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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요. 한미는 내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 이 진행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양욱]
일단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을 동창리에서 발사했다. 동창리라고 하면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장소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혹은 우주 로켓 이런 것들을 발사하고 광명성 시리즈를 여기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보면 ICBM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들의 개발을 위해서 엔진 실험을 하는 곳도 이쪽 인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참 발표에 의하면 여기서 미사일 1발을 발사를 했고 이것이 동해상으로 떨어졌는데 거리로 봐서는 단거리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통상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2발씩 발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체계들이 대부분 단거리미사일은 2발 이상, 그러니까 KN-23 2발 발사할 수 있고요. KN-24도 마찬가지로 이연장 발사로 2발을 발사할 수 있고, KN-25 초대구경 발사포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4연장, 5연장, 6연장,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할 때 거의 2발씩 발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발만 발사했다고 하는 점이 단거리가 과연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동창리에서 작년 12월 18일에 미사일 발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사일 2발이 발사됐고요.
당시에도 초기에는 단거리미사일이 아닌가 추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제 발사 결과를 보니까 소위 노동미사일 계열을 가지고 뭔가 우주 발사체처럼 개조해 놓은 독특한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2발이 발사됐고 북한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중요 실험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도 발사 장소가 동창리였다는 점. 그다음에 또 미사일이 2발이 아니라 1발이었다고 하는 점. 사실은 12월 18일은 2발을 발사했었는데 이번에는 1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단거리미사일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혹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단거리일 경우에는 왜 2발씩 발사하는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은 단거리미사일들을 굉장히 여러 발 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거면 예를 들어서 단거리미사일, 스커드미사일 1발 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기술이 발사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23, 24, 25 시리즈들.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하지만 사거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발사 차량 하나에 미사일 1발이 아니라 2발씩 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2발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미사일들이 이동해서 쏘는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가 포대라고 부릅니다. 포들이 모여 있는 부대다.
북한은 저런 미사일을 화성포부대라고 부르는데. 이 1개 포대가 보통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2대로 구성됩니다. 즉 포대 하나가 임무하는 지역으로 배치돼서 각각 1발씩 쏴야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렇게 2발씩 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이 되면 포대가 2대보다는 예를 들어서 IRBM급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1대가 포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ICBM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차량 1대가 포대 1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발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했다고 하는 단거리미사일 이외의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후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달 들어서 3월 9일 그리고 14일, 16일, 19일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2~3일에 한 번씩 발사를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잦은 도발인데. 왜 이렇게 잦은 도발이 있는 겁니까?
[양욱]
북한이 그동안 도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어땠냐면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사일을 쏘거나 훈련을 하거나 그다음에 훈련이 종료되고 난 직후. 그래서 미군의 병력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미사일을 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어요.
즉 훈련 기간 동안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어찌 보면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까지 과한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실제 북한이 그런 정면충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내내 북한이 도발을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도발 같은 것들을 웬만하면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빗나가서 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 변화가 생긴 게 작년부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021년 이후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굉장히 중시하겠다고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이후에 드디어 작년에 북한은 자신들이 전술핵 능력을 갖췄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작년 9월에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나 평시에 핵을 어떻게 운용하겠다고 하는 지침을 법제화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핵 사용 조건을 보면 인류의 핵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북한이 다 써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핵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9월 9일에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9월 25일부터 15일 정도 동안 소위 전술핵부대 운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핵능력을 가졌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장 작년 11월 초에 실시됐던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 최대의 공군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 때 보통 이런 훈련이 생기면 북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대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대응 군사작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어 훈련을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대지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대공미사일을 엄청나게 쏘아올리고요. 그다음에 북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전투기를 500대 띄웠다. 사실 북한에 전투기 합쳐봐야 500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우리는 뒤지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숙이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작년부터 보여왔다는 거죠. 결국 이번에는 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이 자신들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또다시 한번 북한이 주눅이 든 것인가?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거의 한미와 똑같이, 한미 훈련하듯이 이렇게 북한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발사, 이것을 이틀, 3일, 혹은 4일 이런 간격으로 계속 발사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의 그러한 태세에 핵과 이런 것으로 격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런 메시지 선전 외에도 북한의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욱]
맞습니다. 바로 화자가 누구냐. 훈련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를 전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미사일의 사거리만 가지고도 그런 대상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단거리미사일 발사 하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의사전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ICBM 발사는 미국에 대한 의사전달. 그다음에 IRBM, MRBM, 중거리, 준중거리 이 경우에는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한 의사전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사일은 그런데 결국 보도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사일 발사한 내용을 북한이 공식 매체에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계속 이러한 미사일 발사들이 발사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해외를 향한 메시지에서 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내부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작은 건데 이 작은 위협을 굉장히 크게 내부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화자는 한국이나 미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자신들의 내부, 그러니까 주민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이 하루 만에 80만 명의 청년들이 군 입대 그리고 재입대를 결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욱]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다시 7년으로 줄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도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재래적 군사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잡고 사회적으로 안정이랄까,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재입대 결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제는 굳건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보여줄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흘 전이죠, 한일회담 당시에 북한이 ICBM을 쏘아올렸는데요. 화성-17형, 괴물 ICBM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양욱]
일단 화성-17형은 여태까지 북한이 개발했던 ICBM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동식 ICBM, 그러니까 트럭 위에 싣고 가서 원하는 지점에서 간이 발사대를 세우고 발사하는 이러한 ICBM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ICBM입니다. 그렇다면 위력도 상당할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정확한 제원들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추진력은 저희가 얼추 보기는 140~160킬로톤 정도의 발사할 때 능력, 자신의 몸을 띄울 때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탄두에 어떠한 핵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북한이 갖고 있는 ICBM들의 핵 탄두는 하나, 또는 디코이라고 그래서 기만책까지 포함해서 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화성-17형 정도가 되면 최소한 3개 이상 혹은 기술에 따라서는 북한이 충분한 기술을 갖춘다고 한다면 거의 10개까지의 다탄두를 장착한 그런 ICBM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들을 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북한이 보여준 것은 계속 고각 발사만 해서 미사일이 실제 발사가 가능하고 대기권을 넘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 ICBM이 대기권을 돌파해서 재진입할 때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재진입하면서 분리해서 다탄두를 쏴서 목표 지점으로 날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ICBM을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ICBM의 대상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이런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주의는 하되, 당장 현존하는 위협이라고는 아직은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앵커]
다탄두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양욱] 네, 다탄두 기술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우리가 재진입체, 다탄두가 결국은 재진입체인데요. 이 재진입체에다가 핵탄두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재진입체가 뚫고 들어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찾아 날아가야 됩니다.
이 재진입체가 날아가는 속도가 최대 마하 20 이상이 넘기 때문에 20이 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게 또 조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필요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술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도달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작아지는 재진입체, 다탄두 중의 하나 그 안에 핵탄두, 그것도 전략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형화된 전력 핵탄두는 북한이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앵커]
군에서 이번 ICBM이 신형 연료죠.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하는 신형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그거는 대부분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북한이 계속 쓰고 있는 추진체가 백두산 혁명엔진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엔진이 등장한 것이 2016년 말에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화성-12과 14에 적용이 됐는데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성-15에 이 엔진을 개량한 걸 새로 달았는데 그것도 굳이 성능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새롭게 엔진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화성-15까지 가기 위해서 무려 10여 차례 넘는 발사가 있었어요. 그 발사는 전체 고도까지 다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 조그마한 고도까지. 예를 들어서 얘가 1단 추진체가 한 1000km까지 추진해 줘야 된다면 처음에는 100km, 200km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 실험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화성-17도 작년 2월부터 발사했는데 그때 보면 차근차근 발사를 해서 대여섯 차례 발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전체 레인지를 쏘는 본 발사가 있었어요. 고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작년 12월 초에 그냥 발표했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러면 그 고체연료 분사기를 갖고 집어넣어서 1단에 채워서 시험발사를 했냐? 그 사이에 없었거든요.
1단 추진체에 시험발사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적용해서 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 개발을 못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상에서 완전히 분출 실험하면서 얘의 능력을 확실히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단 추진체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고도를 높여나가면서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했는데 올해 당장 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험 발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죠. 연합상륙훈련 쌍룡연습이 시작됩니다. 5년 만에 부활하는 훈련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양욱]
쌍룡연습은 아시다시피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입니다. 과거에 보고 있으면 한미뿐만 아니라 호주와 같은 그런 데서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독특하게 미 해병대의 코만도. 코만도라고 하는 게 미 해병대 부대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시기 창설이 되면서 현대적 특수부대의 원조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코만도까지 같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훈련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부대들도 거의 사단급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함정 30여 척에다가 항공기 70여 대. 대대적인 초수평선 입체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해병상륙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코만도도 우리만큼 이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정도로 대규모로 훈련이 강행이 된다면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이 될까요?
[양욱]
당연히 북한은 계속적으로 쌍룡훈련을 두고 북한을 향한 침략훈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연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쌍룡훈련과 비슷한 시기, 혹은 쌍룡훈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륙저지훈련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신들도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화력훈련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하시겠지만 6.25 때 인천상륙작전처럼 적진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이 침공해 들어왔을 때 우리 영토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적이 침략을 한 이후에 모든 행위는 결국 반격이 공격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번 훈련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더라고요.
[양욱]
사실 중국이 들어오는 것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하루, 이틀 해온 것도 아니고, 특히나 북한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는 중국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미중 패권 경쟁 중에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미군의 병력이 대대적인 상륙훈련을 한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떠오를 것이냐면 자신들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혹시라도 저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혹 대만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의 해병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참여했을 경우 중국은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것은 중국이 지금 한미의 상륙 전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훈련 이후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양욱]
글쎄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원래 올해 북한의 일정 자체가 도발을 올리는 일정이지 낮추는 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전 70주년,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체결된 70주년이 돼서 이를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정전이 됐다는 것, 북한은 정전을 마치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전을 자신들이 강조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고 있고. 특히나 한미의 강력한 모습들이 표출되는 상황 하에서라면 더더군다나 자신들이 뒤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국에, 세계에 그리고 자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한반도 상황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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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요. 한미는 내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 이 진행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양욱]
일단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을 동창리에서 발사했다. 동창리라고 하면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장소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혹은 우주 로켓 이런 것들을 발사하고 광명성 시리즈를 여기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보면 ICBM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들의 개발을 위해서 엔진 실험을 하는 곳도 이쪽 인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참 발표에 의하면 여기서 미사일 1발을 발사를 했고 이것이 동해상으로 떨어졌는데 거리로 봐서는 단거리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통상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2발씩 발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체계들이 대부분 단거리미사일은 2발 이상, 그러니까 KN-23 2발 발사할 수 있고요. KN-24도 마찬가지로 이연장 발사로 2발을 발사할 수 있고, KN-25 초대구경 발사포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4연장, 5연장, 6연장,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할 때 거의 2발씩 발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발만 발사했다고 하는 점이 단거리가 과연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동창리에서 작년 12월 18일에 미사일 발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사일 2발이 발사됐고요.
당시에도 초기에는 단거리미사일이 아닌가 추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제 발사 결과를 보니까 소위 노동미사일 계열을 가지고 뭔가 우주 발사체처럼 개조해 놓은 독특한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2발이 발사됐고 북한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중요 실험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도 발사 장소가 동창리였다는 점. 그다음에 또 미사일이 2발이 아니라 1발이었다고 하는 점. 사실은 12월 18일은 2발을 발사했었는데 이번에는 1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단거리미사일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혹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단거리일 경우에는 왜 2발씩 발사하는 겁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은 단거리미사일들을 굉장히 여러 발 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거면 예를 들어서 단거리미사일, 스커드미사일 1발 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기술이 발사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23, 24, 25 시리즈들.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하지만 사거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발사 차량 하나에 미사일 1발이 아니라 2발씩 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2발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미사일들이 이동해서 쏘는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가 포대라고 부릅니다. 포들이 모여 있는 부대다.
북한은 저런 미사일을 화성포부대라고 부르는데. 이 1개 포대가 보통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2대로 구성됩니다. 즉 포대 하나가 임무하는 지역으로 배치돼서 각각 1발씩 쏴야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렇게 2발씩 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이 되면 포대가 2대보다는 예를 들어서 IRBM급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1대가 포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ICBM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차량 1대가 포대 1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발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했다고 하는 단거리미사일 이외의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후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달 들어서 3월 9일 그리고 14일, 16일, 19일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2~3일에 한 번씩 발사를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잦은 도발인데. 왜 이렇게 잦은 도발이 있는 겁니까?
[양욱]
북한이 그동안 도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어땠냐면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사일을 쏘거나 훈련을 하거나 그다음에 훈련이 종료되고 난 직후. 그래서 미군의 병력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미사일을 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어요.
즉 훈련 기간 동안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어찌 보면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까지 과한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실제 북한이 그런 정면충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내내 북한이 도발을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도발 같은 것들을 웬만하면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빗나가서 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 변화가 생긴 게 작년부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021년 이후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굉장히 중시하겠다고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이후에 드디어 작년에 북한은 자신들이 전술핵 능력을 갖췄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작년 9월에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나 평시에 핵을 어떻게 운용하겠다고 하는 지침을 법제화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핵 사용 조건을 보면 인류의 핵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북한이 다 써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핵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9월 9일에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9월 25일부터 15일 정도 동안 소위 전술핵부대 운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핵능력을 가졌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장 작년 11월 초에 실시됐던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 최대의 공군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 때 보통 이런 훈련이 생기면 북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대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대응 군사작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어 훈련을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대지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대공미사일을 엄청나게 쏘아올리고요. 그다음에 북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전투기를 500대 띄웠다. 사실 북한에 전투기 합쳐봐야 500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우리는 뒤지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숙이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작년부터 보여왔다는 거죠. 결국 이번에는 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이 자신들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또다시 한번 북한이 주눅이 든 것인가?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거의 한미와 똑같이, 한미 훈련하듯이 이렇게 북한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발사, 이것을 이틀, 3일, 혹은 4일 이런 간격으로 계속 발사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의 그러한 태세에 핵과 이런 것으로 격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런 메시지 선전 외에도 북한의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욱]
맞습니다. 바로 화자가 누구냐. 훈련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를 전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미사일의 사거리만 가지고도 그런 대상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단거리미사일 발사 하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의사전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ICBM 발사는 미국에 대한 의사전달. 그다음에 IRBM, MRBM, 중거리, 준중거리 이 경우에는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한 의사전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사일은 그런데 결국 보도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사일 발사한 내용을 북한이 공식 매체에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계속 이러한 미사일 발사들이 발사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해외를 향한 메시지에서 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내부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작은 건데 이 작은 위협을 굉장히 크게 내부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화자는 한국이나 미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자신들의 내부, 그러니까 주민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이 하루 만에 80만 명의 청년들이 군 입대 그리고 재입대를 결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욱]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다시 7년으로 줄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도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재래적 군사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잡고 사회적으로 안정이랄까,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재입대 결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제는 굳건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보여줄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흘 전이죠, 한일회담 당시에 북한이 ICBM을 쏘아올렸는데요. 화성-17형, 괴물 ICBM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양욱]
일단 화성-17형은 여태까지 북한이 개발했던 ICBM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동식 ICBM, 그러니까 트럭 위에 싣고 가서 원하는 지점에서 간이 발사대를 세우고 발사하는 이러한 ICBM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ICBM입니다. 그렇다면 위력도 상당할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정확한 제원들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추진력은 저희가 얼추 보기는 140~160킬로톤 정도의 발사할 때 능력, 자신의 몸을 띄울 때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탄두에 어떠한 핵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북한이 갖고 있는 ICBM들의 핵 탄두는 하나, 또는 디코이라고 그래서 기만책까지 포함해서 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화성-17형 정도가 되면 최소한 3개 이상 혹은 기술에 따라서는 북한이 충분한 기술을 갖춘다고 한다면 거의 10개까지의 다탄두를 장착한 그런 ICBM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들을 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북한이 보여준 것은 계속 고각 발사만 해서 미사일이 실제 발사가 가능하고 대기권을 넘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여준 것이고요.
실제 ICBM이 대기권을 돌파해서 재진입할 때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재진입하면서 분리해서 다탄두를 쏴서 목표 지점으로 날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ICBM을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ICBM의 대상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이런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주의는 하되, 당장 현존하는 위협이라고는 아직은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앵커]
다탄두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양욱] 네, 다탄두 기술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우리가 재진입체, 다탄두가 결국은 재진입체인데요. 이 재진입체에다가 핵탄두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재진입체가 뚫고 들어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찾아 날아가야 됩니다.
이 재진입체가 날아가는 속도가 최대 마하 20 이상이 넘기 때문에 20이 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게 또 조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필요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술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도달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작아지는 재진입체, 다탄두 중의 하나 그 안에 핵탄두, 그것도 전략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형화된 전력 핵탄두는 북한이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앵커]
군에서 이번 ICBM이 신형 연료죠.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하는 신형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그거는 대부분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북한이 계속 쓰고 있는 추진체가 백두산 혁명엔진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엔진이 등장한 것이 2016년 말에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화성-12과 14에 적용이 됐는데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성-15에 이 엔진을 개량한 걸 새로 달았는데 그것도 굳이 성능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새롭게 엔진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화성-15까지 가기 위해서 무려 10여 차례 넘는 발사가 있었어요. 그 발사는 전체 고도까지 다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 조그마한 고도까지. 예를 들어서 얘가 1단 추진체가 한 1000km까지 추진해 줘야 된다면 처음에는 100km, 200km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 실험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화성-17도 작년 2월부터 발사했는데 그때 보면 차근차근 발사를 해서 대여섯 차례 발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전체 레인지를 쏘는 본 발사가 있었어요. 고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작년 12월 초에 그냥 발표했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러면 그 고체연료 분사기를 갖고 집어넣어서 1단에 채워서 시험발사를 했냐? 그 사이에 없었거든요.
1단 추진체에 시험발사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적용해서 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 개발을 못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상에서 완전히 분출 실험하면서 얘의 능력을 확실히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단 추진체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고도를 높여나가면서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했는데 올해 당장 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험 발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죠. 연합상륙훈련 쌍룡연습이 시작됩니다. 5년 만에 부활하는 훈련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양욱]
쌍룡연습은 아시다시피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입니다. 과거에 보고 있으면 한미뿐만 아니라 호주와 같은 그런 데서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독특하게 미 해병대의 코만도. 코만도라고 하는 게 미 해병대 부대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시기 창설이 되면서 현대적 특수부대의 원조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코만도까지 같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훈련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부대들도 거의 사단급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함정 30여 척에다가 항공기 70여 대. 대대적인 초수평선 입체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해병상륙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코만도도 우리만큼 이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정도로 대규모로 훈련이 강행이 된다면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이 될까요?
[양욱]
당연히 북한은 계속적으로 쌍룡훈련을 두고 북한을 향한 침략훈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연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쌍룡훈련과 비슷한 시기, 혹은 쌍룡훈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륙저지훈련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신들도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화력훈련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하시겠지만 6.25 때 인천상륙작전처럼 적진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이 침공해 들어왔을 때 우리 영토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적이 침략을 한 이후에 모든 행위는 결국 반격이 공격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번 훈련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더라고요.
[양욱]
사실 중국이 들어오는 것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하루, 이틀 해온 것도 아니고, 특히나 북한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는 중국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미중 패권 경쟁 중에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미군의 병력이 대대적인 상륙훈련을 한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떠오를 것이냐면 자신들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혹시라도 저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혹 대만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의 해병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참여했을 경우 중국은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것은 중국이 지금 한미의 상륙 전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훈련 이후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양욱]
글쎄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원래 올해 북한의 일정 자체가 도발을 올리는 일정이지 낮추는 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전 70주년,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체결된 70주년이 돼서 이를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정전이 됐다는 것, 북한은 정전을 마치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전을 자신들이 강조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고 있고. 특히나 한미의 강력한 모습들이 표출되는 상황 하에서라면 더더군다나 자신들이 뒤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국에, 세계에 그리고 자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한반도 상황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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