러 가지 기획과 운용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핵전략자산을 어떻게 우리한테 전개해 주느냐인데 좀 더 한반도에 가깝게, 우리한테, 한반도 주변, 또 한반도에 직접. 오늘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국에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을 섞어서. 공중에서는 전략폭격기가, 해상에서는 항모가 또 바다 안에서는 잠수함이. 그래서 북한이 핵이 어떤 방식으로 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것도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전개함으로 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구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을 우리가 공유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상 핵공유라는 의미도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데 미국이 딱 선을 그었습니다. 핵 공유 아니다. 이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딱 들으면 어쨌든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공유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박철희]
좀 핵 공유라는 개념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사실은 핵 공유라는 게 말만 보면 무슨 핵을 나눠서 가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운용을 같이 한다는 거지, 핵을 나눠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핵공유는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는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고 다른 전략 자산을 통해서 핵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건데 이건 군사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전술핵을 특정 육지에 안 갖다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투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전략폭격기를 쓸 수도 있고 잠수함으로도 할 수 있고 항모에서도 할 수 있고 공항 같은 기지에서도 그냥 장거리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공유한다는 건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에 있는 거고 그걸 필요시에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유의 개념으로 해야지 이걸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처럼 같이 쓰자,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앵커]
단어가 가진 의미가 해석하는 온도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방미 기간에 딱 잘라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가 사실 행간을 읽어야 되잖아요.
[박철희]
그렇죠. 그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마치 핵을 사용하는 결정권까지 한국이 가진 것처럼 그런데 유럽에도 그건 안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런 형태의 핵 공유를 하지는 절대로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워싱턴 선언에서도 일부 나오지만 핵을 한반도에 들여온다고 만약에 공론화되면 우리가 북한한테 비핵화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려놓지 않고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핵 공격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한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이걸 외교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 미국과의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박철희]
꼭 버렸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NPT 체제를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NPT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NPT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길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보면 그러면 북한한테 비핵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아주 실효적으로 확보를 하고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가지려면 우리도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 현 단계에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핵협의그룹 NCG 같은 경우는 일부 비판하는 시각에 있어서 너무 내용이 모호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모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되려면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되나요?
[박철희]
아마 핵협의그룹의 실제적인 운용은 지금부터 당국자나 여러 가지 채널에서 협의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확장억제협의체가 있는데 차관보 레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격상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던 걸 네 번, 아니면 좀 더 주기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정보 공유에 플러스 공동훈련을 한다든지 앞으로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나가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한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정이 다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언제 만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런 것은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희]
아마 전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안심감을 주기 위해서 알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북한입니다. 오늘 당장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 곧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도발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저는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맨날 적대하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우리들한테 적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안 해요. 사실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정당화되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자꾸 도발할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수단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는 것이 UN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뒤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거 그냥 견딜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 도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건 단지 한국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고 국제 안보를 흩트리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안보 태세,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해서 이거 불안하지 않게 이 지역을 끌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북한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들하고 공조하면서 한편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에 나와서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 러시아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타이완 해협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계속 러시아 무기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어떤 식으로든 지원한다면 러시아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우선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힘을 사용한 일반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주변국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보편지식을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만 꼭 찍어서 말 참견을 하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중국 자체의 격에도 안 맞고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 되는 건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중국하고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응하기는 힘들 거예요. 상호 존중, 그다음에 서로 호혜적인 방향으로 중국 관계를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고 그건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선 살상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앵커]
군사 지원이 아닌.
[박철희]
네, 다른 것도 많아요. 지금 인도적 지원하고 있고 또 비살상 장비는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후 복구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고 전후 회복을 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손놓고 그냥 뒷짐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원론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국가들이 이건 도저히 선을 넘는다 해서 움직일 때 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본 정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칼럼도 읽어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는 칼럼을 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섰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가 나왔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에 일본이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일본 보도에 의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달 7, 8일 정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어느 정도 된 것인지도 궁금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철희]
우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는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선 그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월 6일에 우리가 강제징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렸고 G7에 가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일련의 외교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은 가장 중점을 둔 중의 하나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어야지 한미일도 되고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도 훨씬 더 편한 입장이 된다,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작된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 이게 뒤틀려 있고 방치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강제징용 해법 해서 구제조치들에 벌써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하는 것도 폐지했고 지소미아도 정상화했고. 화이트리스트는 우리가 먼저 WTO 제소 포기하면서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좀 늦게 일본이 거기에 응해온 거죠.
[앵커]
왜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철희]
그건 국내 절차 때문에 그래요. 국내 절차에서 우리로 말하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국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들을 정리하는 문제들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2018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 있고 나서 굉장히 뒤틀리고 엉켰던 관계들을 이제야 비로소 원상 복귀한 상태로 돌아간 거고 지금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더 심화시키고 국민 교류를 어떻게 더 증진하고 둘이 신뢰를 쌓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또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넓혀가야 되느냐. 그러한 시점에서 기시다가 방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7이라는 것은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앵커]
G7 전에 만나면 이게 더 좋은 건가요? 후에 만나는 게 좋은 건가요?
[박철희]
그건 보기 나름인데 아마 기시다 총리로 봐서는 너무 큰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걸 좀 더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와봐야지 알겠어요. 무슨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한국에 오겠다라는 건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한미일과 함께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 또 북중러의 그런 모습들이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미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거기서 나아가서 경제 협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외교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신냉전에 너무 격화시키거나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박철희]
한중일, 북중러의 구도를 보면 신냉전이 재발하는 것처럼, 냉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는데 조금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가 간에 상호 의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냉전 시대는 시장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있습니다. 아직도 상호 의존 관계가 남아 있고 또 그다음에 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이 두 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 편하고 이 편하고 나눠서 싸우는 정도는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을 하는 국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잘라서 이 편이다, 이 편이다 나누는 것은 조금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동이 우리하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하고 다른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핵을 가진 강국인데 약한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국제법 질서를 흔들었고요. 한은 UN의 결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엄포만 놓는 게 아니고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하고 있고 이게 국제질서가 이런 야심을 가진 국가에서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건 한 나라만이 안 되고 뜻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대체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이익에 맞고 뜻이 맞는 국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협력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 협력도 이 외교 지형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해요.
[박철희]
경제 협력은 디펜시브한 것하고 적극적인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언론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IRA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이거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의 성과는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면적으로 풀어준 건 아니지만 리스 차량이라든지 선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반도체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금 기존에 중국에 가동 중인 인정을 해 주고 유지할 수 있고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런데 그건 좀 디펜시브한 거고 사실 이번에 경제 협력의 본질적인 것은 공급망 협력, 첨단산업기술 협력,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봐요.
[앵커]
우리가 한 걸 미국에 충분히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박철희]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첨단기술 분야에서 서로 투자하고 협력하자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미래 먹거리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거 말고 앞으로 같이 가자는 거고. 그다음에 한 50개 정도 MOU 체결했거든요. 그게 바이오 23건, 첨단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첨단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같이 세계에서 제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협력하자. 그리고 투자 액수도 59억 불 그래서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투자의 대부분은 첨단 분야에 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잠재력, 생산 능력, 그다음에 문화력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게 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농축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잠시 뒤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또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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