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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일단 금년으로 70년을 맞이하는 동맹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의 발전 방향을 기약한 내용이 주로 공동성명이었다면 워싱턴선언을 통해서는 그동안 의문시되어 오던 세 가지죠.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해 줄 건가. 두 번째, 그 보복에 핵을 동원할 건가. 세 번째, 그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주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라온 것 중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두 예스라는 답이,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번에 보면 양국이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협의체 구성으로 강력한 대응이 될지, 어느 정도로 운용이 될지 궁금해요.
[차두현]
운용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의체를 운용하면서 장관급 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넌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나는 정도로는 이게 충분히 진짜 핵이나 전략기획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장관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더라도 장관들의 회동을 보좌하는 어떤 참모조직들, 또는 사무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설화할 수 있느냐예요, 이 기구를. 두 번째는 그 기구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인력들이 참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내실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 양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아마 우리 정부의 복안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계속 운용해 나가겠다는 걸 거고요.
[앵커]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한 주변국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차두현]
지금 당장 북한은 4월 25일날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아마 워싱턴선언을 비롯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반응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전략자산의 정규 전개, 정례 전개. 이런 것들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해 온 프로파간다, 선전들을 또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지도부가 이런 걸 가지고 기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또 다른 도발들이 예상이 됩니다. 가령 북한이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해서 중거리나 아니면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당분간은 북한도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밀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의도 한번 구상을 할 것 같아요.
[앵커]
또 최대 관심사였던 게 경제 안보 분야였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한 것에도 우리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세부 조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차두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지금 당장은 손해 같지만 한국에도 도움이 돼, 이 말로 IRA나 이걸 당장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계속 노력해 보자, 양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번 방미 동안 여러 투자 유치를 윤 대통령이 이끌어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소식 전해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CEO와 만났는데 이런 경제적 성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차두현]
어차피 이번에 경제인들도 순방단에 포함돼서 같이 방문했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도 이른바 얘기하는 디커플링을 비롯해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투자라든가 생산 중심도 이런 추세에 맞게 변화시켜나간다는 면에서는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돼 나가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주동맹 관련 내용도 이번에 눈에 띄었는데 윤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한미 간 동맹이 이 부분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차두현]
그렇죠. 앞으로는 특히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가장 먼저 우주군을 창설했고 그만큼 풍부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군사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만큼 민군 협력 관계가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미국도 대표적인 게 지금 우주개발을 책임지는 나사의 경우에 미군과 미 국방부와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우리도 배울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 앞으로 우주발사체 같은 거 발사를 할 때 공동연구 개발도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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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일단 금년으로 70년을 맞이하는 동맹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의 발전 방향을 기약한 내용이 주로 공동성명이었다면 워싱턴선언을 통해서는 그동안 의문시되어 오던 세 가지죠.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해 줄 건가. 두 번째, 그 보복에 핵을 동원할 건가. 세 번째, 그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주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라온 것 중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두 예스라는 답이,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번에 보면 양국이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협의체 구성으로 강력한 대응이 될지, 어느 정도로 운용이 될지 궁금해요.
[차두현]
운용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의체를 운용하면서 장관급 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넌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나는 정도로는 이게 충분히 진짜 핵이나 전략기획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장관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더라도 장관들의 회동을 보좌하는 어떤 참모조직들, 또는 사무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설화할 수 있느냐예요, 이 기구를. 두 번째는 그 기구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인력들이 참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내실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 양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아마 우리 정부의 복안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계속 운용해 나가겠다는 걸 거고요.
[앵커]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한 주변국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차두현]
지금 당장 북한은 4월 25일날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아마 워싱턴선언을 비롯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반응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전략자산의 정규 전개, 정례 전개. 이런 것들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해 온 프로파간다, 선전들을 또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지도부가 이런 걸 가지고 기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또 다른 도발들이 예상이 됩니다. 가령 북한이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해서 중거리나 아니면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당분간은 북한도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밀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의도 한번 구상을 할 것 같아요.
[앵커]
또 최대 관심사였던 게 경제 안보 분야였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한 것에도 우리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세부 조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차두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지금 당장은 손해 같지만 한국에도 도움이 돼, 이 말로 IRA나 이걸 당장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계속 노력해 보자, 양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번 방미 동안 여러 투자 유치를 윤 대통령이 이끌어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소식 전해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CEO와 만났는데 이런 경제적 성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차두현]
어차피 이번에 경제인들도 순방단에 포함돼서 같이 방문했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도 이른바 얘기하는 디커플링을 비롯해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투자라든가 생산 중심도 이런 추세에 맞게 변화시켜나간다는 면에서는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돼 나가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주동맹 관련 내용도 이번에 눈에 띄었는데 윤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한미 간 동맹이 이 부분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차두현]
그렇죠. 앞으로는 특히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가장 먼저 우주군을 창설했고 그만큼 풍부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군사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만큼 민군 협력 관계가 중요한 것들이 없어요. 미국도 대표적인 게 지금 우주개발을 책임지는 나사의 경우에 미군과 미 국방부와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우리도 배울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 앞으로 우주발사체 같은 거 발사를 할 때 공동연구 개발도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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