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0시간 이상은 무리"...野, 주 4.5일제로 맞불

尹 "60시간 이상은 무리"...野, 주 4.5일제로 맞불

2023.03.21.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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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연화 후퇴 지적…노동 약자 건강권 고려"
與 "정부 홍보 부족…극단적 논란만 부각" 비판
野 "정부·대통령실 서로 책임 떠넘겨" 맹폭
고용부 장관 "송구…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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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최대 주 69시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주 4.5일 근무제를 꺼내 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습니다.

건강 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는 건 알지만,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논란만 부각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네?) 타이밍을 잃었다고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더 보완할 내용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과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국민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다만,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 차가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진 방향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30% 줄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을 아예 폐지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을 더 극한 과로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책입니까?]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것도 담아서 저희가 보완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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