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한동훈 거취...법사위서 정면 충돌

검수원복 시행령·한동훈 거취...법사위서 정면 충돌

2023.03.27. 오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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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헌재 결정 책임지고 물러나야" 압박
한동훈 "탄핵 추진돼도 피하지 않겠다" 반발
여야, ’검수완박’ 결정 후속조치 두고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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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효력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한 만큼, 헌재 판단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뜨거웠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이에 맞선 민주당의 신경전은 법사위 시작 전부터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한 장관을 거듭 압박했지만,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헌재 결정 이후 후속 대응을 둘러싼 '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원시킨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자,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5명의 재판관이 똘똘 뭉쳐서 무효 확인에 대해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안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추궁하며 한 장관을 몰아세우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본인이 아닌 자녀의 문제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만약 이게 서초동 일원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수본부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 전선은 잇따라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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