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경, 13일 만에 강제수사...강선우 소환 초읽기?

■ 진행 : 조태현 앵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어제 귀국한 직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원래 김경 시의원,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정을 당겨서 어제 귀국했습니다. 아무래도 압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죠?

[임주혜]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만약 계속해서 차일피일 귀국을 미룬다고 하면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미 이런 문제가 국내에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부분이 국민적으로도 공분을 산 부분에 더해서 수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체포영장 청구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하루라도 먼저 귀국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 김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정리해 볼까요?

[임주혜]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느냐. 그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들이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1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지만 돌려받았다라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 자체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최초에 있었고요. 받았다가 돌려줬다라고 했다가 강선우 의원이 받지도 않았다는 중간에 잠시. 의견이 번복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고 돌려받았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강선우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금전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대가성을 갖고 있는지 무슨 목적이었는지 관련 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시 김경 시의원의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특히 다른 여러 가지 다주택자 등의 논란으로 인해 공천 탈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가성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정황을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렇게 3가지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김경 시의원이 오늘 새벽 3시쯤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조만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임주혜]
이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과정, 대가성 소명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일단 오후 늦게 귀국을 했고요. 먼저 귀국하자마자 본인의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가 경찰에 갔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추가 소환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어제는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어느 시점에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또 언제 돌려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고받은 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왜 이 돈을 건넨 것인지 그 목적, 대가성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조사가 그렇게 길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기는 하겠어요.

[임주혜]
그렇죠. 추가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최초에 말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갈 것이고 지금 증거인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굳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 미국에서 우리가 텔레그램이라고 하죠. 보안성과 기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을 여러 차례 탈퇴했다 다시 가입했다를 반복했다는 정황들, 그 사이에 증거인멸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환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주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맞지 않다가 갑자기 김경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사실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묘사하는 방법,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초에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를 생각해 보더라도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녹취가 확보됐는데 갑자기 돈을 준 적도 없다고 김 의원은 그랬고 강선우 의원도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비교적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3자에게 털어놓을 사람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계속해서 말이 맞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지금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수록 어쨌든 사실에 최대한 부합하게 진술은 맞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조력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는 취지, 주지 않았다는 취지를 반복한다면 결국 오히려 최종적으로 수사의 이유, 그리고 만약 재판까지 갔을 때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진술도 일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장 구속 사유가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김병기 의원 역시도 이 사안에 있어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사안을 축소해서 보자면 김경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해서 1억 원의 금전을 주었는지 여부가 일단 이 사안의 쟁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일종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되는 당사자는 이 세 사람. 돈을 준 사람, 전달한 사람, 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결국 공천에 대한 대가, 대가성을 띤 뇌물이었는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그대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민주당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시의원.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비슷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돌려줬다는 주장인데 이래도 뇌물죄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뇌물죄 성립 자체는 반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 트렁크에 금전을 넣어놨다. 그런데 내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 이후에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수수를 했다가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줬다고 한들 그 시간적인 간극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미 받는 순간 뇌물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뇌물을 주고받은 경위라든가 돌려준 시점은 추후에 처벌 수위라든가 실제로 뇌물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받았다가 문제될 것 같아서 황급히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일단 받았을 때 이미 뇌물죄 기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간에 전달자가 있었고 언제 이것을 강선우 의원이 인지했는지 여부,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처벌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돌려주는 시기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임주혜]
그렇죠. 가능합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최초 주장이라든가 김병기 의원 간의 통화 녹취를 보자면 본인은 좀 몰랐다. 보좌관이 받아온 것이다,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또 당시 보좌관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또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쇼핑백을 전달한 것은 맞는데 본인은 무엇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 강선우 의원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갖고 있었다가 바로 돌려줬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한참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었다면 그때는 앞서 논의되었던 쟁점들. 뇌물죄,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이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예전식으로 치면 사과박스 안에 사과가 있었는지 돈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사무국장,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일종의 전달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비교적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뇌물을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줄 리는 만무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녹취가 정확하게 남아있다는 점, 대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여도 중간에 전달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과연 이 전달자는 이것이 어떤 대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뇌물의 성격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 전달자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전달자는 이것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돈이 아닌지 부터해서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도 잘 몰랐다고 한다면 또 이 전달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맞아야지만 어쨌든 사실관계가 최대한 부합하는 것일 텐데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점, 이 부분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경찰의 늑장수사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김경 시의원이 도피성으로 출국을 해버렸고 CES 현장에서도 목격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의아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이 관련된 의혹으로 언론보도가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이미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보다 빨리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나섰어야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출국을 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빠른 자진 귀국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김경 의원이 굳이 이 시점에 출국을 했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CES에 방문해서 사진까지 남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초에는 김경 시의원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출국했다고 했다가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목격이 됐다가 이도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회적인 평가를 떠나서 굳이 이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부분은 이것은 수사기관이나 이후 재판으로 진행될 때 적절하지 못했다. 참작이 될 만한 요소라고도 보여지고요. 당연히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면 한국에 남아서 수사기관의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쨌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어제 귀국한 직후에 압수수색 그리고 이후 조사까지 좀 긴박하게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느냐를 지켜볼 측면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나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경 시의원이 입국하자마자 이제는 출국금지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국은 가능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 혐의가 좀 더 확실해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초기에 너무 늑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늑장대응이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김경 시의원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소득이 있을까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요.

[임주혜]
의혹이 제기되고 거의 13일 정도가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최근에 주고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고요. 결국 전직 보좌관과 그리고 강선우 의원 이들 간의 관계성 부분은 그래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휴대폰 등을 분석해서 나올 만한 증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메신저를 탈퇴하고 가입을 반복했다. 탈퇴하고 반복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을 수는 있고 요즘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별도로 휴대폰 자체를 파기해도 서버 같은 공간에 저장 내역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만약 김경 시의원이 정말 이런 복귀가 불가능하게 뭔가를 파쇄하고 정보 저장장치를 파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탈퇴와 가입만을 반복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차등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1억 원 넘는 금액을 뇌물죄로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른 청탁금지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만약 뇌물죄와 관련한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였다면 오히려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들 탈퇴하면 정보를 못 찾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경찰이 일단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김 시의원을 다시 한 번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피성 출국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영장 청구가 유력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늑장대응을 해오고 있고 빨리 귀국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제대로 귀국하지 않고 차일피일 귀국을 미뤘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을 상황입니다. 언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던 상황이라든가 메신저를 탈퇴, 가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어쨌든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만큼 한두 차례 정도 조사가 더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 시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 있습니다. 추후 신병확보와 더불어서는 언제 강선우 의원 역시도 소환조사가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머지않을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보자면 결국 돈을 전달했다는 강선우 의원 측의 사무처장도 이미 조사를 받았고요. 김경 시의원 역시도 조사를 받은 만큼 돈을 전달한 사람, 돈을 준 사람,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돈을 받은 사람도 조사가 임박했다.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거의 다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에서 강선우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경찰의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