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에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북한은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대화 불응을 이어가고 있고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까지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경비정 NLL 침범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북한 경비정이 우리 NLL을 넘어온 것은 굉장히 오랜만 아니에요?
[양욱]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정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NLL을 내려왔다. 그러니까 결국 앞뒤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어선이 북한 쪽의 단속구역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을 거고요. 이것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원래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국경 개념 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자신이 NLL을 넘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했잖아요.
[양욱]
그렇죠, 경고사격을 한 다음에는 물러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경고통신을 했는데 통신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거죠. 이런 부분들을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시기상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꽃게 성어철이에요. 4월부터 6월까지가 꽃게 성어철이고. 그러면 이때는 우리 어선, 북한 어선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들까지 몰려와서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꽃게 성어철이 두 번이거든요. 8월 말부터 12월까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재래군사도발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대응 제대로 못하고 북한 선박이 많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런 도발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차단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긴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발적 상황으로 보입니다마는. 북한이 만약에 또 대응을 했다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그러면 우발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임을출]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아마 서해 남북 간 군 통신선도 단절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 오판, 오인 이런 방식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저는 양욱 박사님 분석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특히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11주년이죠. 태양절을 기념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절 기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국지전을 유발하는 그런 군사행동을 한다?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양절입니다.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하면서 백두혈통 띄우기에 나섰는데 북한에서 태양절 그동안 어떻게 치러져 왔나요?
[임을출]
이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업적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대 명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주석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의 뜻을 표현하고 그걸 축전 형식으로 반영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꽃놀이도 하고 열병식도 하고 또 중앙보고대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업적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절은 현재 김정은 정권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3대권력을 세습받은 정권이잖아요. 그 정통성이 결국 김일성 주석에게 있는 거고 그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자신이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걸 더욱 도드라지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태양절 행사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금수산궁전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에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 생일 광명절에도 참배하지 않았죠. 어제는 태양절인데 2월에는 광명성절이었잖아요.
둘 다 참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참배하지 않았을까요?
[양욱]
참배하지 않았던 사례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일날이 아니라 다음 날 참배한 것을 뒤에 그렇게 한 것을 보도가 조금 뒤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참배를 안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이를 것 같고요. 보도가 안 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자기의 선대들의 성과를 내가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 성과를 실제 내가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선대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는 것에 훨씬 김정은은 급하지 않겠냐.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성과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 화성-18형 생각이 나네요. 고체연료 ICBM 아닙니까? 무기 설명을 해 주세요.
[양욱]
일단 고체연료 ICBM. 사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고체연료 ICBM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걸 만들 거라는 증거는 이미 2017년에 나왔어요. 지금 이 영상에 등장하는 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저건 화성-15가 나오는데 이번에 화성-18형 발사차량이 열병식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차량이 이미 2017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트레일러 4대에 발사관이 나왔고 그다음에 발사관을 실은 차량이 4대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고체연료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만약에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고체연료, 액체연료 차이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고체연료는 아무래도 보존과 운반, 그다음에 즉각적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군용으로 훨씬 더 적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액체연료는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죠.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아무래도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게 훨씬 효율성이 좋겠죠. 발사할 때 차이가 나는 것도 그거예요. 고체연료는 연기도 많이 나고 이렇게 불꽃도 퍼지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100% 연소가 잘 안 되는 효율성이 안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액체연료들은 효율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액체연료는 보존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 자체의 보존이 어렵지 않겠지만 산화제가 특히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 우주로켓 같은 경우 산화제를 액화 산소를 쓰겠죠. 그런데 군용으로 액화 산소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 보존성도 안 좋고 힘들고요. 그래서 상온에 보존이 가능한 적연질산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적연질산은 독성이 상당해서 심지어는 이걸 보관하는 탱크를 부식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일반에 많이 알려진 것은 액체연료는 발사하기 전에 연료주입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사이에 우리가 탐지할 수 있어. 고체연료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곧바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이렇게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석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냉전시절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ICBM, 핵 가지고 대응을 할 때 소련은 계속 상당 기간 액체연료 ICBM을 이미 80년대 초 이때까지 운용해 왔어요. 그리고 소련은 능력이 없었을까요? 곧바로 미국을 때릴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말씀드린 부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보존을 못 한다는 게 완전히 잘못된 말인 것이 부식이 일어나는 탱크를 코팅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고 밀봉해버리면 그걸 앰플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존기간이 10년, 15년입니다. 결국 액체연료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고 그런 앰플화를 이뤄놓으면 10년, 15년 보존해 놨다가 곧바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북한도 이미 그런 능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ICBM이 등장했다고 해서 위협이 확 늘어났다.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것이 엄청난 파장이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게다가 고체연료 ICBM이잖아요. ICBM이 노리는 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확 올라간 거예요. 대한민국 위협은 어떠냐? 이미 2019년 이후로 쫙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KN-23, 24, 25 뉴스에서 지겹게 말하고 북한이 지겹게 발사하는 미사일들. 그래서 이제 실전배치를 했고 전술핵까지 다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들. 이것이 이미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연료 미사일의 위협에 굉장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라든가 안보 당국에서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이 이번 발사 시기가 우리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을출]
지금 북한이 전략무기 또는 전술무기들을 개발하는 방식이 북한이 늘 얘기하는 속도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속도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속도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욱 박사님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굉장히 길고 특히 2020년 이후부터 2020년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른바 전략무기 또는 전술핵무기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중요한 전략무기 시험을 해서 뭔가 서방세계나 우리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런 연속적인 군사도발을 보면서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큰 그림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면서까지 계속 시험발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일단 미국이 자기들의 무기개발 능력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또 안보 위기감을 느껴서 더 이상 자신들을 향해서 도발하지 마라. 결국 한미 군사훈련을 속도조절 한다든지 또는 중단시켜라. 그래야 자기들도 속도조절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과정에서도 보지만 사실 북한이 우리가 볼 때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 이상의 무기들을 개발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 역량이랄까 또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안보 위기. 이걸 고려하면 필요충분조건이 분명히 존재는 할 텐데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북한의 국가 능력을 초과하는 무기개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도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한 도발은 핵전쟁 리허설까지 저한테는 보여요. 그렇게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핵전쟁 리허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책들도 깊이 고민할 때다.
[앵커]
어떤 정책이 있겠습니까?
[임을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답이 안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최대 성과로서 국가핵무력 완성.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대를 앞서고 있다. 선대를 못한 걸 자기가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굉장히 약점이 존재하는 게 그게 결국 경제 문제, 먹는 문제. 경제 문제,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국가 핵무기 완성에 전력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지금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국방력 건설하고 경제 건설하고의 불균형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은 김정은 체제에도 상당한 위기감, 압박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겨냥한 정책 개발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다 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얼마 전에 극초음속 무기 개발했다고 해서 시험발사하고 있고 또 ICBM. 이렇게 빨리 시험에 나설 거라고 생각 못했고. 지금 사실상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군은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고체연료 ICBM은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어 시스템 킬체인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일단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의도. 아까 임 교수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저기는 핵밖에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 굉장히 가난한 나라야, 힘 없는 나라야. 그것이 우리의 인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능력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최대한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우리는 엄청난 국가다.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인지를 굳히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18형 발사도 실패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쟤네들은 발사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김정은이 저렇게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가족까지 다 데려와서 봤잖아요.
전 과정을 보는 거는 발사가 완전히 풀 레인지로 성공한 다음에 하는 일인데. 지금 실제 발사가 어땠냐면 1000km 날아가는 고각 발사였는데 고도가 3000km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정상발사 각도로 환산하면 7000~8000km밖에 안 됩니다. 미국 본토에 안 닿습니다, 저 미사일은.
[앵커]
괌이나 이런 곳에는 닿죠?
[양욱]
괌에 닿을 수 있겠죠. 북한이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성공이라고 했는데 풀레인지로 못 날아간 거예요.
[앵커]
연료 주입을 줄인다고 하면 사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양욱]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연료 주입을 줄일 이유가 없죠. 왜 줄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풀 레인지를 다 발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이 나와서 하는 건 무조건 풀 레인지 발사해야죠. 완전 체계가 성공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런 어설픈, 절반 정도 쐈는데 이걸 성공이라고 포장한다? 포장해야 할 만큼 북한 스스로가 굉장히 초조한 것은 아니겠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고요.
[앵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대응은 문제 없는 겁니까?
[양욱]
당연히 문제는 충분하지 않죠. 만약에 북한이 저런 능력이 다 실현이 되고 다 배치된다면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투자하고 열심히 개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무력화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됐다? 바로 이런 평가와 인식이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노리고자 하는 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킬체인,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작전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킬웹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지금 새 정부에서 공식화돼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관련 연구들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국가적인 투자와 기술적 개발이 필요합니다마는. 충분히 타임테이블 내에 실현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을출]
저는 기본적으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도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양욱 박사님이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실패라고 아마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랫동안 북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추적하고 분석 평가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이 기술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실험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조금 미흡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험할 때마다 한 단계 두 단계가 계속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전술핵으로 남한 전체를 인질화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남한 전체를 핵 공격 대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전술핵으로. 그리고 전략핵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욱 박사님 의견도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 전술핵 부분은 상당히 기술도 진전되었고 또 발사 수단도 굉장히 다양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발사 방식도 다양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한미 군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요격 시스템, 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 전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탐지나 요격이라는 게 100% 완성도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라도 허점을 보여준다면 더군다나 그 1%의 허점을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막대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군당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진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정말 이건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1%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1%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주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인터뷰 보니까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욱]
충분히 한미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북한이 그거 떨구기 위해서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고 나름 자기들 성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는 성과까지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긴장을 올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 국빈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예상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해서 초음속 무기도 개발하고 핵잠수함 발사 무기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고체연료 ICBM도 개발 들어갔고.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도발이 예상됩니까?
[양욱]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왜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ICBM으로서는 실패다. 그러니까 무기체계 자체가 개발돼서 발사돼서 나가는 모습까지는 보여줬는데 실제 미국을 협박하는 ICBM이 되기에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사거리도 다 나와야 되고 정상각도 재진입에 다탄두까지 이루어져야지 ICBM 성공이라고 평가됩니다. 북한은 그렇게 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북한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술핵 위협 이미 다 노출되고 심지어는 탄두까지 공개했단 말이죠. 물론 탄두 제가 볼 때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량을 통해서 바꿔나갈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여러 가지 지금 보여줄 것도 많고 도발할 것도 많습니다.
[앵커]
어떤 도발을 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을출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한데 지금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정이라는 게 정상적인 체제로서 우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렇게 핵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도 물론 포함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의 대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압박, 이게 최선이다. 한미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재고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재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낮은 수준이라도 우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앵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인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임을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응을 하면 서로 상대방을 힘으로 압박해서 제압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충돌이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대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건 알지만 더 큰 안보위기 또는 핵 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어떤 식으로든 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는 거죠.
[앵커]
어떤 문제든 대화가 아니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언제쯤 대화가 시작되겠습니까?
[양욱]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좋다,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해결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핵 가진 국가로 우리를 인정해라? 국제정세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 침략해 놓고 우리 땅인데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결국 나라의 기본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념이라든가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대화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전술핵 들여와서 여기 배치하잖아요? 당장 대화하자고 할 겁니다. 결국 힘에 의존해서 가는 이들에게는 힘으로 대응한다. 대화로 하려는 이들은 대화로 가겠다. 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에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북한은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대화 불응을 이어가고 있고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까지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경비정 NLL 침범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북한 경비정이 우리 NLL을 넘어온 것은 굉장히 오랜만 아니에요?
[양욱]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정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NLL을 내려왔다. 그러니까 결국 앞뒤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어선이 북한 쪽의 단속구역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을 거고요. 이것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원래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국경 개념 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자신이 NLL을 넘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했잖아요.
[양욱]
그렇죠, 경고사격을 한 다음에는 물러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경고통신을 했는데 통신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거죠. 이런 부분들을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시기상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꽃게 성어철이에요. 4월부터 6월까지가 꽃게 성어철이고. 그러면 이때는 우리 어선, 북한 어선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들까지 몰려와서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꽃게 성어철이 두 번이거든요. 8월 말부터 12월까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재래군사도발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대응 제대로 못하고 북한 선박이 많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이런 도발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차단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긴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발적 상황으로 보입니다마는. 북한이 만약에 또 대응을 했다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그러면 우발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임을출]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아마 서해 남북 간 군 통신선도 단절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 오판, 오인 이런 방식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저는 양욱 박사님 분석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특히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11주년이죠. 태양절을 기념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절 기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국지전을 유발하는 그런 군사행동을 한다?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양절입니다.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하면서 백두혈통 띄우기에 나섰는데 북한에서 태양절 그동안 어떻게 치러져 왔나요?
[임을출]
이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업적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대 명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주석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의 뜻을 표현하고 그걸 축전 형식으로 반영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꽃놀이도 하고 열병식도 하고 또 중앙보고대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업적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절은 현재 김정은 정권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3대권력을 세습받은 정권이잖아요. 그 정통성이 결국 김일성 주석에게 있는 거고 그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자신이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걸 더욱 도드라지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태양절 행사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금수산궁전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에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 생일 광명절에도 참배하지 않았죠. 어제는 태양절인데 2월에는 광명성절이었잖아요.
둘 다 참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참배하지 않았을까요?
[양욱]
참배하지 않았던 사례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일날이 아니라 다음 날 참배한 것을 뒤에 그렇게 한 것을 보도가 조금 뒤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참배를 안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이를 것 같고요. 보도가 안 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자기의 선대들의 성과를 내가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 성과를 실제 내가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선대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는 것에 훨씬 김정은은 급하지 않겠냐.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앵커]
성과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 화성-18형 생각이 나네요. 고체연료 ICBM 아닙니까? 무기 설명을 해 주세요.
[양욱]
일단 고체연료 ICBM. 사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고체연료 ICBM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걸 만들 거라는 증거는 이미 2017년에 나왔어요. 지금 이 영상에 등장하는 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저건 화성-15가 나오는데 이번에 화성-18형 발사차량이 열병식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차량이 이미 2017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트레일러 4대에 발사관이 나왔고 그다음에 발사관을 실은 차량이 4대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고체연료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만약에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고체연료, 액체연료 차이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고체연료는 아무래도 보존과 운반, 그다음에 즉각적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군용으로 훨씬 더 적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액체연료는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죠.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아무래도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게 훨씬 효율성이 좋겠죠. 발사할 때 차이가 나는 것도 그거예요. 고체연료는 연기도 많이 나고 이렇게 불꽃도 퍼지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100% 연소가 잘 안 되는 효율성이 안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액체연료들은 효율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액체연료는 보존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 자체의 보존이 어렵지 않겠지만 산화제가 특히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 우주로켓 같은 경우 산화제를 액화 산소를 쓰겠죠. 그런데 군용으로 액화 산소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 보존성도 안 좋고 힘들고요. 그래서 상온에 보존이 가능한 적연질산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적연질산은 독성이 상당해서 심지어는 이걸 보관하는 탱크를 부식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일반에 많이 알려진 것은 액체연료는 발사하기 전에 연료주입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사이에 우리가 탐지할 수 있어. 고체연료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곧바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이렇게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석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냉전시절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ICBM, 핵 가지고 대응을 할 때 소련은 계속 상당 기간 액체연료 ICBM을 이미 80년대 초 이때까지 운용해 왔어요. 그리고 소련은 능력이 없었을까요? 곧바로 미국을 때릴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말씀드린 부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리 보존을 못 한다는 게 완전히 잘못된 말인 것이 부식이 일어나는 탱크를 코팅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고 밀봉해버리면 그걸 앰플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존기간이 10년, 15년입니다. 결국 액체연료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고 그런 앰플화를 이뤄놓으면 10년, 15년 보존해 놨다가 곧바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북한도 이미 그런 능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ICBM이 등장했다고 해서 위협이 확 늘어났다.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것이 엄청난 파장이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게다가 고체연료 ICBM이잖아요. ICBM이 노리는 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확 올라간 거예요. 대한민국 위협은 어떠냐? 이미 2019년 이후로 쫙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KN-23, 24, 25 뉴스에서 지겹게 말하고 북한이 지겹게 발사하는 미사일들. 그래서 이제 실전배치를 했고 전술핵까지 다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들. 이것이 이미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연료 미사일의 위협에 굉장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라든가 안보 당국에서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이 이번 발사 시기가 우리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을출]
지금 북한이 전략무기 또는 전술무기들을 개발하는 방식이 북한이 늘 얘기하는 속도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속도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속도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욱 박사님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굉장히 길고 특히 2020년 이후부터 2020년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른바 전략무기 또는 전술핵무기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중요한 전략무기 시험을 해서 뭔가 서방세계나 우리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런 연속적인 군사도발을 보면서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큰 그림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면서까지 계속 시험발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일단 미국이 자기들의 무기개발 능력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또 안보 위기감을 느껴서 더 이상 자신들을 향해서 도발하지 마라. 결국 한미 군사훈련을 속도조절 한다든지 또는 중단시켜라. 그래야 자기들도 속도조절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과정에서도 보지만 사실 북한이 우리가 볼 때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 이상의 무기들을 개발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 역량이랄까 또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안보 위기. 이걸 고려하면 필요충분조건이 분명히 존재는 할 텐데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북한의 국가 능력을 초과하는 무기개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도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한 도발은 핵전쟁 리허설까지 저한테는 보여요. 그렇게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핵전쟁 리허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책들도 깊이 고민할 때다.
[앵커]
어떤 정책이 있겠습니까?
[임을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답이 안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최대 성과로서 국가핵무력 완성.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대를 앞서고 있다. 선대를 못한 걸 자기가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굉장히 약점이 존재하는 게 그게 결국 경제 문제, 먹는 문제. 경제 문제,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국가 핵무기 완성에 전력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지금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국방력 건설하고 경제 건설하고의 불균형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은 김정은 체제에도 상당한 위기감, 압박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겨냥한 정책 개발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다 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얼마 전에 극초음속 무기 개발했다고 해서 시험발사하고 있고 또 ICBM. 이렇게 빨리 시험에 나설 거라고 생각 못했고. 지금 사실상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군은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고체연료 ICBM은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어 시스템 킬체인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일단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의도. 아까 임 교수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저기는 핵밖에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 굉장히 가난한 나라야, 힘 없는 나라야. 그것이 우리의 인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능력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최대한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우리는 엄청난 국가다.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인지를 굳히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18형 발사도 실패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쟤네들은 발사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김정은이 저렇게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가족까지 다 데려와서 봤잖아요.
전 과정을 보는 거는 발사가 완전히 풀 레인지로 성공한 다음에 하는 일인데. 지금 실제 발사가 어땠냐면 1000km 날아가는 고각 발사였는데 고도가 3000km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정상발사 각도로 환산하면 7000~8000km밖에 안 됩니다. 미국 본토에 안 닿습니다, 저 미사일은.
[앵커]
괌이나 이런 곳에는 닿죠?
[양욱]
괌에 닿을 수 있겠죠. 북한이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성공이라고 했는데 풀레인지로 못 날아간 거예요.
[앵커]
연료 주입을 줄인다고 하면 사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양욱]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연료 주입을 줄일 이유가 없죠. 왜 줄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풀 레인지를 다 발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이 나와서 하는 건 무조건 풀 레인지 발사해야죠. 완전 체계가 성공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런 어설픈, 절반 정도 쐈는데 이걸 성공이라고 포장한다? 포장해야 할 만큼 북한 스스로가 굉장히 초조한 것은 아니겠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고요.
[앵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대응은 문제 없는 겁니까?
[양욱]
당연히 문제는 충분하지 않죠. 만약에 북한이 저런 능력이 다 실현이 되고 다 배치된다면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투자하고 열심히 개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무력화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준비가 안 됐다? 바로 이런 평가와 인식이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노리고자 하는 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킬체인,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런 작전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킬웹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지금 새 정부에서 공식화돼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관련 연구들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국가적인 투자와 기술적 개발이 필요합니다마는. 충분히 타임테이블 내에 실현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을출]
저는 기본적으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도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양욱 박사님이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실패라고 아마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랫동안 북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추적하고 분석 평가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이 기술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실험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조금 미흡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험할 때마다 한 단계 두 단계가 계속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전술핵으로 남한 전체를 인질화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남한 전체를 핵 공격 대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전술핵으로. 그리고 전략핵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욱 박사님 의견도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 전술핵 부분은 상당히 기술도 진전되었고 또 발사 수단도 굉장히 다양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발사 방식도 다양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한미 군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요격 시스템, 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 전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탐지나 요격이라는 게 100% 완성도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라도 허점을 보여준다면 더군다나 그 1%의 허점을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막대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군당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진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정말 이건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1%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1%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주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인터뷰 보니까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욱]
충분히 한미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북한이 그거 떨구기 위해서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고 나름 자기들 성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는 성과까지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긴장을 올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 국빈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예상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해서 초음속 무기도 개발하고 핵잠수함 발사 무기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고체연료 ICBM도 개발 들어갔고. 북한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도발이 예상됩니까?
[양욱]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왜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ICBM으로서는 실패다. 그러니까 무기체계 자체가 개발돼서 발사돼서 나가는 모습까지는 보여줬는데 실제 미국을 협박하는 ICBM이 되기에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사거리도 다 나와야 되고 정상각도 재진입에 다탄두까지 이루어져야지 ICBM 성공이라고 평가됩니다. 북한은 그렇게 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북한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술핵 위협 이미 다 노출되고 심지어는 탄두까지 공개했단 말이죠. 물론 탄두 제가 볼 때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량을 통해서 바꿔나갈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여러 가지 지금 보여줄 것도 많고 도발할 것도 많습니다.
[앵커]
어떤 도발을 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을출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한데 지금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정이라는 게 정상적인 체제로서 우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렇게 핵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도 물론 포함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의 대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압박, 이게 최선이다. 한미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재고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재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낮은 수준이라도 우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앵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인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임을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응을 하면 서로 상대방을 힘으로 압박해서 제압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충돌이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대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건 알지만 더 큰 안보위기 또는 핵 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어떤 식으로든 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는 거죠.
[앵커]
어떤 문제든 대화가 아니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언제쯤 대화가 시작되겠습니까?
[양욱]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좋다,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해결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핵 가진 국가로 우리를 인정해라? 국제정세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 침략해 놓고 우리 땅인데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결국 나라의 기본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념이라든가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대화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전술핵 들여와서 여기 배치하잖아요? 당장 대화하자고 할 겁니다. 결국 힘에 의존해서 가는 이들에게는 힘으로 대응한다. 대화로 하려는 이들은 대화로 가겠다. 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