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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예상하신 것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이종근> 저는 거의 예상대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130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약 30여 명이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앵커> 저희가 세 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종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찬성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당을 떠나서 처음에 노웅래 의원이 101이었는데 139에서 160까지 찬성표가 오르고 있다. 즉 거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여론이 나쁜 것을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찬성을 한 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는 30여 명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이 104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이 7명. 총 합쳐서 117명입니다. 이 3개 정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160에서 117을 빼면 43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0여 명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즉 지난번 30명보다 10여 명이 늘어났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뭐를 뜻하냐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149명의 찬성표가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모두 다 재석을 한다고 쳤을 때 299명에 가깝다면 거의 149명이 상한선, 그러니까 과반입니다. 출석의 과반이 149거든요. 그러면 149에 근접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앵커> 국회 전문가이신 김상일 박사님,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더 늘 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제한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돼야 된다. 국회 전체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탄압이 전반적인 일반화로 이어져서 모든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탄압이 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은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표수는 의외로 너무 적었다, 찬성표가 너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종근 선배님 말씀은 여야의 체포동의안 대상자를 감안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지난번은 야당 인사에 대한 투표였고요. 지금은 여당 인사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당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야당은 거의 다 가결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야당의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60석 이상은 야당에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환 대변인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놓고 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당론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다 따라준 것처럼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다음에 또 영장 청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에게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 번의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의식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우려해서 강제당론으로 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국민의 지지에서 멀어지는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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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예상하신 것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이종근> 저는 거의 예상대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130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약 30여 명이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앵커> 저희가 세 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종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찬성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당을 떠나서 처음에 노웅래 의원이 101이었는데 139에서 160까지 찬성표가 오르고 있다. 즉 거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여론이 나쁜 것을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찬성을 한 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는 30여 명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이 104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이 7명. 총 합쳐서 117명입니다. 이 3개 정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160에서 117을 빼면 43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0여 명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즉 지난번 30명보다 10여 명이 늘어났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뭐를 뜻하냐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149명의 찬성표가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모두 다 재석을 한다고 쳤을 때 299명에 가깝다면 거의 149명이 상한선, 그러니까 과반입니다. 출석의 과반이 149거든요. 그러면 149에 근접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앵커> 국회 전문가이신 김상일 박사님,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더 늘 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제한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돼야 된다. 국회 전체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탄압이 전반적인 일반화로 이어져서 모든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탄압이 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은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표수는 의외로 너무 적었다, 찬성표가 너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종근 선배님 말씀은 여야의 체포동의안 대상자를 감안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지난번은 야당 인사에 대한 투표였고요. 지금은 여당 인사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당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야당은 거의 다 가결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야당의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60석 이상은 야당에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환 대변인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놓고 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당론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다 따라준 것처럼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다음에 또 영장 청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에게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 번의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의식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우려해서 강제당론으로 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국민의 지지에서 멀어지는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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