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정상화, 국민 자긍심"...국무회의서 25분 대국민 담화

尹 "한일관계 정상화, 국민 자긍심"...국무회의서 25분 대국민 담화

2023.03.21.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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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 관계 정상화, 국민에게 새 자긍심 될 것"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 지시…"日 호응할 것"
"주 60시간 근무, 건강에 무리…상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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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국민에게 새 자긍심과 혜택을 불러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우리 측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역대 우리 정부들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25분 정도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앞서 3.1절 기념사가 5분 20초였는데, 그에 비해 5배 가까이 긴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해 양국 경제와 안보가 깊은 반목에 빠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하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제는 한일 관계가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자신의 뜻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를 사과한 적이 있고 이번 방일에서도 일본이 역대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일본과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면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LNG 분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양국의 활발한 문화교류·관광 등도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을, 미래세대에 큰 희망과 기회를 줄 거라며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아 말했습니다.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등으로 자유롭게 설정하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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