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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국빈 방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국빈방문 일정이 이제 마무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장예찬]
제가 먼저 할까요.
[앵커]
장예찬 위원님부터 하시죠.
[장예찬]
첫 단추를 다시 잘 꿰고 있다는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상하원 연설을 못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두 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두 분만.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하셨고요.
연설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빈방문 못했죠. 한미관계 강화, 여러 가지 레토릭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십수년 만에 국빈방문과 상하원 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수면 아래에서 상당히 헝클어져 있는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핵억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얻어냈고요.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뭔가, 그러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단순히 박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끌어내면서 미국의 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서 이제 안보적 성과는 얻어냈으니 경제적 성과를 올해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은 갖기에 충분한 국빈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박사님.
[김상일]
일단 첫 단추를 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인정을 하고요.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워싱턴선언이라는 문건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이후에 구체적인 작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교라는 것이 얻는 게 있으면 주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과 편익, 이걸로 나눠서 본다면 편익 부분은 안보에서 아주 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그게 또 의미는 있습니다.
북핵 억지력은 지닐 수 있는 정도의 진전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 않았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원하는 그리고 굉장히 기대했던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든가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논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맹의 비용을 누가 더 많이 치르는가. 앞으로 누가 더 많이 치를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을 상당히 자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이 정도 자극했을 때 대통령이야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권한과 지위가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자신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걸 BC분석이라고 한다면 그걸 총괄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1.0을 넘기는 어렵고. 오히려 0.7~0.8대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평가 부분은 잠시 뒤 여야 반응과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부분. 영어로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잠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
(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앵커]
40분 영어 연설, 기립박수가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BTS 얘기는 애드리브입니까?
[장예찬]
BTS 이야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먼저 기자단에게 연설 전문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엠바고를 걸고.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즉흥적으로 나온 애드리브성 발언들이 몇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환호와 기립박수가 23번, 전체적으로 50번 이상의 박수가 나왔는데. 이게 미 상하원 의원들이 그냥 박수 치는 횟수를 정해놓지 않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인상이 있어야 이런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이걸 미국 상하원의 긍정적인 반응, 우호적인 반응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이번 의회 연설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미 상하원에 좋은 인상을 남겨두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박수 많이 받았다, 자랑스럽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킬 때 이날의 연설이 우리에게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된 상하원 연설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그런데 45분이 걸렸습니다. 왜? 박수가 많이 나와서 15분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연설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셀카와 사인 요청을 하는 줄이 형성될 정도로 많이 달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기분 좋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따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셀카를 요청하고 사인을 받은 상하원 의원들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를 떠나서 앞으로 한국 관련 법안에 좀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괜찮았다, 전략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연설 중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텍사스에 어느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또 조지아주에 뭘 투자했다고 하니까 텍사스가 지역구인 의원들이 번쩍 일어나서 박수 치고 조지아가 지역구인 의원들이 번쩍 일어나서 박수 치고 다른 의원들이 부러워하면서 동의해 주고.
이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접근으로 미국 의회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회의 어떤 긍정적이었던 연설 반응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미국의 의회에서 반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참 저렇게 기립박수 하는 모습 참 보기가 어려운데. 23번 기립박수 나왔다고 하고 김상일 박사님은 미국통이시지 않습니까?
존스홉킨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신.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의원들의 분위기,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분위기 다 좋았죠. 특히 애드리브를 사전에 준비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애드리브를 준비했다고 해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여유 있게 그거를 사용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준비를 잘해서 가신 것 같고요. 그런 게 좋은 득점 포인트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걸로 이어져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고받고가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강점이고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한 번 우호적으로 나를 대해줬다, 이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낭패를 당하기 쉬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좋은 포지셔닝을 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대통령 방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락은 깔았느냐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깔리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나 경제 분야는 우리가 자유무역을 할 때도 슈퍼301조라고 해서 미국이 WTO 협약이나 이런 거를 자신들의 강한 힘으로 그냥 억누르는 행위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일방적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맹의 비용을 계속해서 우리의 짐으로 지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미국이 경제가 좋으면 미국의 시장에 접근하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데 접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점점 더 강화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의 경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경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IRA법이라든가 전기차와 관련된 미국의 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너무 자국중심주의로 가 있거든요.
동맹이라고 하면 적어도 최혜국 대우라든가 동일대우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성취해나갈 것인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연설의 메시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기립박수 23번이 왜 나왔나.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의식을 거론했고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유를 46차례 언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예찬]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 과거처럼 미국이든 또는 선진국들에게 자꾸 뭐 해달라, 뭐 주세요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선진국으로서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서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 가짜뉴스가 촉발하는, 전체주의가 촉발하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과거 우리가 정말 어려운 나라였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처지였을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우크라이나나 또다시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든 처지의 국가들에게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서 미국의 의원들이 많은 공감대를 보냈던 것 같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외교에서 줄 건 주고 또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더 이상 서방국가나 선진국의 원조를 기대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원조를 하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근대사회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받았던 고마운 도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또 6.25 참전 샹이용사의 손녀분을 소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IRA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반도체라든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만큼 미국에서 그걸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주요 쟁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해줘,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실리도 실리지만 정서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는데 한국에는 예외를 줘야 되는 이유. 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70년째 그 전쟁의 폐허였던 시절부터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 미국과 혈맹이다, 가치동맹이다, 강철동맹이다 하는 것들이 미 의회에서 또 미국의 어떤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규제는 대만은 여전히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죽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사실 대만 양안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는 대만 편은 안 들어주고 한국에만 예외조치를 적용해 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과거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또 다른 약소국가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CNN 연설 생중계로 했다고 하고요. 주요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많이 보도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만찬 때 깜짝 열창을 한 그 부분이 많이 화제입니다. 우선 직접 보시죠.
[앵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은 저 뒤에 나오는 아메리칸 파이라는 거. 아시죠, 그 노래.
[김상일]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세대 아니고. 우리 앵커님 세대의... 저희 때도 불리기는 했지만 저희보다는 살짝 앞선 세대분들이...
[앵커]
나이 공개 가는 건가요?
[앵커]
지금 팩트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겠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김상일]
잘했죠. 저렇게 준비를 해 가서 저렇게 요청이 있을 때 음악에 대한 본인의 평상시 취미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호감이 커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식스티 미닛에 나와서 60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영화를 정말 잘 알고 영화를 아는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많이 느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해 갔다고 해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역량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앵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장예찬]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팝송 부르는 일이 다시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것도 단순히 우호를 다졌다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미 의회 연설의 긍정적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교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들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상당히 많은 일정을 같이 했었거든요.
전쟁용사들에게 참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쌓아온 신뢰관계. 그리고 팝송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건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정상,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으로 미국이 필요하니까 친미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노래가 기타 선물에 화답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일찍 세상을 떠난 정치적 후계자였던 보 바이든과 관련된 애창곡이었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진 노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또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이런 유대관계가 저는 어떤 핵우산 관련된 동맹국에서도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워싱턴 선언이라는 구체적인 핵우산 관련된 공식적인 선언을 도출해내는 데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효과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은 안보적인 부분이었다면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더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측에게 굉장히 유효한 외교적인 자산으로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 선물에 돈 매클레인의 친필 서명이 적혀 있었던 기타인 거잖아요.
[장예찬]
그 부분도 미국이 세심하게 사전 정보를 취합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SNS를 처음 만들고 올렸던 자기소개글에 돈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가 내 18번이다라고 소개한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을 미국에서 발빠르게 캐치해서 돈 매클레인의 사인을 받아서 준 것이고. 화답하는 형태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돈 매클레인 가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저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도 이 장면이 굉장히 뿌듯하고 인상적이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양국 간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게 우리 장 최고께서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걸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냉철한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잘해 주고 뒤로 비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비용 부분을 봐라.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대척, 서로 맞서는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미국 쪽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가 그쪽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와 멀어져 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멀어져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벌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 먼저 이렇게 하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오는 비용, 그 비용 부분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중국도 엄청난 강대국이고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 나쁘지 않죠. 좋죠. 이렇게 웃을 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뒤에서 우리에게 요구될 비용은 무엇인가 이걸 준비하는 모습이 국민을 훨씬 안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부터 여야에서 상반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들,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고 함께 듣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 지키긴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 옮기는 일만 거들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제로콜라 많이 드셨나 봐요. 저는 제로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저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게 뭡니까, 도대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나마 정말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 IRA법이나 반도체법 미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된 수출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를 얻어오실 거라고, 얻어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제로회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가짜뉴스와 저급한 공세를 쏟아내며 대통령의 방미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회담에 재 뿌리지 말고 자중하길 촉구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9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로회담이다, 90점은 넘지 않을까 싶다.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공세를 퍼붓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예찬]
장경태 의원님 아직 국회의원 사퇴 안 하셨나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성적 학대 운운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국회의원직 그만둬야죠. 저는 이렇게 수준 낮은 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안보적으로 우리가 언제 이런 별도의 성명문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까? 나토도 없고 별도의 성명문은 핵우산 혜택을 제공받는 호주나 일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워싱턴선언이라는 공동선언 형태에 명시한 문건을 확보한 것이고요. 오늘 나온 미 국방부 보도를 보니까 핵 탑재 잠수함 수준이 대한민국 영해로 기항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략자산이나 핵 탑재 잠수함이 작전개시를 자주할 거라는 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40년 만에 사실 이게 국내 영해로 기항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연일 핵 도발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대로 원점타격과 보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나 다른 사람 하위직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핵보복을 포함해서 정권을 종말시키겠다는 표현을 쓴 것도 이번이 최초였습니다.
이러한 안보적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다만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논의가 잘 됐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야당이 비판한다면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제로 운운하는 것,
저는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에는 따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성적 학대에 대해서 책임지고 빨리 국회의원이나 사퇴하십시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보에 대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법안 발의와 관련 발언 듣고 함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최근 방미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에 부쳐서 국민적 합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법까지 만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출직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체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행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행정부 내의 어떤 매뉴얼이나 규칙 정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을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들을 충분히 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아까 장예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 흥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핵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캔이지 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우리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한다, 윌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 얘기하거나 더 즈 낫 이큘렉트. 미국의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 기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게 성과이고 그다음에 북핵 억지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한미일동맹, 다시 말해서 대중견제를 위해서 미국에게도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걸 미국이 다 얻은 거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많은 걸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많이 얻은 것이냐, 중요한 걸 얻은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이 얻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넷플릭스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장예찬]
원래 문화나 환경 이슈는 대통령 배우자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제 문제나 외교안보 문제였다면 야당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문화나 친환경 문제에까지 트집을 잡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행과도 맞지 않는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의장이 대통령배우자법 만들겠다는 거, 저는 검수완박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간호법, 양곡관리법 그리고 방송법 등 그 좋은 것들 왜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권도 민주당 거였고 지금처럼 다수 의석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정권 바뀌니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법도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전용기인 1호기 타고 대통령실의 부대변인과 청와대 요리사 데리고 인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노르웨이나 관광지 순방 이런 걸 떠나서 의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서서 걸어가면서 사열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지 그러셨어요. 그 좋은 걸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만들고 이제 와서 다 하겠다고 하는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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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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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국빈 방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국빈방문 일정이 이제 마무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장예찬]
제가 먼저 할까요.
[앵커]
장예찬 위원님부터 하시죠.
[장예찬]
첫 단추를 다시 잘 꿰고 있다는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상하원 연설을 못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두 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두 분만.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하셨고요.
연설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빈방문 못했죠. 한미관계 강화, 여러 가지 레토릭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십수년 만에 국빈방문과 상하원 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수면 아래에서 상당히 헝클어져 있는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핵억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얻어냈고요.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뭔가, 그러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단순히 박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끌어내면서 미국의 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서 이제 안보적 성과는 얻어냈으니 경제적 성과를 올해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은 갖기에 충분한 국빈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박사님.
[김상일]
일단 첫 단추를 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인정을 하고요.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워싱턴선언이라는 문건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이후에 구체적인 작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교라는 것이 얻는 게 있으면 주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과 편익, 이걸로 나눠서 본다면 편익 부분은 안보에서 아주 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그게 또 의미는 있습니다.
북핵 억지력은 지닐 수 있는 정도의 진전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 않았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원하는 그리고 굉장히 기대했던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든가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논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맹의 비용을 누가 더 많이 치르는가. 앞으로 누가 더 많이 치를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을 상당히 자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이 정도 자극했을 때 대통령이야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권한과 지위가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했는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자신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걸 BC분석이라고 한다면 그걸 총괄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1.0을 넘기는 어렵고. 오히려 0.7~0.8대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평가 부분은 잠시 뒤 여야 반응과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부분. 영어로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잠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
(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앵커]
40분 영어 연설, 기립박수가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BTS 얘기는 애드리브입니까?
[장예찬]
BTS 이야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먼저 기자단에게 연설 전문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엠바고를 걸고.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즉흥적으로 나온 애드리브성 발언들이 몇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환호와 기립박수가 23번, 전체적으로 50번 이상의 박수가 나왔는데. 이게 미 상하원 의원들이 그냥 박수 치는 횟수를 정해놓지 않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인상이 있어야 이런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이걸 미국 상하원의 긍정적인 반응, 우호적인 반응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이번 의회 연설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미 상하원에 좋은 인상을 남겨두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박수 많이 받았다, 자랑스럽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킬 때 이날의 연설이 우리에게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된 상하원 연설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그런데 45분이 걸렸습니다. 왜? 박수가 많이 나와서 15분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연설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셀카와 사인 요청을 하는 줄이 형성될 정도로 많이 달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기분 좋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따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셀카를 요청하고 사인을 받은 상하원 의원들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를 떠나서 앞으로 한국 관련 법안에 좀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괜찮았다, 전략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연설 중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텍사스에 어느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또 조지아주에 뭘 투자했다고 하니까 텍사스가 지역구인 의원들이 번쩍 일어나서 박수 치고 조지아가 지역구인 의원들이 번쩍 일어나서 박수 치고 다른 의원들이 부러워하면서 동의해 주고.
이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접근으로 미국 의회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회의 어떤 긍정적이었던 연설 반응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미국의 의회에서 반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참 저렇게 기립박수 하는 모습 참 보기가 어려운데. 23번 기립박수 나왔다고 하고 김상일 박사님은 미국통이시지 않습니까?
존스홉킨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신.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의원들의 분위기,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분위기 다 좋았죠. 특히 애드리브를 사전에 준비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애드리브를 준비했다고 해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여유 있게 그거를 사용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준비를 잘해서 가신 것 같고요. 그런 게 좋은 득점 포인트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걸로 이어져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고받고가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강점이고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한 번 우호적으로 나를 대해줬다, 이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낭패를 당하기 쉬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좋은 포지셔닝을 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대통령 방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락은 깔았느냐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깔리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나 경제 분야는 우리가 자유무역을 할 때도 슈퍼301조라고 해서 미국이 WTO 협약이나 이런 거를 자신들의 강한 힘으로 그냥 억누르는 행위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일방적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맹의 비용을 계속해서 우리의 짐으로 지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미국이 경제가 좋으면 미국의 시장에 접근하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데 접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점점 더 강화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의 경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경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IRA법이라든가 전기차와 관련된 미국의 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너무 자국중심주의로 가 있거든요.
동맹이라고 하면 적어도 최혜국 대우라든가 동일대우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성취해나갈 것인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연설의 메시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기립박수 23번이 왜 나왔나.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의식을 거론했고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유를 46차례 언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예찬]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 과거처럼 미국이든 또는 선진국들에게 자꾸 뭐 해달라, 뭐 주세요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선진국으로서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서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 가짜뉴스가 촉발하는, 전체주의가 촉발하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과거 우리가 정말 어려운 나라였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처지였을 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우크라이나나 또다시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든 처지의 국가들에게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서 미국의 의원들이 많은 공감대를 보냈던 것 같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외교에서 줄 건 주고 또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더 이상 서방국가나 선진국의 원조를 기대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원조를 하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근대사회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받았던 고마운 도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또 6.25 참전 샹이용사의 손녀분을 소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IRA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반도체라든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만큼 미국에서 그걸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주요 쟁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해줘,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실리도 실리지만 정서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는데 한국에는 예외를 줘야 되는 이유. 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70년째 그 전쟁의 폐허였던 시절부터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 미국과 혈맹이다, 가치동맹이다, 강철동맹이다 하는 것들이 미 의회에서 또 미국의 어떤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규제는 대만은 여전히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죽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사실 대만 양안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는 대만 편은 안 들어주고 한국에만 예외조치를 적용해 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과거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또 다른 약소국가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CNN 연설 생중계로 했다고 하고요. 주요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많이 보도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만찬 때 깜짝 열창을 한 그 부분이 많이 화제입니다. 우선 직접 보시죠.
[앵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은 저 뒤에 나오는 아메리칸 파이라는 거. 아시죠, 그 노래.
[김상일]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세대 아니고. 우리 앵커님 세대의... 저희 때도 불리기는 했지만 저희보다는 살짝 앞선 세대분들이...
[앵커]
나이 공개 가는 건가요?
[앵커]
지금 팩트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겠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김상일]
잘했죠. 저렇게 준비를 해 가서 저렇게 요청이 있을 때 음악에 대한 본인의 평상시 취미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호감이 커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식스티 미닛에 나와서 60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영화를 정말 잘 알고 영화를 아는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많이 느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해 갔다고 해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역량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앵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장예찬]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팝송 부르는 일이 다시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것도 단순히 우호를 다졌다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미 의회 연설의 긍정적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외교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들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상당히 많은 일정을 같이 했었거든요.
전쟁용사들에게 참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쌓아온 신뢰관계. 그리고 팝송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건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정상,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으로 미국이 필요하니까 친미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노래가 기타 선물에 화답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일찍 세상을 떠난 정치적 후계자였던 보 바이든과 관련된 애창곡이었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진 노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또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이런 유대관계가 저는 어떤 핵우산 관련된 동맹국에서도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워싱턴 선언이라는 구체적인 핵우산 관련된 공식적인 선언을 도출해내는 데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효과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은 안보적인 부분이었다면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더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측에게 굉장히 유효한 외교적인 자산으로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 선물에 돈 매클레인의 친필 서명이 적혀 있었던 기타인 거잖아요.
[장예찬]
그 부분도 미국이 세심하게 사전 정보를 취합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SNS를 처음 만들고 올렸던 자기소개글에 돈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가 내 18번이다라고 소개한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을 미국에서 발빠르게 캐치해서 돈 매클레인의 사인을 받아서 준 것이고. 화답하는 형태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돈 매클레인 가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저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도 이 장면이 굉장히 뿌듯하고 인상적이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양국 간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게 우리 장 최고께서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걸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냉철한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잘해 주고 뒤로 비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비용 부분을 봐라.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대척, 서로 맞서는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미국 쪽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가 그쪽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와 멀어져 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멀어져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벌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 먼저 이렇게 하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오는 비용, 그 비용 부분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중국도 엄청난 강대국이고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 나쁘지 않죠. 좋죠. 이렇게 웃을 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뒤에서 우리에게 요구될 비용은 무엇인가 이걸 준비하는 모습이 국민을 훨씬 안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부터 여야에서 상반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들,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고 함께 듣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 지키긴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 옮기는 일만 거들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제로콜라 많이 드셨나 봐요. 저는 제로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저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게 뭡니까, 도대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나마 정말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 IRA법이나 반도체법 미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된 수출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를 얻어오실 거라고, 얻어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제로회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가짜뉴스와 저급한 공세를 쏟아내며 대통령의 방미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회담에 재 뿌리지 말고 자중하길 촉구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9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로회담이다, 90점은 넘지 않을까 싶다.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공세를 퍼붓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예찬]
장경태 의원님 아직 국회의원 사퇴 안 하셨나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성적 학대 운운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국회의원직 그만둬야죠. 저는 이렇게 수준 낮은 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안보적으로 우리가 언제 이런 별도의 성명문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까? 나토도 없고 별도의 성명문은 핵우산 혜택을 제공받는 호주나 일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워싱턴선언이라는 공동선언 형태에 명시한 문건을 확보한 것이고요. 오늘 나온 미 국방부 보도를 보니까 핵 탑재 잠수함 수준이 대한민국 영해로 기항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략자산이나 핵 탑재 잠수함이 작전개시를 자주할 거라는 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40년 만에 사실 이게 국내 영해로 기항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연일 핵 도발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대로 원점타격과 보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나 다른 사람 하위직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핵보복을 포함해서 정권을 종말시키겠다는 표현을 쓴 것도 이번이 최초였습니다.
이러한 안보적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다만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논의가 잘 됐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야당이 비판한다면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제로 운운하는 것,
저는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에는 따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성적 학대에 대해서 책임지고 빨리 국회의원이나 사퇴하십시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보에 대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법안 발의와 관련 발언 듣고 함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최근 방미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에 부쳐서 국민적 합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법까지 만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출직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체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행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행정부 내의 어떤 매뉴얼이나 규칙 정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을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들을 충분히 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아까 장예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 흥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핵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캔이지 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우리가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한다, 윌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 얘기하거나 더 즈 낫 이큘렉트. 미국의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 기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게 성과이고 그다음에 북핵 억지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한미일동맹, 다시 말해서 대중견제를 위해서 미국에게도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걸 미국이 다 얻은 거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많은 걸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많이 얻은 것이냐, 중요한 걸 얻은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이 얻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넷플릭스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장예찬]
원래 문화나 환경 이슈는 대통령 배우자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제 문제나 외교안보 문제였다면 야당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문화나 친환경 문제에까지 트집을 잡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행과도 맞지 않는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의장이 대통령배우자법 만들겠다는 거, 저는 검수완박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간호법, 양곡관리법 그리고 방송법 등 그 좋은 것들 왜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권도 민주당 거였고 지금처럼 다수 의석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정권 바뀌니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법도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전용기인 1호기 타고 대통령실의 부대변인과 청와대 요리사 데리고 인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노르웨이나 관광지 순방 이런 걸 떠나서 의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서서 걸어가면서 사열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지 그러셨어요. 그 좋은 걸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만들고 이제 와서 다 하겠다고 하는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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