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안무치" vs 野 "굴욕"...국회 외통위서도 충돌

與 "후안무치" vs 野 "굴욕"...국회 외통위서도 충돌

2023.03.21.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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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도 정치권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시작해서 잠시 정회됐다가 속개가 된 상태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에 이어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인 지난 1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를 열어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것을 여당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공방 내용 들어보시죠.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다수 의석을 빙자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대통령이 국민과도 또 국회와도 어떤 상의도 없이 진행한 일을 사후적 국회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통위에 앞서 당 차원에서도 날 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라며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와 국익을 향한 결단을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비판을 후안무치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강제동원 셀프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한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에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취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해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홍보 실책을 질타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국민이 안정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국민을 다시 과로 사회로 내모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질의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한 마디에 바꾸고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혼선에 대해서 장관이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주당) 52시간 제도가 급격히 들어오면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 상한 12시간을 규제함으로써 편법 노동, 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앵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고요?

[기자]
오는 31일에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한 증인 20여 명과 참고인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었는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어제저녁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전체회의의결을 앞두고 항의 표시를 한 뒤 퇴장을 했습니다.

이태규 의원과 유기홍 교육위원장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간사) :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제 민주당 위원님들은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흑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당 위원들 무슨 야당 위원들의 5분 대기조입니까?]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 이태규 간사가 요청했던 내용도 상당 부분 수용을 해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상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는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 요구안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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