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정의당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 행위인지 여부,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 항의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