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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또다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쏜 미사일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유독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배경부터 추가 도발은 없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북한이 연쇄적으로 무력시위,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8일 만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했었던 이른바 수중드론 형태의 무력시위 그로부터는 4일 만이고.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신무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북한이 추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한된 내용입니다마는 공개된 사실로 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들의 특징이 다 핵탄두 탑재용이에요. 사실은 언론에서 12일부터 도발을 얘기하는데 9일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김여정 모두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9일 최소 6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는데 북한 표현대로라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KN-23 이걸 두 차례 쐈고.
그다음에 신형 화성-17명 ICBM도 쐈고요. 전략순항미사일도 잠수함에서 지상에서 두 차례 쐈죠. 그렇게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계속 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안 쏜 게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부르는. 그게 사거리가 400km 내외입니다. 이게 370이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김 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했던 다연장 초대형 방사포 600mm도 사거리가 400km 내외고 핵탄두 탑재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발은 그동안 최근에 보여주지 않았던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 아니면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게 특정한 목표지점을 황해북도 중화에서 동해안을 쏜 거거든요. 특정한 지점을... 지금 알섬 사격장으로 추정되는데 보면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적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해에서 한미가 쌍룡훈련, 해상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연합훈련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타이밍상으로 보면 한미연합훈련, 특히 미국 항공모함 이지스함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한 번 발사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쌍룡훈련, 한미 해병대가 연합으로 훈련하는 상륙훈련이죠. 쌍룡훈련도 아울러서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한미연합훈련 중에서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실병력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면 내부적으로 준전시체제로 바꿨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보통 오후 방송을 하는데 오늘 평일인데도 계속 오전 방송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시가요, 전시에 대한 회상, 노병들, 그다음에 전쟁영화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고강도로 체제 내적으로, 그다음에 무력도발도 역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쌍룡훈련이 상륙훈련이거든요. 그럼 사단급이면 동해안의 사단급 상륙훈련이 만일에 상륙이 시행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몇 개 군단이 해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륙훈련은 상당히 많은 북한 군을 해안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북한은 해군 전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쌍룡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본인들은 재래식 전력으로 안 되니까 핵탄두로 제압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상륙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 쪽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동시키고 경계태세에 들어가나요?
[조한범]
그렇게 가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정도 집중적인 한미연합훈련 훈련에 대응을 했거든요. 그때는 500개 항공도 띄워봤고 대규모 포병전력도 해봤고. 과거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철저하게 본인들 체제 내구력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훈련을 못하죠. 그러니까 비대칭 핵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경계태세에는 들어가 있지만 동일한 형태의 훈련은 못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달 들어서 북한이 연쇄적으로 무력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무슨 훈련 그 앞에 핵이라는 접두사가 다 붙습니다, 대부분이. 전술핵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신무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특히 공개했었던 이른바 핵무인수중공격정, 이게 이전에는 못 보던 형태의 무기라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조금 놀랐죠. 그런데 사실은 무인공격정이라고. 정은 뭐냐 하면 500톤급 이하의 함정을 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상은 함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럼 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백톤 정도, 100톤, 200톤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크기를 보면 그냥 어뢰를 키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핵어뢰로 봐야 되겠죠.
[앵커]
원리는 사실상 일반적인 어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조한범]
핵어뢰는 원래 새로운 게 아니고요. 50년대 개념개발이 이루어졌고 60년대에 이미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운용을 안 합니다. 러시아만 운용을 하고.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에 핵어뢰를 개발한 개념은 뭐냐 하면. 물론 러시아는 핵 운용이 작죠,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핵으로 적 함선을 제압한다 이런 개념을 차용했는데. 최근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궁극의 무기, 종말의 무기라고 하는데 왜 그게 주목을 받게 되냐면... 그게 연상돼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거든요. 포세이돈은 직경이 2m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20~24m 되거든요. 그다음에 엔진도 원자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200 수중에서 갈 수 있고. 중요한 건 탄두부를 4~5m. 직경 2m에 4~5m면 이론적으로 수십메가톤을 달 수 있거든요. 수십메가톤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의 수천배입니다. 그러면 그걸 수중에서 폭발시키게 되면 미국 서부 해안 LA나 캘리포니아 쪽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궁극의 무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타격 거리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무기와 북한이 금요일 공개했었던 해일이라는 수중 공격정. 제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지금 러시아 포세이돈은 2메가톤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최대 100메가톤까지. 메가톤은 100만톤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은 킬로톤.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정도. 그러니까 100만 톤, 메가톤 규모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데 저 정도 북한이 해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 정도의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히로시마 몇 배 정도, 그 이상의 파괴력을 내기는 어려운 걸로 보여져요.
일단 제원으로 봐서는. 러시아도 포세이돈 완전히 제원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어느 경우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공개한 크기는 포세이돈이 공개한 크기는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상당히 러시아 포세이돈도... 이름은 해일이라고 지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발사 방식도 러시아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방식이고 북한의 해일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서 발사하거나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선박에 예인했다가 투입하는 방식.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현재 북한이 공개한 정도의 위력만 갖고도 일정 지역 주변을 전부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한범]
그런데 이런 개념입니다. 저 정도라면 굳이 핵어뢰를 쓸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KN-23, 24, 25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들 다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대량으로 운용을 하면 예를 들면 항구만 하더라도 그냥 전술핵 하나 터뜨리면 항구는 무력화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공중을 통해서 공격할 경우는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될 수도 있는 건데 수중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기습적인 공격, 은밀성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한범]
수중으로 만일 온다고 그러면 잠수함도 탐지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만일에 북한이 마음 먹고 저 어뢰를 발사한다고 하면 요격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이 다종 다양한 무기로 공격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야 되지만 만일 저 무기를 쓸 정도면 실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요격보다는 반격하거나 적 지휘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선제타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금요일에 보도했었던 또 하나의 무기. 이른바 순항미사일을 다시 공중에서 폭파시켰다고 했습니다. 폭발시킨 고도가 며칠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폭발시켰다는 고도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반적인 대포 포탄은 물리적으로 땅에 부딪치죠. 그 충격파가 매우 물리적인 충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핵 폭탄은 땅에 부딪칠 필요가 없죠. 위력이 워낙 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모두 공중폭발이었습니다. 그러면 폭발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정확하게 히로시마가 저 정도 고도였습니다, 600m. 그러니까 800m에서 폭발시켰을 때 언론들이 히로시마 600m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600m 상공으로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100m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영상을 보면 초저공 비행도 해요. 한 20~30m 정도.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했던 거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핵탄두가 공중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고도 높이에 맞춰서 터뜨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과거에는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하고 전술무기도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연쇄적으로 발사한 대부분은 한반도 주변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공중, 지상, 수중 여러 가지 방식은 다양합니다마는.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한반도 주변 지역을 겨냥한 이른바 전술핵무기 연쇄적으로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그 지점이 북핵문제가 질적으로 전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핵문제는 북미관계다. 우리가 가진 핵무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준다. 오히려 남한 동포를 지켜준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핵무력 법제화하고 여기에 남한 포함한 선제공격 다 들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위원장이 7차례 전술핵 운용부대를 훈련을 지도했는데 그때 모의 핵탄두를 달아서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을 해요. 항구, 비행장, 주유시설. 그다음에 지금도 북한이 얘기할 때 남한의 시설 그리고 사거리가 대부분 800, 400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여기밖에 없거든요. 물론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2형 같은 경우 2000km입니다. 오키나와까지 가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부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공격 훈련을 지금 빈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ICBM 능력은 미지수입니다. 미국도 미지수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KN-23, 24, 25 그다음에 전략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은 본인들 표현대로라면 핵탄두 탑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KN-23, 24, 25는 전적으로 한반도형입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오키나와까지 가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공격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앵커]
이를테면 남한의 공군기지를 겨냥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항구를 겨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군의 다른 기지. 조금 더 넓혀보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다 겨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무기들이.
[조한범]
왜 그러냐면 주일미군에 7개의 주한미군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전시가 되면 여기서 중원 병력이나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핵으로 전장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훈련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울러 핵어뢰를 공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온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항공모함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전략자산이 전개될 경우에 북한이 이런 것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위협하는 거겠죠.
[조한범]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핵심은 항공모함 전단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군사력을 그대로 투사하려면 항공모함 전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안 되니까 원래 소련 시절부터 핵어뢰도 항공모함 전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목적. 그다음에 중국도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 핵을 실어서. 북한도 그 흉내를 내는 거죠. 만일 동해안에 항모 전단이 들어오면 이건 정확하게 맞힐 필요가 없거든요. 인근에서만 터져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거나 아니면 침몰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모 전단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와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하는 거죠.
[앵커]
그럼 이달 들어서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일련의 무기들. 이 중에서 조 박사님이 보시기에 거의 실전 배치 단계에 온 무기들이 있습니까?
[조한범]
지금 걱정되는 게 잠수함에서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 원래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고요, 어뢰관으로. 미국도 그렇게 쏘거든요. 잠수함에서 발사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신포급이 신형 발사그 플랫폼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급에서 발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 먹으면 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 사일로에서 쏜. 왜냐하면 지하기지는 위치를 알지만 그런데 소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여기저기 숨겨놓으면 우리가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쏜 핵어뢰도, 북한 표현으로 핵어뢰도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한 거고 이게 다 우리한테 위협이 돼요.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전략순항미사일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핵탄두가 300mm입니다.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에 600mm에 탑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제일 위협적인 건 KN-23입니다. 원래 핵탄두 탑재용이었고요. 그다음에 KN-24, 25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니까 여기저기 쏘는 것 같지만 KN-23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고 KN-24, 25까지는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무기예요. 이게 더 위협적입니다. 물에서 쏘건 핵어뢰는 이것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형제 이게 KN-23, 24, 25 이게 사실은 제일 위협입니다.
[앵커]
그 역시 이미 전략화가 돼서 실전배치에 들어간 무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전술핵 운용부대가 바로 이 부대예요. 그리고 이 부대들이 실전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앵커]
이달 들어서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력도발은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이 도발했었던 양상과는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전방위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신무기들 거의 모두 핵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른바 킬체인이라든가 3축 체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핵어뢰와 같은 그런 무기들 또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탐지가 상당히 어려운 무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쏘면 탐지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발사 원점도 우리가 쫓아서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킬체인은 일종의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이 없거든요. 핵이 없으니까 3축 체계라는 게 뭐냐 하면 킬체인, 잡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이 세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세 개념이 도발이 없어요. 일반 포탄은 10발 맞아도 되지만 핵은 10발 중에 1발만 맞아도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나 킬체인은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고 우리로서 최대한 방어수단이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냐? 핵이거든요. 그럼 핵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체 핵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의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한국형 3축 체계나 플러스 알파로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결국 확장억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고도화시키느냐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전술핵도 안 들어와 있고 유럽은 핵 공유 정책이라고 해서 유럽에 배치된,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핵탄두를 전술핵입니다. 5개 국가에 배치돼 있거든요. 이걸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운용하는 핵기획그룹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그룹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술핵도 없고 그다음에 핵계획도 없고 핵 공유 정책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 핵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의 한국 배치나 핵 자체개발은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말로만이 아니고 제도화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신뢰 시켜줄 수 있는 만큼의 미국의 수준 그러니까 한국형 핵 공유 정책 이 정도 수준까지는 미국이 더 확장해 줘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방식 그건 유럽에 이미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한반도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술핵은 재배치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4월달에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한미 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이 될지 성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효성 있게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러면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맞춤식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 한국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체계화하는 그런 게 논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게 관건이죠. 미국의 상원의원. 물론 공화당입니다마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한국을 대상으로 북한은 어쨌든 지금은 적대관계죠. 북한이라는 적대관계에 있는 체제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공격하는 핵공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협을 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거든요. 핵심은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해서 우리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미국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기획, 공동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제도화시키느냐 그게 사실은 이번에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좀 더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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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또다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쏜 미사일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유독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배경부터 추가 도발은 없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북한이 연쇄적으로 무력시위,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8일 만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했었던 이른바 수중드론 형태의 무력시위 그로부터는 4일 만이고.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신무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북한이 추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한된 내용입니다마는 공개된 사실로 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들의 특징이 다 핵탄두 탑재용이에요. 사실은 언론에서 12일부터 도발을 얘기하는데 9일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김여정 모두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9일 최소 6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는데 북한 표현대로라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KN-23 이걸 두 차례 쐈고.
그다음에 신형 화성-17명 ICBM도 쐈고요. 전략순항미사일도 잠수함에서 지상에서 두 차례 쐈죠. 그렇게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계속 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안 쏜 게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부르는. 그게 사거리가 400km 내외입니다. 이게 370이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김 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했던 다연장 초대형 방사포 600mm도 사거리가 400km 내외고 핵탄두 탑재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발은 그동안 최근에 보여주지 않았던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 아니면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게 특정한 목표지점을 황해북도 중화에서 동해안을 쏜 거거든요. 특정한 지점을... 지금 알섬 사격장으로 추정되는데 보면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적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해에서 한미가 쌍룡훈련, 해상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연합훈련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타이밍상으로 보면 한미연합훈련, 특히 미국 항공모함 이지스함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한 번 발사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쌍룡훈련, 한미 해병대가 연합으로 훈련하는 상륙훈련이죠. 쌍룡훈련도 아울러서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한미연합훈련 중에서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실병력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면 내부적으로 준전시체제로 바꿨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보통 오후 방송을 하는데 오늘 평일인데도 계속 오전 방송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시가요, 전시에 대한 회상, 노병들, 그다음에 전쟁영화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고강도로 체제 내적으로, 그다음에 무력도발도 역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쌍룡훈련이 상륙훈련이거든요. 그럼 사단급이면 동해안의 사단급 상륙훈련이 만일에 상륙이 시행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몇 개 군단이 해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륙훈련은 상당히 많은 북한 군을 해안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북한은 해군 전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쌍룡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본인들은 재래식 전력으로 안 되니까 핵탄두로 제압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상륙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 쪽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동시키고 경계태세에 들어가나요?
[조한범]
그렇게 가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정도 집중적인 한미연합훈련 훈련에 대응을 했거든요. 그때는 500개 항공도 띄워봤고 대규모 포병전력도 해봤고. 과거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철저하게 본인들 체제 내구력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훈련을 못하죠. 그러니까 비대칭 핵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경계태세에는 들어가 있지만 동일한 형태의 훈련은 못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달 들어서 북한이 연쇄적으로 무력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무슨 훈련 그 앞에 핵이라는 접두사가 다 붙습니다, 대부분이. 전술핵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신무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특히 공개했었던 이른바 핵무인수중공격정, 이게 이전에는 못 보던 형태의 무기라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조금 놀랐죠. 그런데 사실은 무인공격정이라고. 정은 뭐냐 하면 500톤급 이하의 함정을 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상은 함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럼 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수백톤 정도, 100톤, 200톤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크기를 보면 그냥 어뢰를 키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핵어뢰로 봐야 되겠죠.
[앵커]
원리는 사실상 일반적인 어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조한범]
핵어뢰는 원래 새로운 게 아니고요. 50년대 개념개발이 이루어졌고 60년대에 이미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운용을 안 합니다. 러시아만 운용을 하고.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에 핵어뢰를 개발한 개념은 뭐냐 하면. 물론 러시아는 핵 운용이 작죠,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핵으로 적 함선을 제압한다 이런 개념을 차용했는데. 최근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궁극의 무기, 종말의 무기라고 하는데 왜 그게 주목을 받게 되냐면... 그게 연상돼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거든요. 포세이돈은 직경이 2m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20~24m 되거든요. 그다음에 엔진도 원자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200 수중에서 갈 수 있고. 중요한 건 탄두부를 4~5m. 직경 2m에 4~5m면 이론적으로 수십메가톤을 달 수 있거든요. 수십메가톤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의 수천배입니다. 그러면 그걸 수중에서 폭발시키게 되면 미국 서부 해안 LA나 캘리포니아 쪽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궁극의 무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타격 거리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무기와 북한이 금요일 공개했었던 해일이라는 수중 공격정. 제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지금 러시아 포세이돈은 2메가톤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최대 100메가톤까지. 메가톤은 100만톤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은 킬로톤.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정도. 그러니까 100만 톤, 메가톤 규모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데 저 정도 북한이 해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 정도의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히로시마 몇 배 정도, 그 이상의 파괴력을 내기는 어려운 걸로 보여져요.
일단 제원으로 봐서는. 러시아도 포세이돈 완전히 제원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어느 경우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공개한 크기는 포세이돈이 공개한 크기는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상당히 러시아 포세이돈도... 이름은 해일이라고 지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발사 방식도 러시아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방식이고 북한의 해일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서 발사하거나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선박에 예인했다가 투입하는 방식.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현재 북한이 공개한 정도의 위력만 갖고도 일정 지역 주변을 전부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한범]
그런데 이런 개념입니다. 저 정도라면 굳이 핵어뢰를 쓸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KN-23, 24, 25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들 다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대량으로 운용을 하면 예를 들면 항구만 하더라도 그냥 전술핵 하나 터뜨리면 항구는 무력화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공중을 통해서 공격할 경우는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될 수도 있는 건데 수중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기습적인 공격, 은밀성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한범]
수중으로 만일 온다고 그러면 잠수함도 탐지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만일에 북한이 마음 먹고 저 어뢰를 발사한다고 하면 요격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이 다종 다양한 무기로 공격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야 되지만 만일 저 무기를 쓸 정도면 실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요격보다는 반격하거나 적 지휘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선제타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금요일에 보도했었던 또 하나의 무기. 이른바 순항미사일을 다시 공중에서 폭파시켰다고 했습니다. 폭발시킨 고도가 며칠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폭발시켰다는 고도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반적인 대포 포탄은 물리적으로 땅에 부딪치죠. 그 충격파가 매우 물리적인 충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핵 폭탄은 땅에 부딪칠 필요가 없죠. 위력이 워낙 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모두 공중폭발이었습니다. 그러면 폭발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정확하게 히로시마가 저 정도 고도였습니다, 600m. 그러니까 800m에서 폭발시켰을 때 언론들이 히로시마 600m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600m 상공으로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100m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영상을 보면 초저공 비행도 해요. 한 20~30m 정도.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했던 거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핵탄두가 공중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고도 높이에 맞춰서 터뜨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과거에는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하고 전술무기도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연쇄적으로 발사한 대부분은 한반도 주변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공중, 지상, 수중 여러 가지 방식은 다양합니다마는.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한반도 주변 지역을 겨냥한 이른바 전술핵무기 연쇄적으로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그 지점이 북핵문제가 질적으로 전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핵문제는 북미관계다. 우리가 가진 핵무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준다. 오히려 남한 동포를 지켜준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핵무력 법제화하고 여기에 남한 포함한 선제공격 다 들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위원장이 7차례 전술핵 운용부대를 훈련을 지도했는데 그때 모의 핵탄두를 달아서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을 해요. 항구, 비행장, 주유시설. 그다음에 지금도 북한이 얘기할 때 남한의 시설 그리고 사거리가 대부분 800, 400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여기밖에 없거든요. 물론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2형 같은 경우 2000km입니다. 오키나와까지 가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부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공격 훈련을 지금 빈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ICBM 능력은 미지수입니다. 미국도 미지수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KN-23, 24, 25 그다음에 전략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은 본인들 표현대로라면 핵탄두 탑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KN-23, 24, 25는 전적으로 한반도형입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오키나와까지 가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공격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앵커]
이를테면 남한의 공군기지를 겨냥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항구를 겨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군의 다른 기지. 조금 더 넓혀보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다 겨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무기들이.
[조한범]
왜 그러냐면 주일미군에 7개의 주한미군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전시가 되면 여기서 중원 병력이나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핵으로 전장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훈련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울러 핵어뢰를 공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온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항공모함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전략자산이 전개될 경우에 북한이 이런 것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위협하는 거겠죠.
[조한범]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핵심은 항공모함 전단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군사력을 그대로 투사하려면 항공모함 전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안 되니까 원래 소련 시절부터 핵어뢰도 항공모함 전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목적. 그다음에 중국도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 핵을 실어서. 북한도 그 흉내를 내는 거죠. 만일 동해안에 항모 전단이 들어오면 이건 정확하게 맞힐 필요가 없거든요. 인근에서만 터져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거나 아니면 침몰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모 전단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와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하는 거죠.
[앵커]
그럼 이달 들어서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일련의 무기들. 이 중에서 조 박사님이 보시기에 거의 실전 배치 단계에 온 무기들이 있습니까?
[조한범]
지금 걱정되는 게 잠수함에서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 원래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고요, 어뢰관으로. 미국도 그렇게 쏘거든요. 잠수함에서 발사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신포급이 신형 발사그 플랫폼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급에서 발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 먹으면 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 사일로에서 쏜. 왜냐하면 지하기지는 위치를 알지만 그런데 소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여기저기 숨겨놓으면 우리가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쏜 핵어뢰도, 북한 표현으로 핵어뢰도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한 거고 이게 다 우리한테 위협이 돼요.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전략순항미사일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핵탄두가 300mm입니다.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에 600mm에 탑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제일 위협적인 건 KN-23입니다. 원래 핵탄두 탑재용이었고요. 그다음에 KN-24, 25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니까 여기저기 쏘는 것 같지만 KN-23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거고 KN-24, 25까지는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무기예요. 이게 더 위협적입니다. 물에서 쏘건 핵어뢰는 이것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형제 이게 KN-23, 24, 25 이게 사실은 제일 위협입니다.
[앵커]
그 역시 이미 전략화가 돼서 실전배치에 들어간 무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전술핵 운용부대가 바로 이 부대예요. 그리고 이 부대들이 실전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앵커]
이달 들어서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력도발은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이 도발했었던 양상과는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전방위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신무기들 거의 모두 핵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른바 킬체인이라든가 3축 체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핵어뢰와 같은 그런 무기들 또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탐지가 상당히 어려운 무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쏘면 탐지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발사 원점도 우리가 쫓아서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킬체인은 일종의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이 없거든요. 핵이 없으니까 3축 체계라는 게 뭐냐 하면 킬체인, 잡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이 세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세 개념이 도발이 없어요. 일반 포탄은 10발 맞아도 되지만 핵은 10발 중에 1발만 맞아도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나 킬체인은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고 우리로서 최대한 방어수단이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냐? 핵이거든요. 그럼 핵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체 핵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의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한국형 3축 체계나 플러스 알파로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결국 확장억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고도화시키느냐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전술핵도 안 들어와 있고 유럽은 핵 공유 정책이라고 해서 유럽에 배치된,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핵탄두를 전술핵입니다. 5개 국가에 배치돼 있거든요. 이걸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운용하는 핵기획그룹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그룹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술핵도 없고 그다음에 핵계획도 없고 핵 공유 정책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 핵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의 한국 배치나 핵 자체개발은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말로만이 아니고 제도화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신뢰 시켜줄 수 있는 만큼의 미국의 수준 그러니까 한국형 핵 공유 정책 이 정도 수준까지는 미국이 더 확장해 줘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방식 그건 유럽에 이미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한반도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술핵은 재배치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4월달에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한미 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이 될지 성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효성 있게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논의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러면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맞춤식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 한국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체계화하는 그런 게 논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게 관건이죠. 미국의 상원의원. 물론 공화당입니다마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한국을 대상으로 북한은 어쨌든 지금은 적대관계죠. 북한이라는 적대관계에 있는 체제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공격하는 핵공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협을 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거든요. 핵심은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해서 우리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미국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기획, 공동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제도화시키느냐 그게 사실은 이번에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좀 더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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