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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 라인이 갑자기 교체되면서 그 배경,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이 전술핵탄두로 추정되는 화산-31을 공개했습니다. 화면하고 사진도 공개했고요. 소형 핵탄두라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봉영식]
북한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것이 맞겠죠. 2016년에 공개된 핵탄두를 보면 공 모양, 원형이었고 2017년에는 장구 모양으로 바꾸고 이번에도 이렇게 일련번호까지도 계속 공개를 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 측에서는 적어도 이제는 공개할 시점이 되었다. 전략적인 목표 차원에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 핵탄두를 과연 탑재해서 전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는가, 그것은 또 방아쇠라든지 핵탄두가 있더라도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형화,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김진아]
일단 형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장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술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전술핵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상당히 무거워요. 700kg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표준화를 해서 여러 전술유도무기에 탑재를 하려면 적어도 구경 같은 경우에는 50cm 안으로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무게추도 100kg 언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여야지 전술화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전술화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아까 넘버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작년에 핵 보유 새로 얘기를 하면서 관리체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질량을 늘린다고 한다면 그 질량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고가 쌓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의 관리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넘버링이 사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봉영식]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 있게 , 또 강하게 이야기했죠. 핵탄두를 펑펑 많이 생산하라고 지시를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핵탄두를 그냥 생산만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김진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체르노빌 원전 사태도 있고 한데 활성한 해에 핵 보유국이 사용하는 핵탄두 관리 비용만 약 8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미국 혼자만 350억 달러를 지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핵탄두를 양산한다면 전략적, 전술적으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정 부담은 굉장히 가중된다는 것, 그것이 북한 정부와 군의 앞으로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 때까지는 핵탄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5차, 6차 때부터 선공개를 했어요. 이번에도 화산-31을 공개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이야기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에 집중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내부적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제 북한 공화국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봤을 때는 실제 무기로 활용 가능한 수준에 상관없이 집권 지도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위하는 군과 정부 관리 입장에서도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38노스에서 인공위성으로 영변 핵시설을 찍어봤더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렇다면 또 핵물질 확보하고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진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술핵을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잖아요. 전술핵은 전략핵이랑 달라요. 전략핵은 도시를 타격해서 진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쓰는 게 전략무기고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군사 용도로만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 조절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위력이 세면 군사적인 가치가 없어져버려요.
왜냐하면 의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이후로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력 조절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테스트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2년 초부터 관측을 계속해왔어요.
[앵커]
곧 7차 핵실험 그렇게 했죠.
[김진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미루냐는 질문이겠죠. 왜 미룰까, 지금까지. 적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어떠한 행사들, 그런 시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비용은 낮고 효과는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비용이 낮다는 것은 후폭풍이 적을 정도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그리고 효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줄 만큼 태도가 변했는가.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될 때 효과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대안이 따로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카드라고 할 때는 그전에 쓸 수 있는 다른 대안들. 특히 무기체계 신무기 같은 경우는 SLBM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정찰위성 이런 것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까지 저마다 생각을 해 봤을 때 기술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풍계리 3호 갱도가 오랫동안 복구가 돼왔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거겠죠.
[앵커]
그럼 6차 핵실험까지 2017년 9월에 마쳤잖아요. 이제 7차 핵실험, 보시기에 시기가 어느 정도로 정황상 언제 정도로 보세요?
[김진아]
그건 진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패턴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모형을 보여준 다음에 터트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터트리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공개하고 9월에 터트렸거든요. 6개월 있었고. 2017년에는 모형을 공개를 한 직후에 터트렸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패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내외적으로 김진아 박사께서는 대내외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을 때 아마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4월에 여러 일정들이 있어요. 태양절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 추대 11주년도 있고 군 창건 91주년도 있고. 이달 4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봉영식]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이런 기념일이 오죽 많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쏴서, 보면 기념일에 겹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항상 가능하죠. 그런데 김진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 핵실험 결정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달력에 어떤 기념일이 있는 것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전략적 차원에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그런 판단이 확실히 나왔을 텐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작년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증거로 삼겠다. 그리고 독자제재에 들어가겠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북한을 보호해 줄지 모르지만 북한이 큰 고통을 당할 그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북한 정권에 모종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핵실험을 안 한 것이고 만약에 북한의 돈줄이 사이버상에서 차단이 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북한 정권이 4월에 맞춰서 강행을 해야 되는가. 만약 한다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12월 20일에 발표한 대로 정찰위성, 인공위성 실험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정부가 400쪽이 넘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앵커]
인권보고서가 발간은 그동안 돼 왔는데 공개된 것은 처음이어서 여러 인권침해 사실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왜 공개했을까,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박사님은 왜 공개한 것 같습니까?
[김진아]
2017년부터 사실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서 그것을 저마다 비공개일지언정 국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공개를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 공조 측면에서 최근에도 유엔 인권대표사무소에서 UN에서 강제실종인 납치 보고서를 북한과 관련해서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에 유엔인권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만큼 계속 공개를 해 왔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가 북한 인권 조사협의회, COI라고 하죠. 1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지난 1월에 한 번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COI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인권특별보호관 조사, 그런 거에 저마다 계속 협조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서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외교부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견되었어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국내외적으로 관련한 정보들을 계속 공개하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왜 이 보고서를 이때 공개를 하느냐. 이게 남북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고, 이제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예전 정부가 몇 번 취한 대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서 북한 정권이 외부의 압박 때문에 주민의 인권을 더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식량 지원이라든지 정보공개가 더 잘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조성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죠. 만약에 그러한 인권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증명됐다면 북한 인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그런 결론이 없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중추국가, 가치 연대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에서 본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유연한 접근을 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고 어떻게 정당화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북한 인권보고서의 일반적인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죠. 대통령과 50년 지기로 상당한 신뢰를 쌓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사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격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사퇴로 봐야 될까요, 경질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지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성한 전 실장님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많이 지적돼 왔던 것이 한일관계예요. 그중에서 한일 관계 중에서 강제징용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자산들이 현금화가 되기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탈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을 했다. 그래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대승적이라는 것이 일단 넘어야 될 산을 누군가 한 명은 넘어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나중에 누군가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한일 관계, 지금 여러 가지 개선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국민적 정서가 여기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약간 비난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국에는 김성한 실장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누군가 한 명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를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임이 누구였냐면 조태용 주미대사였죠. 주미대사가 국가안보실장이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태용 / 신임 국가안보실장 : 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혹시 대통령실 내에 어떤 권력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외교 라인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갈등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봉영식]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팀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새로 온 조태용 실장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원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임의 변을 하셨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사퇴의 변에서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성한 안보실장의 어떤 행동과 역할이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김진아 교수님과 해석이 조금 다른 것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4월 26일에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렇게 한미동맹 복원에 주력한 안보 브레인이었다면 왜 주미대사가 후임이 되는지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만약에 지난번에 3월 8일에 결정한 제3자 강제징용 변제 문제가 된다면 지금 안보실장을 교체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거나 비판이 수그러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것이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이라든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이렇게 한일 간에 아직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터진 다음에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말이 되지만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실장을 교체했다면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블랙핑크 공연 관련해서 보고가 누락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7차례 누락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문제가 영향을 그러면 미쳤다고 보세요?
[봉영식]
그건 어느 정부 인사도 확인을 해 주시는 건 없고 언론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보실장 교체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안보실장 교체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한일 관계 복원, 그다음에 한미동맹과 여타 협력의 강화에 노력했는데 사실 국내 정치상이라든지 여론상으로는 플러스가 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의 발언도 논란이 됐고 한일 간의 관계도 여론은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했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실장이 주도하는 대로 큰 틀을 가지고 부담이 있었지만 꾸준히 정진을 했는데 결실이 나오지 않고 국내 정치상으로는 계속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어떤 것이 촉발됐다면 그것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왜 교체했는지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서 김성한 실장까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외교라인 문제가 있다, 흔들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아까 질문하신 거랑 연계되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원팀이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일 간에 해결책을 두고 방식과 관련해서 외교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팀으로 일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 후임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미대사만큼 큰 역할을 또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통으로도 조태용 대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북미1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쭉 한길을 걸어오신 분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미국통이다라고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무리 없이 부드럽게 그냥 연결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은 사실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박진 외교부 장관 말대로 우리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까 일본이 반을 더 채워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반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각종 보도, 일본 교도통신 보도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대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국민을 대통령이 설득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봉영식]
결국에는 국가 지도자는 결과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이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넘어야 될 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세대에게 밝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데 여론이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좋다면 계속해서 컵에 물이 반이 채워졌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긍정적인 호응이 없느냐.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응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
당연한 기대죠. 왜냐하면 외교는 주고받기입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것은 그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대신에 대일 외교의 원칙은 사실은 분리 대응이에요. 군사안보 문제는 따로, 역사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연계시켜버리면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많이 비난을 받는 그 표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이 계속 골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골을 넣으려고 한 곳을 찾는데 골대가 옆으로 비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전에 했었던 것을 번복하거나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한국 정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대응,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대로 잘 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와 역사를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잘 짤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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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 라인이 갑자기 교체되면서 그 배경,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이 전술핵탄두로 추정되는 화산-31을 공개했습니다. 화면하고 사진도 공개했고요. 소형 핵탄두라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봉영식]
북한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것이 맞겠죠. 2016년에 공개된 핵탄두를 보면 공 모양, 원형이었고 2017년에는 장구 모양으로 바꾸고 이번에도 이렇게 일련번호까지도 계속 공개를 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 측에서는 적어도 이제는 공개할 시점이 되었다. 전략적인 목표 차원에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 핵탄두를 과연 탑재해서 전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는가, 그것은 또 방아쇠라든지 핵탄두가 있더라도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형화,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김진아]
일단 형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장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술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전술핵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상당히 무거워요. 700kg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표준화를 해서 여러 전술유도무기에 탑재를 하려면 적어도 구경 같은 경우에는 50cm 안으로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무게추도 100kg 언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여야지 전술화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전술화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아까 넘버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작년에 핵 보유 새로 얘기를 하면서 관리체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질량을 늘린다고 한다면 그 질량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고가 쌓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의 관리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넘버링이 사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봉영식]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 있게 , 또 강하게 이야기했죠. 핵탄두를 펑펑 많이 생산하라고 지시를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핵탄두를 그냥 생산만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김진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체르노빌 원전 사태도 있고 한데 활성한 해에 핵 보유국이 사용하는 핵탄두 관리 비용만 약 8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미국 혼자만 350억 달러를 지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핵탄두를 양산한다면 전략적, 전술적으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정 부담은 굉장히 가중된다는 것, 그것이 북한 정부와 군의 앞으로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 때까지는 핵탄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5차, 6차 때부터 선공개를 했어요. 이번에도 화산-31을 공개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이야기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에 집중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내부적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제 북한 공화국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봤을 때는 실제 무기로 활용 가능한 수준에 상관없이 집권 지도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위하는 군과 정부 관리 입장에서도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38노스에서 인공위성으로 영변 핵시설을 찍어봤더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렇다면 또 핵물질 확보하고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진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술핵을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잖아요. 전술핵은 전략핵이랑 달라요. 전략핵은 도시를 타격해서 진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쓰는 게 전략무기고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군사 용도로만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 조절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위력이 세면 군사적인 가치가 없어져버려요.
왜냐하면 의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이후로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력 조절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테스트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2년 초부터 관측을 계속해왔어요.
[앵커]
곧 7차 핵실험 그렇게 했죠.
[김진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미루냐는 질문이겠죠. 왜 미룰까, 지금까지. 적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어떠한 행사들, 그런 시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비용은 낮고 효과는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비용이 낮다는 것은 후폭풍이 적을 정도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그리고 효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줄 만큼 태도가 변했는가.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될 때 효과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대안이 따로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카드라고 할 때는 그전에 쓸 수 있는 다른 대안들. 특히 무기체계 신무기 같은 경우는 SLBM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정찰위성 이런 것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까지 저마다 생각을 해 봤을 때 기술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풍계리 3호 갱도가 오랫동안 복구가 돼왔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거겠죠.
[앵커]
그럼 6차 핵실험까지 2017년 9월에 마쳤잖아요. 이제 7차 핵실험, 보시기에 시기가 어느 정도로 정황상 언제 정도로 보세요?
[김진아]
그건 진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패턴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모형을 보여준 다음에 터트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터트리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공개하고 9월에 터트렸거든요. 6개월 있었고. 2017년에는 모형을 공개를 한 직후에 터트렸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패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내외적으로 김진아 박사께서는 대내외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을 때 아마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4월에 여러 일정들이 있어요. 태양절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 추대 11주년도 있고 군 창건 91주년도 있고. 이달 4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봉영식]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이런 기념일이 오죽 많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쏴서, 보면 기념일에 겹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항상 가능하죠. 그런데 김진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 핵실험 결정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달력에 어떤 기념일이 있는 것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전략적 차원에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그런 판단이 확실히 나왔을 텐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작년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증거로 삼겠다. 그리고 독자제재에 들어가겠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북한을 보호해 줄지 모르지만 북한이 큰 고통을 당할 그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북한 정권에 모종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핵실험을 안 한 것이고 만약에 북한의 돈줄이 사이버상에서 차단이 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북한 정권이 4월에 맞춰서 강행을 해야 되는가. 만약 한다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12월 20일에 발표한 대로 정찰위성, 인공위성 실험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정부가 400쪽이 넘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앵커]
인권보고서가 발간은 그동안 돼 왔는데 공개된 것은 처음이어서 여러 인권침해 사실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왜 공개했을까,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박사님은 왜 공개한 것 같습니까?
[김진아]
2017년부터 사실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서 그것을 저마다 비공개일지언정 국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공개를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국제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 공조 측면에서 최근에도 유엔 인권대표사무소에서 UN에서 강제실종인 납치 보고서를 북한과 관련해서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에 유엔인권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만큼 계속 공개를 해 왔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가 북한 인권 조사협의회, COI라고 하죠. 1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지난 1월에 한 번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COI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인권특별보호관 조사, 그런 거에 저마다 계속 협조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서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외교부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견되었어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국내외적으로 관련한 정보들을 계속 공개하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왜 이 보고서를 이때 공개를 하느냐. 이게 남북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고, 이제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예전 정부가 몇 번 취한 대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서 북한 정권이 외부의 압박 때문에 주민의 인권을 더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식량 지원이라든지 정보공개가 더 잘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조성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죠. 만약에 그러한 인권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증명됐다면 북한 인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그런 결론이 없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중추국가, 가치 연대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에서 본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유연한 접근을 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고 어떻게 정당화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북한 인권보고서의 일반적인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죠. 대통령과 50년 지기로 상당한 신뢰를 쌓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사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격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사퇴로 봐야 될까요, 경질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지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성한 전 실장님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많이 지적돼 왔던 것이 한일관계예요. 그중에서 한일 관계 중에서 강제징용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자산들이 현금화가 되기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탈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을 했다. 그래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대승적이라는 것이 일단 넘어야 될 산을 누군가 한 명은 넘어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나중에 누군가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한일 관계, 지금 여러 가지 개선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국민적 정서가 여기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약간 비난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국에는 김성한 실장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누군가 한 명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를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임이 누구였냐면 조태용 주미대사였죠. 주미대사가 국가안보실장이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태용 / 신임 국가안보실장 : 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혹시 대통령실 내에 어떤 권력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외교 라인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갈등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봉영식]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팀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새로 온 조태용 실장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원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임의 변을 하셨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사퇴의 변에서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성한 안보실장의 어떤 행동과 역할이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김진아 교수님과 해석이 조금 다른 것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4월 26일에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렇게 한미동맹 복원에 주력한 안보 브레인이었다면 왜 주미대사가 후임이 되는지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만약에 지난번에 3월 8일에 결정한 제3자 강제징용 변제 문제가 된다면 지금 안보실장을 교체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거나 비판이 수그러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것이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이라든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이렇게 한일 간에 아직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터진 다음에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말이 되지만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실장을 교체했다면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블랙핑크 공연 관련해서 보고가 누락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7차례 누락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문제가 영향을 그러면 미쳤다고 보세요?
[봉영식]
그건 어느 정부 인사도 확인을 해 주시는 건 없고 언론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보실장 교체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안보실장 교체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한일 관계 복원, 그다음에 한미동맹과 여타 협력의 강화에 노력했는데 사실 국내 정치상이라든지 여론상으로는 플러스가 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의 발언도 논란이 됐고 한일 간의 관계도 여론은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했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실장이 주도하는 대로 큰 틀을 가지고 부담이 있었지만 꾸준히 정진을 했는데 결실이 나오지 않고 국내 정치상으로는 계속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어떤 것이 촉발됐다면 그것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왜 교체했는지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서 김성한 실장까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외교라인 문제가 있다, 흔들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아까 질문하신 거랑 연계되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원팀이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일 간에 해결책을 두고 방식과 관련해서 외교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팀으로 일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 후임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미대사만큼 큰 역할을 또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통으로도 조태용 대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북미1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쭉 한길을 걸어오신 분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미국통이다라고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무리 없이 부드럽게 그냥 연결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은 사실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박진 외교부 장관 말대로 우리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까 일본이 반을 더 채워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반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각종 보도, 일본 교도통신 보도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대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국민을 대통령이 설득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봉영식]
결국에는 국가 지도자는 결과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이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넘어야 될 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세대에게 밝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데 여론이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좋다면 계속해서 컵에 물이 반이 채워졌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긍정적인 호응이 없느냐.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응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
당연한 기대죠. 왜냐하면 외교는 주고받기입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것은 그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대신에 대일 외교의 원칙은 사실은 분리 대응이에요. 군사안보 문제는 따로, 역사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연계시켜버리면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많이 비난을 받는 그 표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이 계속 골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골을 넣으려고 한 곳을 찾는데 골대가 옆으로 비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전에 했었던 것을 번복하거나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한국 정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대응,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대로 잘 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와 역사를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잘 짤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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