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내달 4일 유력"

尹 "양곡법, 당정 긴밀 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
대통령실 "反시장·혈세 낭비·형평성 문제" 난색
尹, 수차례 공개 반대…’1호 거부권’ 가능성 ↑

[앵커]
정부와 여당의 정책 공조, 그 첫 과제는 지난주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양곡관리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대세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 양곡관리법을 화두에 올렸습니다.

당과 정부가 여론, 특히 농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은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들으라는 지시라고 부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너무 떨어졌을 경우 나라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넘치는 쌀을 나라가 앞장서서 사는 건 반(反)시장적이고, 혈세 낭비이자,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양곡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만큼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호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진복 / 대통령실 정무수석 :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 늦어도 11일에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입니다.

법안의 마지막 문턱에서 대통령이 방패를 쓰는 건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